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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조사-정책' 완전 분리...1급 조사관리관 신설
    공정위, '조사-정책' 완전 분리...1급 조사관리관 신설
    이어 "상반기 중 사건절차규칙, 조사절차규칙, 위임전결규정 등 사건처리 관련 규정을 개정해 사무처장이 조사관리관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할 것"이라며 덧붙였다. 공정위는 조사와 정책 국 수를 동일하게 구성하고, 하위 과 수와 인력 규모는 조사 분아에 비중을 더 둘 방침이다. 1급 직위를 신설하는 대신 국장과 과장 각 한 자리를 줄인다....
    2023-02-16 13:04
  • 공수처, 3차 사건규칙 개정…공식 약칭 수사처→공수처
    공수처, 3차 사건규칙 개정…공식 약칭 수사처→공수처
    공수처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규칙’ 개정 입법예고를 거쳐 14일부터 시행한다. 2021년 5월 4일 만들어진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은 그해 9월 9일과 이듬해 3월 14일 두 차례 개정된 바 있다. 1차 개정에는 공수처 수리 사건의 조사분석을 조사분석담당검사 외 공수처 검사도 담당하게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2차 개정은...
    2023-02-14 13:45
  • 더 깨끗한 물 마신다…수질검사 신뢰성ㆍ안전성 강화
    더 깨끗한 물 마신다…수질검사 신뢰성ㆍ안전성 강화
    환경부는 먹는 물 검사기관과 먹는 물 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관리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먹는 물 검사기관의 등록기준,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관련 규정을 재정비했다. 먹는 물 검사기관의 시료 채취와 운반과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기록 내용에 시료 운송...
    2023-02-05 12:00
  • 나토 사무총장 "韓, 우크라이나 위해 군사적 지원 촉구"
    나토 사무총장 "韓, 우크라이나 위해 군사적 지원 촉구"
    전날에도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면담 중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러분의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예측 불가능성과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세계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믿는 국가들의 결속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 방한과 관련해 북한...
    2023-01-30 17:14
  • 경찰 사라진 위기의 세계무역…“결국 답은 다자간 협정”
    경찰 사라진 위기의 세계무역…“결국 답은 다자간 협정”
    특히 경제나 무역과 관련해 미국과 같은 경제 대국들이 머리를 맞대 일종의 규칙을 정했고 전 세계는 그에 따라 움직였다. 그랬던 질서가 최근 흔들리고 있다. 규칙을 근거로 세계경찰 임무를 맡았던 세계무역기구(WTO)의 입지가 좁아지면서 각국은 자국 산업 부흥을 위해 보조금을 조달하고 주변국에 관세를 매기기 시작한 것.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이 같은...
    2023-01-21 06:00
  • 한국노총 차기 위원장에 김동명, 사무총장엔 류기섭 당선
    한국노총 차기 위원장에 김동명, 사무총장엔 류기섭 당선
    (취업규칙 변경, 쉬운 해고)에 반대하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제조업 공동투쟁본부에서 투쟁을 전개했다. 김 위원장의 연임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개혁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을 ‘노동 개악’으로 규정하고 연금 개혁에도 반대하고 있다. 신임 위원장과 사무총장의 임기는 1월 24일부터 시작하며, 2026년...
    2023-01-17 20:39
  • [글로벌 시민] 개발·협력에 담긴 이데올로기
    [글로벌 시민] 개발·협력에 담긴 이데올로기
    비슷하게 미얀마에서 실시 됐던 새마을운동 사업은 농촌개발부의 지방 사무소 공무원을 활용하고 마을 간의 경쟁을 통해 성과를 높이며, 소득창출과 금융지원 등 경제 분야를 강조한다. 반면 수정된 신자유주의는 시장 중심의 정책을 강조하고 정부는 민간이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세계은행의 CCD 사업은...
    2023-01-13 05:00
  • 공정위, 화물연대 고발 결론 못 내…“전원회의서 재논의”
    공정위, 화물연대 고발 결론 못 내…“전원회의서 재논의”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않거나 위원장 또는 소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전원회의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지난해 집단 운송거부 과정에서 소속 화물차 기사들에게 동참을 강요하거나 동참하지 않는 기사들의 운송을 방해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이와...
    2023-01-10 20:10
  • 국회에 尹 나체 그림 전시될 뻔…野 의원 주관 행사 직전 철거
    국회에 尹 나체 그림 전시될 뻔…野 의원 주관 행사 직전 철거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과 회의실 및 로비 사용내규 제 6조 제5호를 위반할 수 있는 작품은 전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귀 의원실에 의원회관 제2로비의 사용을 허가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충분히 존중돼야 하지만 해당 규칙에 의거해 전시작품들을 8일 오후 11시까지 자진 철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2023-01-09 12:27
  • 가처분 신청에 고소까지…과열되는 대한변협 회장 선거
    가처분 신청에 고소까지…과열되는 대한변협 회장 선거
    변협 회장은 변호사 등록 허가ㆍ취소뿐 아니라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설립ㆍ인가, 대법관ㆍ검찰총장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ㆍ상설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권한을 지닌다. 다른 협회장과 달리 변협 회장은 부처 장ㆍ차관에 준하는 권한을 가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번 선거에는 김영훈(58ㆍ사법연수원 27기), 안병희(60ㆍ군법무관시험 7회), 박종흔...
