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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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의무 아니라…”주총서 배당절차 개선하는 코스피 상장사 시총 상위 50곳 중 17곳에 그쳐

23일 코스피 시총 상위 기업 50곳의 주주총회 소집 공고를 분석한 결과 결산기 말일로 정했던 기존 배당 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는 안건을 상정한 곳은 17곳이었다. 시총 10위권 내에서는 현대차, 기아, 카카오만이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정관 개정 안건으로 올린다고 공시했다. 코스닥 시총 상위 50곳 중에서는 단 5곳만이 배당절차 개선을...

2023-03-23 07:00
‘깜깜이 배당 개선안’ 당장 도입 요원…삼성전자, 주총 안건서 제외

삼성전자, 내달 주총 소집공고…배당절차 관련 정관 개정안 안건 포함 안해 배당절차 개선안 놓고 기업 고민…“위법 배당 논란 시 유권해석만으로 해결 어려워” 삼성전자가 올해 주주총회 안건에서 배당절차와 관련한 정관 개정안을 제외했다. 정부가 ‘깜깜이 배당’ 관행을 없애려는 정부 개선안이 시장에 완전히 정착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2023-02-15 14:05
모ㆍ자회사 합병 신고면제...기업 M&A 신고부담 줄인다

개정안은 우선 기업들의 M&A 신고 부담 완화를 위해 모자회사 간 합병‧영업양수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면제토록 했다. 상법상 모회사는 자회사를 이미 단독으로 지배하는 회사로서 이들 간의 합병·영업양수는 새로운 경쟁제한 상태를 유발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면제 이유다. 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 기업규모의 중복산정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회사...

2023-02-13 12:00
금융위 "내부통제 제도 금융사 규모 따라 차등 적용 검토 중"

금융위는 1분기 내 개선방안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금융회사의 규모에 따라 다른 내부통제 규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계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회사 규모별로 내부통제를 다르게 하자는 얘기가 많이 나왔고 방향성이 맞다고 판단했다”...

2023-02-07 18:28
“깜깜이 투자 없앤다” 배당액 확정 후 배당주주 결정…배당 절차 개선

정관을 개정하고 배당기준일을 변경해 이르면 내년(2023년 결산배당)부터 개선된 절차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결산배당에 대한 상법 유권해석은 즉시 배포되며, 분기 배당에 대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분기 중 발의할 계획이다. 상장회사 표준정관은 다음 달 중 개정해 안내할 예정이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은 내년 1분기 중 개정해 배포할 계획이다.

2023-01-31 15:03
[종합]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기업인 행세 조폭 척결”

밖에 출입국‧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을 신설하는 한편, 숙련 인력의 기반이 되는 저숙련 비자 트랙(고용허가제)을 보완하고 안정적 숙련 인력 공급을 위해 해외 기술‧국내 유학‧숙련 기능 등 유형별 고숙련 비자 트랙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 기본법인 ‘민법’과 ‘상법’ 역시 상반기 현실에 맞게 개정한다. 박일경‧송석주 기자 ekpark@

2023-01-26 16:07
저작권도 현물출자 특례대상에 포함…스톡옵션은 차등화

이번 개정안에선 저작권이 현물출자 특례대상에 포함됐다. 현행 벤처기업법은 출자자가 벤처기업에 특허,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을 출자할 경우 전문기관이 평가한 가격을 상법상 공인된 감정인이 평가한 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산업재산권과 달리 저작권은 현물출자 시 가격평가 특례 대상에서 제외돼 복잡한 평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벤처기업법 개정...

2022-12-27 14:02
[관심法] "잡스가 와도 스톡옵션 못 받아"…정부·국회 벤처법 손 본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부여 대상 자율로 바뀔 듯벤처기업계 "경험 풍부한 외부 자문역, 영입하기 힘들어"박범계 의원, 15개 직종 한정한 시행령 조건 제외해 개정안 발의 중소벤처기업부도 내년 3~4월 입법예고 목표로 개정 돌입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에 한정됐던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대상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기업 자율로 바뀔...

2022-12-26 16:31
주식양수도 M&A도 ‘50%+1주’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사유는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과정에서 구체화될 계획이다. 시행 시기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되고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다. 주식양수도 방식의 M&A는 경영권이 이전된다는 점에서 합병, 영업양수도와 다를 바가 없지만 주주 보호 장치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상법상 합병과 영업양수도(중요 양도)의 경우 인수 회사와 대상...

