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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팀장님 폭언, 내가 대신 녹음해줄게!”…타인 대화 내가 녹음해도 될까?

최근 대법원은 공무원이 사무실에서 상사가 방문자와 대화하는 것을 녹음한 직원의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위한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것은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Q.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공개된 대화 아닌가요? A. 대법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2024-01-20 08:00
운송사 부당금전 수취 금지 등 시행령 입법예고…“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국토교통부는 지입제 폐단을 근절하고 화물차주의 권익개선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화물차주의 소득 안정을 위해 표준운임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지난해 2월 국토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와...

2024-01-18 11:00
野총선기획단 "청년·여성 전략지 우선공천 등 제안"…활동 마무리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이 11일 청년·여성 출마자를 전략지역에 우선 공천하는 내용 등의 규칙을 당에 제안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총선기획단장인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최종 논의된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총선기획단은 이날까지 2달간 9차례 회의를 가졌다. 우선, 총선 출마 후보자 검증 기준을...

2024-01-11 13:26
“현금으로 2조 달라" 노소영, 최태원 재산분할 요구액 상향

보정된 인지액을 민사소송 인지법과 가사소송수수료 규칙을 토대로 역산하면 노 관장의 총청구액은 2조30억 원으로 계산된다. 이는 노 관장이 5일 항소취지 증액 등 변경신청서를 낸 결과다. 노 관장이 지난해 3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변경된 청구 내용은 ‘위자료 30억 원...

2024-01-10 08:41
“머스크 불법약물 사용에 테슬라·스페이스X 경영 불안 고조”

WSJ는 “테슬라의 행동강령은 기업을 마약 없는 직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임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이 사무실 밖에서도 마약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며 “또 임직원의 불법 약물 사용은 스페이스X가 미국 정부와 체결한 140억 달러 이상의 계약에 적용되는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머스크 변호인인 알렉스 스피로는 “머스크 CEO는...

2024-01-07 15:0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첫 사무관(5급) 배출 3일(수) △해수부 차관 15:00 국립현충원 참배(대전) △항만 외곽시설 보강 및 재해예방시설 정비 △항해용 전자책자 무료 서비스 개시 4일(목) △해수부 장관 14:00 해양수산가족 신년 인사회(서울) △해수부 차관 14:00 해양수산가족 신년 인사회(서울) △베트남 물류센터 합작 투자법인 설립 5일(금) △해수부 자관 해양수산 정책현장...

2024-01-01 08:49
감사원, '수공 수탁사업 회계관리제도 구축' 통보 등 결산검사

이번 공공기관 결산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이 제출한 '공공기관 2022회계연도 결산서' 등이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대로 작성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 대상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공기업 19곳과...

2023-12-27 16:51
대학생 90% “겨울방학 알바 찾아”…인기 1위 알바는?

기타 답변으로는 △여행, 콘서트 등 문화·여가생활 비용을 벌기 위해서(36.6%) △방학에도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싶어서(17.6%) △아르바이트를 경험해보고 싶어서(15.3%) △겨울 시즌에만 할 수 있는 알바를 해보고 싶어서(10.4%) 등도 있었다. 겨울방학 알바 구직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조건 역시 ‘임금 수준(51.7%, 복수응답)’이 1위를 차지했다....

2023-12-14 09:11
“헌재 권위‧신뢰 위해 ‘재판 독립 원칙’ 지켜져야”

그는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의례적인 행사를 자제함으로써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산 시스템 효율화와 심판규칙 등을 개선해 절차가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헌재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재판연구와 사무처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교육‧연수‧인사제도 개선 및 지원 방안을...

2023-12-01 16:26
교육부 ‘학부모정책과’ 10년 만에 부활

교육부는 조직개편 추진을 위해 지난달 행정안전부 입법예고를 거쳐 1일부터 8일까지 교육부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법령 정비가 마무리되면 2024년 1월1일자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부모정책과 부활은 지난 2013년 교육과학기술부과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로 분리되며 사라진 지 10년 만이다. 주요 업무는 △학부모지원센터 운영지원 △학부모 대상...

2023-12-01 10:43
제약바이오협회, ‘2023년 하반기 KPBMPA 윤리경영 워크숍’ 성료

최근 약사법 및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지출보고서 공개제도, 판촉영업자(CSO) 신고제 도입 등 의약품 유통 질서 환경이 급변하면서 자율준수·컴플라이언스 체계 강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제약바이오산업이 국민적 신뢰를 얻고,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각 기업의 윤리경영 내실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달라지는...

