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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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단체장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기습 통과 추진, 깊은 우려와 당혹감"

경제 6단체장은 8일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 논의에 대한 공동입장 발표를 통해 "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의결권 제한, 다중대표소송 도입, 전속고발권 폐지, 내부거래규제 대상 확대, 지주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등에 관한 사안은 모두 기업 경영체제의 근간을 흔들 뿐 아니라 소송이 남발되고 전략적 사업추진에 중대한 제약으로 작용할 것...

2020-12-08 15:33
공수처법, 안건조정위 통과…국민의힘 "폭거"

법사위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를 뒤로 미루고 전체회의부터 진행해 공수처법을 의결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했고 투쟁을 이어갈 전망이다. 법사위는 8일 오전 안건조정위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했다. 안건조정위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안건조정위가 끝난 후 "어제 소위에서...

2020-12-08 11:12
헤리티지 재단 창립자 "공정경제 3법은 누구에게 공정한 법인가"

최근 도입이 급속도로 논의되고 있는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통합감독법 개정안 등 '공정경제 3법'에 대해 퓰너 회장은 “이 법안을 공정경제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누구에게 공정하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행동주의 펀드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외이사를 이사회에 앉히려는 공격적인 시도를 할 때 기업의...

2020-12-08 11:00
與, 사외이사 감사 선임 때 '3%룰' 완화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의 핵심쟁점이었던 ‘3%룰’과 관련해 보수야당과 재계의 반발을 우려해 일부 완화하는 수순이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기조는 유지하되, 사외이사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각각 3%씩 인정하겠다는 복안이다. 민주당은 8일 안건조정위원회와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2020-12-08 09:32
경영계,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위헌 소지 커"

7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산업연합포럼 등 경영계는 공동 성명을 내고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심의와 관련해 이 같은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정부와 국회 여당 측은 감사위원 선임규제 강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법률안’과...

2020-12-07 17:24
공수처법 협의 최종담판 앞둔 여야, 운명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공정경제 3법 중 하나인 상법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SNS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 “6일까지 여야가 처장 후보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여야 간 합의가 안 되면 정기국회 회기 내 추진 요건을 변경하는 법 개정을 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날까지 최종 합의를...

2020-12-06 15:20
'조두순 재범 방지법' 국회 소위 통과

이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조두순에게도 특정 장소 접근 금지와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등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외출이 제한되는 시간대에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을, 접근이 금지되는 장소에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추가했다. 한편 법사위 소위는 공수처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5·18 특별법 등은 재논의하기로 했다.

2020-12-04 21:38
법사위, 공수처법 의결 미뤄…與 "타협 없으면 단독 의결"

현행 공수처법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7명의 위원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다. 이날 소위는 미성년자 대상 흉악범의 출소 이후 행동반경 제약 등의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 이른바 ‘조두순방지법’을 위원회 대안으로 여야 합의 처리했다. 상법 개정안과 5·18 특별법 등은 재논의하기로 했다.

2020-12-04 21:21
[퀴즈한잔] 적대적 M&A 발생시 기존 주주에게 지분 매입 권리를 주는 제도?

우선주로 전환 청구하거나 현금으로 상환 또는 교환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백 엔드 필'(back-end fill)도 있다. 포이즌 필이 도입된 국가는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이 있으며, 국내에서도 포이즌 필 제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9월 차등의결권과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발의 됐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020-12-01 06:00
[이슈&인물]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 "포럼으로 공론화ㆍ지식 축적 목표"

◇팩트 앞세워 이슈 공론화ㆍ설득 이뤄=KIAF는 객관적인 조사와 논리를 통해 공정거래법ㆍ상법 개정안 도입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정치권을 설득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9월 개최된 5회 산업 발전포럼은 공정거래법ㆍ상법 개정안 이슈를 다뤘다. 포럼에서는 지난해 현대차 주주총회에서 경쟁 기업 인사를 사외이사로 추천한 엘리엇 펀드가 예시로 언급되며, 상법...

