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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이든 윤석열이든…금융권 노조추천이사 바람 분다
    이재명이든 윤석열이든…금융권 노조추천이사 바람 분다
    김 총괄선대위원장은 2016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 시절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안은 사외이사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사주조합에서 추천하는 1인을 의무적으로 선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사외이사진 구성에 근로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양 캠프의 핵심이 사외이사 결정에 일정 부분 근로자의 영향이 필요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2021-12-12 16:55
  • 벤처기업육성법, 정기국회 처리 무산
    벤처기업육성법, 정기국회 처리 무산
    국회 법사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곧바로 의결하지 않고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이로써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 해당 개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의 지분율이 30% 미만일 경우 창업주에게 복수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2021-12-08 22:54
  • ‘벤처기업법’ 상임위 통과에 업계 “환영”...재벌 세습 악용 우려 여전
    ‘벤처기업법’ 상임위 통과에 업계 “환영”...재벌 세습 악용 우려 여전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통해 1주 1의결권이라는 상법상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장 후 3년의 유효기간을 주고 복수 의결권 효력이 사라지는 내용이 담겼는데, 앞으로 복수의결권을 다른 기업에 확대 적용하거나 해당 조항을 없애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처음부터 개정을 염두에 두고 입법을 만들었다고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2021-12-04 07:00
  • 윤석열 기업규제 혁파, 김종인과 엇박자 내나
    윤석열 기업규제 혁파, 김종인과 엇박자 내나
    2016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 시절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전 위원장 시절 국민의힘 정강정책을 담당했던 윤 후보 측 김병민 대변인은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세부적인 것은 다를 수 있겠지만 국민의힘 전체적인 강령, 정신 안에서 다 같이 움직이고 윤 후보 역시 정책들을 내고 있어 특별히 이견이 생길 일은...
    2021-11-18 17:29
  • 대한상의,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완화 등 '40개 입법과제' 의견서 제출
    대한상의,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완화 등 '40개 입법과제' 의견서 제출
    상의는 신중검토과제로 가장 먼저 집단소송ㆍ징벌적 배상제를 전면시행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지목했다. 미국 제도를 모델로 하면서 정작 원고 측 입증책임과 피고 측 영업비밀 보호장치는 없애 소송 남발 가능성이 크다며 충분한 논의와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극화 해소, 청년일자리 재원마련 목적으로 법인세를 추가과세하는...
    2021-11-01 12:00
  • 이용우 의원 “네이버ㆍ미래에셋 우호적 지분 맞교환은 ‘5%룰’ 위반”
    이용우 의원 “네이버ㆍ미래에셋 우호적 지분 맞교환은 ‘5%룰’ 위반”
    또한 전날 진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자기주식을 제3자에게 취득하도록 하고 계약 등을 이용해 그 주식의 의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상법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지만 관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된다면 열심히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네이버와 미래에셋의...
    2021-10-07 09:57
  • 국회 계류 'ESG 법안'…지원책보다 '규제ㆍ처벌'이 11배 많아
    국회 계류 'ESG 법안'…지원책보다 '규제ㆍ처벌'이 11배 많아
    지배구조는 총 12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며 공정거래법 개정안 8개(66.7%), 상법 개정안 3개(25.0%), 자본시장법 1개(8.3%) 등이다. 지난해 '기업규제 3법'이 통과됐음에도 특수관계인 처벌강화, 과징금 상향 등 기업에 대한 소유ㆍ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고 전경련 측은 지적했다. 조항은 총 48개로 규제 신설ㆍ강화 23개(48.0%), 처벌...
    2021-09-06 11:00
  • 골프장 합병 무산시킨 사조산업 소액주주, 주진우 회장 해임 추진
    골프장 합병 무산시킨 사조산업 소액주주, 주진우 회장 해임 추진
    주 회장측은 앞서 지난 10일 3%에 해당하는 15만주를 2인에게 대여하면서 주 회장 보유 지분은 8.24%로 줄었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상법을 다분히 의식한 것으로 관측된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회에서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최대 3%까지 인정한다. 주식 대여로 우호지분을 통해 의결 주식수를 높이려 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2021-08-17 17:17
  • 가상자산 거래소 ‘셀프상장’ 고강도 점검받는다
    가상자산 거래소 ‘셀프상장’ 고강도 점검받는다
    금융위는 특금법 시행 예정일인 9월 24일까지 해당 시행령 개정안의 개정을 마치고 공표 날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특금법 시행 이후에 나타난 ‘셀프상장’ 등의 행위에 대해선 신고 절차를 한 거래소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 감독 및 점검을 받는다. 신고하지 않은 거래소는 그 자체로 불법 거래소로 분류돼 FIU가 아니라 사법기관의 통제를 받게 된다. 다만 사전에...
    2021-07-22 18:28
  • 가상자산사업자 ‘자체코인’ 취급 금지된다…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가상자산사업자 ‘자체코인’ 취급 금지된다…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이에 금융사 등은 모든 고객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 금융사가 국제기준에 따라 관리수준을 차등화하는 업무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안은 관계부처 협의,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조속히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6-17 05:00
  • 중견기업계 “경제 활력ㆍ일자리 창출 위해 규제 개혁 서둘러야”
    중견기업계 “경제 활력ㆍ일자리 창출 위해 규제 개혁 서둘러야”
    중견기업인들은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의 국회 통과와 상법ㆍ공정거래법ㆍ노조법 개정안 등 규제 법안이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중견기업의 경영 애로가 한층 가중됐다고 호소했다.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감한 규제 개혁이 시급한 시점”이라며 “시설ㆍ설비투자 및 연구ㆍ인력개발에 대한...
