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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수사검사‧기소검사 분리…‘검수완박’법 따른 조치
    검찰, 수사검사‧기소검사 분리…‘검수완박’법 따른 조치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및 ‘검찰사건사무규칙’ 등 기존 관련 법령 역시 5가지 유형의 핵심적인 수사행위를 ‘수사의 개시’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대검지침 또한 이에 맞춰 정비했다. 대검은 “수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진행되는 일련의 행위이므로, 수사‧기소는 수단‧목적 관계에 있어...
    2022-09-08 12:32
  • [종합] “윤석열을 ‘형님’이라 부른다던데…” 이원석 청문회 ‘검찰 중립성’ 공방
    [종합] “윤석열을 ‘형님’이라 부른다던데…” 이원석 청문회 ‘검찰 중립성’ 공방
    김남국 의원은 “검찰사건사무규칙의 수사개시통보나 결정결과통보서 서신내용을 보면 수사의 구체적 내용, 심지어 수사의 방향이나 계획까지 알려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통적으로 피고인의 신상과 사건번호, 범죄결정 결과, 요지 정도만 통보하도록 돼 있다. 공무상 기밀 유출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후보자는 “해당 법관이...
    2022-09-05 16:36
  • 대한상의, 세계 최고 권위 학술지 ‘네이처’와 ESG 포럼 동시 개최
    대한상의, 세계 최고 권위 학술지 ‘네이처’와 ESG 포럼 동시 개최
    글로벌 ESG 포럼 공동대회장인 옥용식 고려대 교수는 개회사를 통해 “한국기업들은 ESG 관련 기존 규칙을 단순히 따르는 수동적 입장에서 벗어나, ESG 관련 새로운 규칙을 제정하는데 좀 더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글로벌 ESG 포럼은 ESG 관련 글로벌 석학과 실무자 그룹으로 구성된 글로벌 지식 네트워크를 구축해 ESG 시대에 한국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ESG...
    2022-08-29 09:59
  • 법무법인 태평양, 업무 자동화·AI 번역 솔루션 전면 도입…디지털전환 가속화
    법무법인 태평양, 업무 자동화·AI 번역 솔루션 전면 도입…디지털전환 가속화
    RPA는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기술로 로펌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각종 문서 조회 및 서류발급 등에 활용된다. 태평양은 RPA 솔루션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자체 API(Application Programing Interface)를 개발했다. 태평양 내부 시스템에 처리대상 업무가 등록되면 그 즉시 여러 대의 로봇으로 작업이 분할돼 실시간으로 자동 처리되는...
    2022-08-25 11:16
  • [단독] 野 이상민 의원 여야 중진협의체 법안 준비...9월 출범하나
    [단독] 野 이상민 의원 여야 중진협의체 법안 준비...9월 출범하나
    19일 尹-의장단 만찬서 '여야 중진협의체' 공감대 확인 국회 운영 규칙있지만 사문화…"상설화 위해 법 제도화 필요"野 5선 중진 이상민 "법안 발의 준비"與 법안은 계류중…여야정 협의 모델 발전 여부 주목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의장단이 여야를 아우르는 중진협의체 구성에 의견을 모은 가운데 야당에서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하는 것으로...
    2022-08-21 12:48
  • 상위법 초월하는 윤석열 정부…'만능열쇠'된 시행령
    상위법 초월하는 윤석열 정부…'만능열쇠'된 시행령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시행규칙 폐지안이 위헌적 시행령이라는 곳곳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찰국 설치 역시 정부조직법 위반이라는 목소리도 표출되는 상황이다. 법무부, 사실상 '검수완박' 무력화…민변 "위헌적 발상" 국회는 4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인...
    2022-08-15 13:50
  • [단독] 법무부 인권국 외부개방직 수개월째 공석…또 검사로 채우나
    [단독] 법무부 인권국 외부개방직 수개월째 공석…또 검사로 채우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은 인권구조과장은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서기관 자리를 개방해 외부개방직을 채용할 수도 있고 검사를 파견할 수도 있다. 사무관직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적절한 인사를 위해 판단을 미루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22-08-10 08:27
  • 풀무원녹즙,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200만 병 판매 돌파
    풀무원녹즙,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200만 병 판매 돌파
    제품 1개만 구입하더라도 별도 배송비 없이 사무실 또는 가정 등으로 정기 구독할 수 있어 더욱 규칙적인 건강 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 풀무원녹즙은 채소 섭취에 기능성을 강화한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라인 강화를 통해 연간 5조 원 규모의 건강기능식품 시장 주도권을 차지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참여 업체는 풀무원을 포함해 총...
    2022-08-08 08:51
  • 공수처 우선수사권 폐지, 공수처 ‘NO’
    공수처 우선수사권 폐지, 공수처 ‘NO’
    이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5조(직무감찰) 2항의 4를 언급했다. 감사원이 행정기관 등에 대해 감찰을 하는데 ‘준사법적 행위’는 직무감찰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이 관계자는 “통신자료조회라는 것은 사건을 수사하면서 필요에 따라 한 것이고 수사의 일환이기 때문에 감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2022-08-02 11:41
  • [CEO 칼럼] 스타트업의 비용절감
    [CEO 칼럼] 스타트업의 비용절감
    매출은 불규칙하지만 비용항목들은 한번 발생하고 나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매우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다시 발생한다. ‘이 정도 비용쯤이야’라고 하며 쓰다가는 나중에 비용절감을 하려 해도 효과가 적은 것들만 남아 비용을 도저히 줄일 수 없을 것처럼 보이게 된다. 둘째,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매출보다 비용이 많을 때 현금잔고가 줄어든다는 건...
