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경제 활력ㆍ일자리 창출 위해 규제 개혁 서둘러야”

입력 2021-05-07 15:41

▲(왼쪽부터)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윤혜섭 다인정공 회장,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병오 패션그룹형지 회장. (사진제공=한국중견기업연합회)
▲(왼쪽부터)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윤혜섭 다인정공 회장,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병오 패션그룹형지 회장. (사진제공=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7일 서울 마포 상장회사회관에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간담회를 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율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개선 등 정책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 윤혜섭 다인정공 회장, 최병오 패션그룹형지 회장,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중견기업인들은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의 국회 통과와 상법ㆍ공정거래법ㆍ노조법 개정안 등 규제 법안이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중견기업의 경영 애로가 한층 가중됐다고 호소했다.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감한 규제 개혁이 시급한 시점”이라며 “시설ㆍ설비투자 및 연구ㆍ인력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을 전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목적 구분 없이 3%로 일괄 적용하는 통합투자세액공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견기업 대상 공제율을 중소기업 수준인 10%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직무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경직적인 근로 시간 적용으로 손발이 묶인 연구개발 부문의 애로를 전달하며 주 52시간 근무제의 한시적 유예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기간 연장 및 도입 요건 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거시경제 지표상 대한민국은 경제 규모 10위권 선진국 중 가장 빠르게 코로나 19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업종에 따라서 아직 원기를 회복하지 못한 곳도 많다”라며 “중견기업이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 회복에 큰 힘을 더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총리 재임 시절 문재인 대통령과 다양한 경제 부문의 발전 가운데 중견기업의 성장을 꼭 이뤄내면 좋겠다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라며 “중견기업이 많이 늘어난 것은 유니콘 기업의 증가와 더불어 한국 경제 팽창의 상징이자, 정부 정책이 실현되고 있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견기업 대상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등 경제계에서 원하는 규제 개혁을 속도감 있게 입법화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며 “청년들이 희망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함께 노력해달라”라고 요청했다.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중견기업 고용 증가율은 대기업 1.6%, 중소기업 0.1%와 비교해 5.2%라는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라며 “좋은 일자리의 산실인 중견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규제 개혁과 보완 입법 등을 추진해 달라”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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