    2021-05-07 15:41
  • [엇갈린 3%룰] 소리만 요란한 '3%룰’?…여전히 불안한 재계
    [엇갈린 3%룰] 소리만 요란한 '3%룰’?…여전히 불안한 재계
    3%룰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은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하다 지난해 12월에야 국회를 통과했다. 정기 주총이 있는 3월까지는 소액주주나 헤지펀드 등이 실력 행사를 준비할 여유가 충분치 않았다. 한국의 주가가 연일 고점을 찍는 상황도 투기자본의 공격을 피하게 된 이유다. 투기자본이 경영권 공격에 나서려면 지분이 필요한데, 코스피는 1월에 한때 3200선을 돌파하는...
    2021-04-06 19:00
  • [대방로] 글로벌 스탠더드 못 미치는 사외이사 선임
    [대방로] 글로벌 스탠더드 못 미치는 사외이사 선임
    지난해 1월, 동일 상장사를 대상으로 사외이사 임기를 제한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기업들이 사외이사 선임이 쉽지 않다는 점을 토로했지만 이번 주총에서 사외이사 선임에 어려움을 겪은 기업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선임된 사외이사 면면을 보면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 물론, 이번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 여성 인재가 다수 선임되어 보다 다양성을 갖춘...
    2021-04-05 05:00
  • 휴온스그룹 정기 주총…휴온스글로벌, 보툴리눔 톡신 사업 분할 결정
    휴온스그룹 정기 주총…휴온스글로벌, 보툴리눔 톡신 사업 분할 결정
    이번 주총에서는 상장 3사 모두 원안대로 이사 선임의 건, 상법 개정안 적용에 따른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이 통과됐다. 휴온스글로벌의 바이오사업부문 분할에 대한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도 통과됐다. 분할된 바이오사업부문은 오는 4월 ㈜휴온스바이오파마로 신설되며, 휴온스그룹의 바이오사업(보툴리눔 톡신)의 임상 개발, 신약개발 사업 등을 맡는다. 각 사별로...
    2021-03-19 17:55
  • 한국앤컴퍼니 조현식 “사측 추천 사외이사는 'MB시절' 靑 비서관…독립성 훼손”
    한국앤컴퍼니 조현식 “사측 추천 사외이사는 'MB시절' 靑 비서관…독립성 훼손”
    국회는 지난해 12월 이를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어 “상장사의 거버넌스 정상화와 개선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거버넌스는 기업에서 투명하게 의사 결정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반 장치다. 그는 분리 선출 감사위원회 위원이 대주주와 경영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면 이번 개정 상법의 목표를 전혀 달성하지 못하게...
    2021-03-19 13:56
  • 금호석화 경영권 분쟁, 주총 표 대결로...노조는 현 경영진 '옹호'
    금호석화 경영권 분쟁, 주총 표 대결로...노조는 현 경영진 '옹호'
    박 상무는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 선출하고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출하도록 정관을 개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위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사 측 정관 개정안에는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 선출하는 내용만 담겼다. 박 상무는 회사 측이 추천한 사내ㆍ사외이사 대신 본인이 추천한 후보들에게 힘을 실어...
    2021-03-10 15:51
  • [종합] 금호석화ㆍ한국앤컴퍼니, 주총 '표 대결' 예정…경영권 다툼 본격화
    [종합] 금호석화ㆍ한국앤컴퍼니, 주총 '표 대결' 예정…경영권 다툼 본격화
    박 상무는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 선출하고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출하도록 정관을 개정하는 안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위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사 측 정관 개정안에는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 선출하는 내용만 담겼다. 박 상무는 회사 측이 추천한 사내ㆍ사외이사 대신 본인이 추천한 후보들에게 힘을 실어 달라고...
    2021-03-10 15:39
  • 금호석화 경영권 분쟁, 주총 표 대결로...'주주배당 확대' 수정제안도
    금호석화 경영권 분쟁, 주총 표 대결로...'주주배당 확대' 수정제안도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 선출하고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출하도록 정관을 개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위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사 측 정관 개정안에는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 선출하는 내용만 담겼다. 박 상무는 회사 측이 추천한 사내ㆍ사외이사 대신 본인이 추천한 후보들에게 힘을 실어 달라고...
    2021-03-10 14:32
  • 주총 시즌 관전 포인트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신한금융투자
    주총 시즌 관전 포인트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신한금융투자
    김수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공정경제 3법) 통과로 이번 3월 주총부터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도입한다"며 "분리 선출은 기존 이사들과 분리해서 1명의 감사위원을 독립적으로 선임토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 대주주가 뽑은 이사 중에서만 감사위원을 선출하는 구조였지만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갖도록 감사위원을 별도로...
    2021-03-10 08:05
  • “기업 소송 대비해라”…손보사, 임원 배상책임보험 확대되나 '기대감'
    “기업 소송 대비해라”…손보사, 임원 배상책임보험 확대되나 '기대감'
    보험연구원은 2일 ‘배상책임보험 성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법무부가 집단소송제 적용 분야를 확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기업에 대한 소송이 용이해지고 손해배상액이 증가할 경우 임원 배상책임보험 수요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임원 등을 포함한...
    2021-03-0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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