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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노총, 7년 5개월 만에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
    한국노총, 7년 5개월 만에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
    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한 경찰 진압 방식을 규탄했었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탈퇴를 선언한 것은 7년 5개월 만이다. 한국노총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 1월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게 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양대 지침 추진에 반발해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7년 10월에는 문...
    2023-06-07 14:20
  • 野, 정부 때리기 집중...노동탄압‧日오염수 집중 공략
    野, 정부 때리기 집중...노동탄압‧日오염수 집중 공략
    박주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도 지난달 31일 새벽 경찰이 경찰봉으로 한국노총 금속노조 김준영 사무처장의 머리를 가격한 것을 두고 “경찰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청 예규로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이 있다. 기본 3대 원칙이 ‘위해 감소 노력 우선’, ‘최소한 수준에서의 행사’, ‘가능한 한 물리력 행사 지양’ 등인데 제대로...
    2023-06-04 14:52
  •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2023-06-03 08:00
  • 환경부, '먹는물관리법' 정비…"수질검사 허위 성적서 발급 예방"
    환경부, '먹는물관리법' 정비…"수질검사 허위 성적서 발급 예방"
    정부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수질검사 허위 성적서 발급을 예방하는 등 안전 강화에 나선다. 환경부는 먹는 물 수질검사 결과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강화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먹는 물 관련 영업자와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 규정'을 개선해 현장에서 보다 명확하게...
    2023-05-31 12:00
  • 지방변호사회 미소속 변호사도 법률고문 가능...177건 지자체 규제 개선
    지방변호사회 미소속 변호사도 법률고문 가능...177건 지자체 규제 개선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한 해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중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 177건을 관련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개선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선 유형별로는 진입제한 61건(34.5%), 사업자차별 6건(3.4%), 사업활동제한 70건(39.5%), 소비자권익저해 40건(22.6%) 등이다. 대표적인 개선 사례를 보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2023-05-23 14:14
  • "도로에서 킥보드는 차"…신호위반 등으로 사고 나면 건강보험 제한
    "도로에서 킥보드는 차"…신호위반 등으로 사고 나면 건강보험 제한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만 13세 이상이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 킥보드, 스케이트 등 놀이기구를 타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놀이기구가 ‘차’로 간주돼 ‘교통사고’로 처리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인라인스케이트나 킥보드 등을 차로 보는 인식이 부족해 청소년 및 성인의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2023-05-22 10:12
  • “1시간이면 수갑 풀어”…‘베테랑’ 속 유아인, 현실이었나 [이슈크래커]
    “1시간이면 수갑 풀어”…‘베테랑’ 속 유아인, 현실이었나 [이슈크래커]
    이어 ‘경찰수사사건 등 공보에 관한 규칙’ 제4조,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 제20조 등을 들며 소환 조사를 거부한 행위에 정당성을 강조했는데요. 대중은 썩 공감하지 못하는 모양샙니다. 법을 어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그가 규정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경찰 측에 ‘유감’을 표하는 것에 의문을 드러내고 있죠. 또 유아인은 본인의 SNS와 소속사를...
    2023-05-12 16:26
  • '마약 혐의' 유아인, 2차 소환조사 발길 돌린 이유…"비공개 소환 안 지켜져"
    '마약 혐의' 유아인, 2차 소환조사 발길 돌린 이유…"비공개 소환 안 지켜져"
    11일 유아인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인피니티 측은 “유아인은 지난주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로부터 출석 총보를 받고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비공개 소환을 요청, 경찰도 이에 동의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유아인은 비공개 원칙이 적용될 것임을 믿고 예정대로 출석하고자 하였으나, ‘금일 유아인이 출석 예정’이라는 취지의...
    2023-05-11 18:22
  • “구속‧체포 줄었는데 압수수색만 늘어”…대법, 영장제도 개선 공식화
    “구속‧체포 줄었는데 압수수색만 늘어”…대법, 영장제도 개선 공식화
    주거지든 사무실이든 일단 뒤져봐야 알지 뭐가 있는지 어떻게 미리 알고 찾겠느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그동안 충분히 숙고한 사안으로 휴대전화, 컴퓨터, 서버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 압수‧수색이 일반화된 현 시점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란 입장이 확고하다. 법원행정처는 올해 1월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만들어 2월 3일부터...