2023-11-27 17:05
"일하기 싫으면 나가" 구두 해고… 법원 "위법, 체불임금 지급해야"

이와 관해 “변호사인 B씨가 별다른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단순 일회적 업무처리를 넘어 2021년 4월부터 A 건설회사 사무실에 규칙적으로 출근하며 약 2달에 걸쳐 계열사 법무 업무를 처리했다는 건 일반적인 변호사로서의 업무 내용 및 특성상 납득하기 어렵다”며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또 B씨가 ‘일하기 싫은 모양이니 회사를 나가라’는 취지의 A 건설회사...

2023-11-12 09:00
신축 아파트 실내공기질 측정, 입주 예정자 입회 의무화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8월과 9월에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신뢰도를 높인다. 공동주택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등을 말한다. 앞서...

2023-11-05 12:00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 가상자산 23명 보유…‘직무 관련성 없음’ 확인

관한 규칙’(이하 ‘행동강령’)을 개정, 8월 21일부터 10일간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했다. 그 결과, 대상자 총 228명 중 23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는데, 이중 가액 100만 원 미만의 소액 보유자는 15명이고 그 이상은 8명이었다. 도는 이들에 대한 직무 관련성 확인을 위해 소속부서 업무분장, 주요 사무의 전결사항 등을...

2023-10-26 11:00
산단 입주 제조기업에 전문건설업·통신판매업·곤충 생산시설 허용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2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산단 입주기업체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먼저 전문건설업의 경우, 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발주기관에 직접 설치‧시공하는 경우에 한해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 관련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을 제조업의 부대 시설로 허용한다. 이와 함께 현재 공장 내...

2023-10-25 11:00
네이버클라우드, 싱가포르서 ‘하이퍼클로바X’ 기반 AI 로드맵 소개

실제로 네이버클라우드는 싱가포르 리전의 기능을 확충하고 최근 싱가포르 사무실도 개소하는 등 동남아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남아 클라우드 시장 확대를 위한 글로벌 기업인 인텔, 노키아, Cloud4C와 업무협약을 비롯해 국내 최초로 싱가포르 클라우드 보안인증(MTCS), 국경 간 프라이버스 규칙(APEC CBPR) 인증을 취득하는 등 글로벌...

2023-10-18 10:35
정용진 구단주도 분노…KBO, 우효동 심판에 ‘잔여 경기 출장 정지’ 징계

경기 중 타구에 맞은 뒤 잘못된 규칙을 적용해 경기 결과에 영향을 준 우효동 KBO 심판이 징계받았다. KBO 사무국은 “21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LG 트윈스-SSG 랜더스전에서 매끄럽지 못한 경기 운영으로 혼란을 초래한 우효동 심판위원에게 올 시즌 잔여 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내렸다”고 22일 발표했다. 이날 1루심으로 나섰던 우효동 심판위원은 8회 말...

2023-09-22 16:05
한국GSK, 일터 건강·안전의 날 열어…직원 건강·안전 지원

구하는 규칙)을 개정해 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번 행사는 ‘GSK 일터 건강 및 안전의 날’을 지정해 임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임직원들의 관련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인체공학 △차량관리의 중요성 △개인보안 관리 △안전한 음식 섭취 등 4가지 주제의 웨비나로 진행됐다. 사무실 내 휴게...

2023-09-22 11:20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이 사건으로 규제 당국과 수사 기관의 업무 관행에 제동이 걸렸고,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누락 관련 형사고발에 대한 행정규칙 제정을 이끌어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 ‘무죄’ 판결…지정자료 제출누락 첫 판례 이병주(48‧연수원 34기) 변호사는 14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그랜드센트럴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지평 공정거래그룹은 대형 로펌들 중...

2023-09-15 06:00
[단독] "할 일 산더미인데"…FIU, 가상자산검사과 정원 '9명→7명'으로 축소

10일 본지 취재결과, FIU는 가상자산검사과의 정원을 9명에서 7명으로 감축하는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4일 입법 예고하고 8일까지 관련 의견서를 제출 받았다. 개정령안은 한시 조직으로 설치한 가상자산검사과의 존속 기한을 2023년 9월 16일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면서, 가상자산검사과에 두는 정원을 9명에서...

2023-09-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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