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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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통과 시 15대 기업 87%에 헤지펀드 추천 인사 선임된다"

정 회장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섀도보팅(의결권 대리 행사 제도) 폐지에 따라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예상된다”라며 “이때 많은 기관투자자가 해외 헤지펀드에 동조하는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의 의결을 따를 가능성이 커 상법 개정안 통과 시 헤지펀드 추천 인사가 선임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KIAF는 법안 개정이 기업의 수용...

2020-10-13 08:44
업종별 산업단체 뭉쳤다…'한국산업연합포럼(KIAF)' 공식 출범

정만기 KIAF 초대 회장은 인사말에서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정 회장은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외 투기자본과 국외 경쟁기업 추천 인사가 감사 겸 이사에 선임되는 등 우리 군의 작전회의에 적군이 참여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KIAF가 15대 주요 상장사를 조사한 결과,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하...

2020-10-13 08:07
전경련 "징벌손해배상ㆍ집단소송 입법 시 소송비용 최대 10조 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정부가 입법 예고한 상법 개정안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및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 반대 의견을 12일 제출했다. 입법 예고안이 통과할 경우 30대 그룹으로 한정해도 소송비용이 최대 10조 원까지 추가될 수 있어 기업이 미래에 대한 투자 대신 소송에 매여버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경련은 이날 정부 입법 예고안이 통과되면 30대 그룹을...

2020-10-12 11:00
[사설] 경제계 공정경제 3법 호소, 귀닫아선 안된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노동관계법 개정과 한 묶음으로 처리하자는 제안도 내놓았지만 먹히지 않고 있다. 공정경제 3법에 경제계가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반발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임, 3% 의결권 제한규정 개편,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상법·공정법 개정안은 한결같이 기업들의...

2020-10-11 17:42
"3%룰 경영권 위협은 기우"…與 "투기세력 악용땐 수정"

"상법 개정땐 투기자본 방어권 사라져""1명에 불과…이사회 독립성 위해 필요"공정거래법 개정 '사익편취 차단' 순기능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엔 보완 주문 현재 21대 정기 국회에 제출된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 입법에 대해 재계 반발이 거세다. 이에 이투데이는 공정경제 3법에 대한...

2020-10-11 17:10
[송영록의 이슈노트] 벼랑끝 기업 더 내모는 공정경제 3법

지금까지는 대주주가 이사를 먼저 선임한 뒤 이사 가운데 감사위원을 선출하도록 했지만 개정된 상법에는 감사위원회 위원 중 최소 1명 이상을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최대주주 의결권은 특수관계인과 합산해서 3%로 제한된다. 일반 주주는 '당사자 지분 3%'로 제한하는 것과 비교하면 역차별인 셈이다. 경제개혁연대도 상법 개정안...

2020-10-11 11:00
재계, 공정경제 3법 저지 총력전… 14~15일 잇따라 민주당과 회동

지금까지는 대주주가 이사를 먼저 선임한 뒤 이사 가운데 감사위원을 선출하도록 했지만 개정된 상법에는 감사위원회 위원 중 최소 1명 이상을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최대주주 의결권은 특수관계인과 합산해서 3%로 제한된다. 일반 주주는 '당사자 지분 3%'로 제한하는 것과 비교하면 역차별인 셈이다. 재계는 두 제도가 회사 경영의 핵심인...

2020-10-09 17:23
[창간 10주년] “정치적 입지 위해 기업 공격” vs “경영자 넘어 구성원 위해 필요”

“경영자나 지배 주주에게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돼 이들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외부 주주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경영자 본인들에게는 부담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업 자체에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런 맥락에서 ‘상법’ 개정안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도 기업 전체 구성원의 이해를 따져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10-08 06:00
국민의힘, 노동법 개정 논의 활발…“노동ㆍ고용 유연성 높인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공정경제3법’(상법ㆍ공정거래법ㆍ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은 서두르면서 노동법 개정 시도에는 소극적인 정부ㆍ여당을 향해 반발했다. 임 의원은 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4차산업 혁명으로 플랫폼 노동자가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일자리를 기준으로 한 근로기준법으로는 사각지대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점...