2022-12-21 10:00
'공정위 규제' 동일인 친족범위 축소...다만 사실혼 배우자 친족 포함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은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을 지정해 자료제출 및 공시 의무,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

2022-12-20 10:00
[관심法] '배당금 확정 후 주주 결정'…정부·국회 '배당' 개편 예고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른바 ‘예측 가능 배당 투자법’으로 상법 462조(이익의 배당)에 “배당결의일 이후 ‘일정한 날’로 배당기준일을 정해야 한다”는 조문을 신설했다. 법이 통과되면 기업은 미국 등 금융 선진국들처럼 주총이나 이사회에서...

2022-11-27 15:49
[관심法] '물적분할' 피눈물 멈출까…'개미손실보전법' 발의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사가 물적 분할을 할 때 기존 회사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물적 분할은 회사의 특정 사업을 분사해 100% 자회사 형태로 법인을 세우는 것이다. 문제는 이 자회사를 상장할 때 모회사의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잦다는 점이다....

2022-10-12 15:10
경총 "동일인 친족 범위, 3촌ㆍ4촌은 제외하는 게 현실적"

경총은 또 개정안 일부 조항은 결과적으로 동일인의 자료조사 의무를 오히려 지금보다 가중시키고 있어 '기업집단의 수범 의무를 완화하겠다'는 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해외 주요국 경쟁법의 경우 한국 같은 친족 기반의 대기업집단 규제가 아예 없고, 회사법(상법) 등에서 예외적으로 일정 범위의 가족을 포함하는 규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 범위도...

2022-09-18 14:07
“주주가치 훼손, 이사에 책임 물어야”…상법 개정안 통과 촉구

앞서 이용우 의원은 지난 3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가 없어 주주에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회사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면 이사가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상법이 개정되면 물적분할 뒤 재상장으로 주주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2022-09-06 15:56
[이슈앤인물] 이재혁 한국상장협의회 본부장 “대표소송 권한 수책위에?...법리상 문제 있다”

국민연금수탁자지침 개정안의 위법성을 검토한 후 ‘적법하다’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수책위가 기업 경영진을 상대로 한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는 경영계의 주장과 반대되는 결과다. 현재 대표소송은 기금운용본부가 전담하고 있다. 이 본부장은 “(위 로펌들은)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에서 지침을 개정해서 수책위가...

2022-08-11 15:14
'규제사각지대’ 사실혼 배우자도 총수 친족에 포함...SK 영향권

윤 부위원장은 "통상당국 등 관계부처 등과 함께 통상 마찰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정부 내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추진 방안과 추진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다만 이번 시행령을 개정하면 개정안 통과까지 통상 6개월 정도 걸려 내년 5월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2022-08-10 13:23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현행 공인회계사 시험의 과목 및 배점을 IT기술 확산 등 직무환경 변화와 실무적합성을 고려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개편 △공인회계사 직무제한 규제 합리화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이 핵심 내용이다. 우선 공인회계사...

2022-04-12 11:17
송재호 "가상자산도 재무제표 표기 사항으로"…상법 개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이 재무제표에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표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송 의원실은 발의 배경에 대해 가상자산의 가치가 기업의 가치와 연동되는 등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투자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한 미국 테슬라가 대표적인 사례다....

2022-02-09 14:52
이용우 의원,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 ‘전공대학 포함’ 개정안 대표발의

이에 이용우 의원은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에 전공대학에서 일정과정에 대하여 일정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도 포함하도록 하여 부당하게 응시자격을 제한받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용우 의원은 “시험이라는 기회는 공정한 경쟁의 장이여야 한다”며 “국회의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공인회계사 시험의 형평성이 제고되기를 바란다”고...

2022-01-07 14:51
기재위, 경제계 우려에도 노동이사제 처리…국민의힘, 합의해놓고 불참

노동이사제가 법제화되면 경제계는 전날부터 낸 반대성명대로 민간기업 확대 우려하고 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이날 기재위에서 “공공기관에만 해당되는 법 개정이기 때문에 (민간 적용은) 상법 등 다른 법 체계에서 다뤄질 문제”라며 “(민간 확대는) 별도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선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일축했다.

2022-01-0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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