    2023-01-07 10:00
  • 김진표 의장,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규칙안 제출
    김진표 의장,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규칙안 제출
    김 의장이 낸 규칙안은 국회 사무처가 국회 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국회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그간 수행해 온 용역 결과를 기초로 마련됐다. 세종의사당 이전 대상으로는 세종시에 주요 소관 기관이 있는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당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사무실 등이 포함됐다. 이날 제출된 국회 규칙안은...
    2023-01-05 20:02
  • [종합] 헌재, ‘경찰지휘규칙’ 행안부-경찰위 권한쟁의심판 각하
    [종합] 헌재, ‘경찰지휘규칙’ 행안부-경찰위 권한쟁의심판 각하
    경찰위는 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이 경찰청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경찰위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행안부가 일방적으로 규칙을 제정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상민 장관은 “경찰 지휘 규칙은 행안부와 경찰 사이의 업무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경찰위의 심의‧의결 대상이 아니다”라고 맞서왔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2-12-22 15:34
  • [특허, 톡!] 축구공 안쪽의 특허
    [특허, 톡!] 축구공 안쪽의 특허
    미국에서 월드컵이 열렸던 1994년에 한국을 방문했던 어느 미국인은 내게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로 규칙 이해의 어려움을 들었다. 미식축구에 비하면 아주 단순한데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더니 오프사이드를 예로 들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공보다 앞쪽에서 패스 받을 때 골키퍼를 포함한 상대팀 선수 2명보다 뒤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아주 간단한...
    2022-12-19 05:00
  • EU, 세계 첫 탄소국경세 도입 합의...한국 철강업계 비상
    EU, 세계 첫 탄소국경세 도입 합의...한국 철강업계 비상
    다만 CBAM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싱크탱크 자크들로르 연구소의 제네비에브 폰스 전무는 “유럽 내 기업들이 (CBAM에 따라) 배출 비용을 내지 않는다면 국경에서 이를 요구할 방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파스칼 라미 전 WTO 사무총장도 “수출 지원을 위한 원조를 금지하는 WTO에 분쟁이 제기될 위험이 있다”며 “(CBAM은) 수출...
    2022-12-14 08:37
  • 관리비 투명성 확보한다…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관리비 투명성 확보한다…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10월 24일 발표한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와 함께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강화 및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규제개선사항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먼저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 후속 조치가 시행된다.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의...
    2022-12-08 11:00
  • 제일파마홀딩스, 친환경 캠페인으로 ESG 경영 강화
    제일파마홀딩스, 친환경 캠페인으로 ESG 경영 강화
    제일파마홀딩스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준비의 일환으로 사무실 내 다회용컵 사용을 권장하는 ‘종이컵 제로’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1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사내에서 자주 사용하는 대표적인 일회용품인 종이컵 사용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제일파마홀딩스는...
    2022-12-07 15:49
  • 글로벌보건안보구상, 신서울선언문 채택…서울에 사무소 설치 추진
    글로벌보건안보구상, 신서울선언문 채택…서울에 사무소 설치 추진
    선언문에는 GHSA 활동을 제3기(2024년~2028년)로 연장하고, 행동계획의 기술적 작업을 지원할 GHS 조정 사무소를 서울에 설치하는 방안이 담겼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GHSA를 통해 강화한 감염병 대응 역량과 활발한 국제 공조에 힘입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위협에 성공적으로 맞섰다”며 “GHSA를 통한 다부문...
    2022-11-30 13:47
  • '노웅래 사건' 수사대상인데...공수처, 이첩요청 속시원히 못하는 '속사정'
    '노웅래 사건' 수사대상인데...공수처, 이첩요청 속시원히 못하는 '속사정'
    이후 불기소 결정을 내리지 않는 이상 공수처 사건사무규칙(28조)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 기소를 요구해야 한다. 사건을 다시 검찰로 넘겨야 한다는 의미다. 비슷한 예시로 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부당 의혹 사건이 있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하며 수사가 진행됐다. 교육감에 대해 기소권이 없는...
    2022-11-27 16:19
  • 트위터, EU 본부 있는 브뤼셀 사무실 문 닫아
    트위터, EU 본부 있는 브뤼셀 사무실 문 닫아
    특히 2018년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GDPR)을 시행하며 데이터가 역외로 이전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번 사무실 폐쇄 소식은 트위터가 지난 10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회사를 인수한 이후 비용 절감 차원에서 대규모 감원에 나선 이후 나왔다.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인원수는 대규모 구조조정 전에 약...
    2022-11-25 06:46
  • LH, 성남 오리사옥 공개경쟁입찰로 매각 나선다
    LH, 성남 오리사옥 공개경쟁입찰로 매각 나선다
    LH는 매각예정가격 산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6조의3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공개 모집 및 심사를 거쳐 2개 기관을 선정했으며, 선정된 2개 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해 가격을 산출했다. 매각예정가격은 5801억 원이다. LH는 최고가격 응찰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입찰은 자산관리공사 온비드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2022-10-3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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