2020-10-07 20:35
'노동법과 원샷처리' 엑셀 밟는 야…'경제3법 연내처리' 제동 걸린 여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산업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를 더 잘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은 근로계약기간 종료, 정년, 사업장 폐업 등으로 원직 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근로자가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도 발의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도...

2020-10-07 18:03
[종합2] 국회 요지부동에… 재계, 공정경제 3법 저지 ‘총력전’

재계가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의 정기국회 입법을 막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7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 마포구 경총 회관에 모여 ‘경제단체 부회장단 간담회’를 열고, 공정경제 3법의 국회 처리와 관련한 대책을...

2020-10-07 17:54
[종합] 국회 요지부동에… 재계, 공정경제 3법 저지 '총력전'

재계가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의 정기국회 입법을 막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7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 마포구 경총 회관에 모여 공정경제 3법의 국회 처리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2020-10-07 16:40
청와대 "공정경제 3법, 지난 정부도 논의하지 않았나"...강행 예고

청와대는 7일 이른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입법을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계가 공정경제 3법을 반대하고 있는데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을 받고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면서도 "그동안 논의를 할 만큼 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2020-10-07 15:45
[창간 10주년] 규제, 하루 4.3개씩…공정 '안전핀' vs 혁신 '걸림돌'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자산이 5조 원이 넘는 비(非) 지주 금융그룹을 감독하기 위한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다.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우리나라는 이미 ‘입법규제 천국’인데,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와 국제경쟁력 약화는 국가 경제 발전의 발목잡기를 넘어 사회 전반의 가치체계 정상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2020-10-07 15:15
[창간 10주년] “모든 경제주체가 일한 만큼 보상받는 시스템 구축”

현재 21대 정기국회에 제출된 공정경제 3법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상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으로, 대주주의 사익편취 및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기업 경영에 대한 감시체계를 투명하게 해 기업 가치와 소액주주 권익을 높이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공정한 시장 경쟁 체제 확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교수는...

2020-10-07 05:00
[사설] 노동법 개정, 여당은 외면 말고 전향적 논의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안)과 함께 노동시장을 개혁하기 위한 노동관계법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동시에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이 경영계가 한목소리로 반대하는 공정경제 3법에 찬성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경영계의 오랜 숙원인 노동법 개정을 이슈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

2020-10-06 17:45
박주민, '김종인법' 발의…"공정 3법 여야 힘 모을 계기 되길"

이어 "김 위원장은 상법 개정안을 4년 전 대표 발의한 당사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야당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야당을 향해서는 “김 위원장이 국민의힘 대표 역을 맡고 있음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정경제 3법’에 반대하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을 향해 "엄연히 개인이 아니라 한 당의...

2020-10-06 15:54
[기자수첩] '표'보다 못한 기업들?

기업이 곤경에 처했음에도 정치권은 쉽게 태도를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실제 지금 국회에서는 재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기업규제 3법(상법ㆍ공정거래법ㆍ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태세다. 규제와 호통만으로 경제정의를 바로 세울 수는 없다. 오히려 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공격은 우리 경제에 타격을 준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20-10-06 14:00
[종합] 경영계,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 공정3법 우려 전달…이 대표 "골탕 먹이기 아니다"

그는 “이번 상법 개정(안)의 경우 기업경영권 행사와 전략적 경영추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서도 높은 규제를 부과하고 있다”며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하게 되면 투기목적의 해외펀드나 경쟁기업들이 회사 내부의 핵심 경영권 사항에까지 진입할 수 있어 경영체제 근간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중대표소송제 또한...

2020-10-06 11:51
손경식 회장 “공정경제3법 늦춰달라" 요구에 이낙연 대표 "골탕 먹이기 아니다”

그는 “이번 상법 개정(안)의 경우 기업경영권 행사와 전략적 경영추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서도 높은 규제를 부과하고 있다”며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하게 되면 투기목적의 해외펀드나 경쟁기업들이 회사 내부의 핵심 경영권 사항에까지 진입할 수 있어 경영체제 근간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중대표소송제 또한...

2020-10-0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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