2020-11-26 14:00
여야 공수처법 협상 사실상 결렬…공수처‧공정경제 3법 강행

특히 기업규제 3법(상법 일부 개정안·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등 여야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들을 둘러싼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의 돌진을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는 국민의힘은 장외투쟁, 보이콧 등 최후의 보루로 남겨뒀던 카드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악의 경우 정기국회 올스톱...

2020-11-23 17:04
[다국적 기업 도 넘은 행태]②유한책임회사 뒤에 숨은 외국계기업...‘매출 깜깜이’

외국계의 유한회사 도피 20년 만인 2018년, 정부는 외부감사법을 개정, ’2020년 1월부터 규모가 큰 유한회사는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개정안에는 숨은 구멍이 있었다. 일반인은 차이를 이해하기도 어려운 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지만, 유한책임회사는 여전히 외감 면제 대상이었던 것이다. 실제로 대법원 등기소의 법인 등기 집계에 따르면...

2020-11-23 07:00
[자본시장 속으로] 감사위원 바라보기

이러한 맥락에서, 금융회사의 경우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중 최소 1명’은 반드시 다른 이사와 ‘분리선임’하도록 하고, 이번 상법 개정안에서도 같은 내용이 편입돼 통과 시 일반 회사도 적용된다. 재계의 입장에서는 행동주의 펀드들이 추천한 감사위원의 과도한 간섭 문제를 우려하여 “왜 똑같은 이사를 분리 선임하나?”, 반대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가...

2020-11-18 16:57
[기자수첩] 상법개정안, ‘네고왕’이 필요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개정안을 두고 학계, 재계에서 입을 모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업의 취약점이 그대로 노출돼 실익보다 부작용이 더 클 것이란 전망에서다. 상법개정안의 신중한 도입을 수차례 주문하고 있지만, 이해단체와 정부 간 중간지점 찾기는 어려운 분위기다. 정부가 내세운 상법개정안 핵심은 지배구조 개선이다. 대주주가 소수 지분으로...

2020-11-17 17:18
경총, ‘10대 경제·노동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 국회 제출

경총이 꼽은 10대 경제·노동 법안은 △기업 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정부) △전속고발권 폐지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정부) △ILO 핵심협약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안(정부) △CEO에게 과도한 형사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강은미 의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등 개정안(정부 등) △1년 미만...

2020-11-17 12:00
[특허, 톡!] 특허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최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개정안 중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다. 이미 여러 분야에 산발적으로 도입되어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상법에 반영되면 ‘하도급 거래’나 ‘제조물’처럼 개별 행위나 제품 차원을 넘어 일반적인 ‘영업행위’가 그 규율 아래 놓이게 된다. 특허법은 2019년 7월부터 특허권 침해행위가 고의적일 때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할 수...

2020-11-16 17:34
중소기업계, 국민의힘 만나 현안에 대한 입법 보완 요청

세부적으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소법인 초과유보소득 과세방침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상법개정안과 관련 우려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및 근로시간 유연화 △ 화관법 정기검사 유예 및 취급시설 기준개정 등에 대해서도 보완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에 대한...

2020-11-16 14:07
전 상법학회장들 "기업규제 3법, 상법 골격 흔들 것…신중 검토해야"

역대 상법학회장들이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내비치며 신중한 법안 검토를 요청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오후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역대 한국상사법학회 회장들을 초청해 기업규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관련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완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2020-11-16 14:00
與, 의결권 '3%' 개별인정ㆍ주식 의무보유기간 '1년'으로

공정경제 3법으로 불리는 상법 개정안 등은 정부와 여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삼고 있다. 야당과 재계는 이를 ‘기업규제 3법’이라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현행 상법에서는 기업이 이사를 선출한 다음 선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한다.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3%씩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현행법은 사외이사...

2020-11-11 18:11
3%룰 완화? 재계, 여전히 경영권 침해 가능성 높아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의 최대 쟁점인 3%룰 완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재계는 여전히 투기세력의 기업 경영권 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3법(혹은 기업규제 3법) 중에서 기업들이 가장 크게 반대하고 있는 3%룰의 일부 수정에 나설...

2020-11-1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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