    2022-07-28 05:00
  • 공수처, 공직사회 내부고발 돕는다…‘내부고발 안내서’ 발간
    공수처, 공직사회 내부고발 돕는다…‘내부고발 안내서’ 발간
    또, 3월 개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에 따른 사건 접수부터 처리까지의 절차도 수록했다. 신고 및 처리는 신고서 제출→접수‧인계→분석‧검토→사건종결→결과통지 순서로 이뤄진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지원 사항도 담겼다. 비밀보호‧신변보호‧신분보호(책임감면) 등의 방법으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포상금과 구조금으로 지원을...
    2022-07-26 14:13
  • 권은희 “이상민, 딱 기다려라...탄핵소추 논의 진행할 것”
    권은희 “이상민, 딱 기다려라...탄핵소추 논의 진행할 것”
    권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정부조직법상 소관업무가 아닌 치안사무에 관해 직접통제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동 시행규칙」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이라는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추진하는 경찰국...
    2022-07-26 14:01
  • '유명무실' 국회의원 이행충돌 방지 제도 개선한다
    '유명무실' 국회의원 이행충돌 방지 제도 개선한다
    이번 국회사무처의 작업이 세부 규칙들을 정하는 데 촉진제가 될지 주목된다. 다만 의원들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사실상 자기 발에 족쇄를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반기 국회 운영위 소속이었던 한 의원은 "LH 사건도 있었고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부담이...
    2022-07-21 15:20
  • 공수처 ‘선별입건→전건입건’ 개정…공제사건 입건 월평균 1.7→38.3건 증가
    공수처 ‘선별입건→전건입건’ 개정…공제사건 입건 월평균 1.7→38.3건 증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건 입건’ 방식으로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한 뒤 자체 처리한 사건 비율이 증가한 반면, 검찰‧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한 사건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는 1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건사무규칙 개정 전‧후 사건처리 실적을 발표했다. 분석 기간은 지난해 1월 22일부터...
    2022-07-12 11:36
  • 신한EZ손보, 공식 출범…"일상생활 리스크 관리 플랫폼으로"
    신한EZ손보, 공식 출범…"일상생활 리스크 관리 플랫폼으로"
    또한 조 회장은 사무실을 순회하며 직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고 진정한 신한의 일원이 됐음을 축하했다.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신한EZ손해보험의 공식 출범은 ‘디지털’을 통해 고객의 일상에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연결’하고자 하는 신한금융의 새로운 노력을 의미한다”며 “EZ(easy, 쉬운)라는 새로운 사명은 '더 쉽고 편안한, 더...
    2022-07-06 09:55
  • 온플법 대신 자율규제로...“中企·소상공인 기울어진 운동장은?”
    온플법 대신 자율규제로...“中企·소상공인 기울어진 운동장은?”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미국과 유럽 등은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와 더불어 시장에서의 독점 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으나,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낮은 단계의 규제 내용을 담은 온플법마저 무산될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서치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유럽에서도 P2B 규칙(EU이사회 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2022-06-25 07:00
  • 대학 등록금 인상 시사…장상윤 교육부 차관 “대학 등록금 규제 풀겠다”
    대학 등록금 인상 시사…장상윤 교육부 차관 “대학 등록금 규제 풀겠다”
    황 교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전문위원 출신이며, 대교협 전 사무총장을 지낸 인물이다. 황 교수는 발표 자료를 통해 국가장학금 Ⅱ유형 사업 참여 조건으로 걸려 있는 등록금 동결·인하, 교내장학금 유지·확충 조건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직전 3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정해져 있는 법정 상한율(올해 1.65...
    2022-06-23 18:16
  • 원숭이두창 국내서 첫 확인…방역당국 "위기경보 '주의' 상향"
    원숭이두창 국내서 첫 확인…방역당국 "위기경보 '주의' 상향"
    방역당국은 WHO 국제보건규칙에 따라 원숭이두창 확진 환자 발생 사실 및 조치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와 해당 확진자의 출국 국가인 독일에 이날 통보했다. 원숭이두창은 원래는 아프리카 지역의 풍토병이 된 바이러스지만, 지난달 7일 영국에서 첫 발병 보고가 있고 난 뒤 세계적으로 확산 중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3일 원숭이두창에...
    2022-06-22 16:25
  • 경찰청 "행안부 권고안, 법치주의 훼손"
    경찰청 "행안부 권고안, 법치주의 훼손"
    이날 행안부는 경찰국을 신설,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등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직접 통제에 나서는 방안을 발표했다. 행안부가 인사권을 비롯해 징계 등 광범위한 기능과 업무를 맡게 된다. 경찰청은 "1991년 경찰청이 외청으로 독립할 당시에도 내무부 치안국 설치가 논의됐지만, 장관 사무에서 '치안'이 삭제된 취지 등을 고려해 비직제인...
    2022-06-21 21:33
  • [상보] 행안부에 경찰국 신설 '31년만'…경찰청장 지휘ㆍ고위직 인사 한다
    [상보] 행안부에 경찰국 신설 '31년만'…경찰청장 지휘ㆍ고위직 인사 한다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도 제안했다. 정부조직법상 소속청이 설치된 10개 부처 중 기획재정부 등 7개 부처는 소속청 지휘 규칙이 있으나 행안부, 해양수산부에는 없다는 것이 근거다. 특히, 권고안에는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그 밖의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에 관한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 설치’도 담겼다. 또, 자문위는...
    2022-06-2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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