    2023-05-02 15:10
  • "동물병원 더 가까워진다"…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동물병원 더 가까워진다"…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또 상가·사무실의 임차인도 건축물현황도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생활문화 변화를 고려한 건축규제 완화방안과 감리원의 불법 이중배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300㎡ 미만 소규모 동물병원 등은 제1종...
    2023-04-12 06:00
  • '학폭소송 불출석' 권경애 로펌 탈퇴…변협, 징계추진
    '학폭소송 불출석' 권경애 로펌 탈퇴…변협, 징계추진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자체 소송사무처리규칙에 따라 소송비용 1300만 원을 법원에 신청했으나 뒤늦게 유족의 사정을 접한 뒤 소송비 청구 포기를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청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따르면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돼 소송 심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2023-04-07 06:55
  • WHO “전세계 6명 중 1명 ‘불임’ 경험”
    WHO “전세계 6명 중 1명 ‘불임’ 경험”
    WHO는 12개월 이상의 피임하지 않고 규칙적인 성관계 후에도 임신에 실패하는 것을 불임이라고 정의했다. 보고서는 1990~2021년 사이 불임률이 증가했다는 증거는 없으며, 전 세계 모든 국가, 지역에서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고 전했다. 특히 불임률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서 따르면 고소득 국가의 불임률은...
    2023-04-04 10:39
  • ‘마약 혐의’ 유아인, 24일 소환 조사 연기…“출석 늦추려는 의도 없어”
    ‘마약 혐의’ 유아인, 24일 소환 조사 연기…“출석 늦추려는 의도 없어”
    유아인의 법률 대리인인 차상우 변호사(인피니티 법률사무소)는 경찰 출석 하루 전인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경찰은 엄홍식 씨 소환이 비공개 소환임을 변호인에게 고지했고, 또한 고지 여부를 떠나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피의자 소환은 비공개로 함이 원칙”이라며 “모든 언론에서 엄홍식 씨가 금요일에 출석한다는 사실이 기사화됐고...
    2023-03-23 16:24
  • 국민연금 기금운용 신뢰 ‘흔들’, 전문위원장 선임 지연…임원 인사 놓고 ‘설왕설래’
    국민연금 기금운용 신뢰 ‘흔들’, 전문위원장 선임 지연…임원 인사 놓고 ‘설왕설래’
    최근 국민연금은 다음달 10일자로 박성태 현 전략부문장을 뉴욕 사무소장으로, 이석원 현 주식운용실장을 전략부문장으로 임명하는 인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달 초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연금이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언급한 이후에 인사가 이뤄진 것이다. 특히 박 부문장의...
    2023-03-23 14: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부산지방사무소 방문(부산), 14:00 공정거래 및 상생 협력 선언식(부산) ◇산업통상자원부 20일(월) △통상교섭본부장 10:00 한-아프리카 통상산업 협력 포럼(롯데H) △산업부 1차관 10: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한-아프리카 통상·산업 협력방안 모색(석간) △2월 자동차산업 동향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2023-03-19 09:06
  • 전두환 손자의 폭로 “가족, 검은 돈으로 호화로운 삶 영위”…재산 환수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전두환 손자의 폭로 “가족, 검은 돈으로 호화로운 삶 영위”…재산 환수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25조에 따르면 추징금 납부 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집행 불능’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실로 전두환 씨의 며느리 이 모 씨가 소유한 연희동 자택 별채의 경우, 대법원이 지난해 7월 검찰의 압류는 정당하다면서도 “전두환이 사망한 뒤로는 이 씨를 상대로 추징 집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미납 세금 역시...
    2023-03-16 15:49
  • 공정위, 현장조사때 혐의 대상 구체적 고지…피심인 방어권 보장↑
    공정위, 현장조사때 혐의 대상 구체적 고지…피심인 방어권 보장↑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사절차규칙·사건절차규칙 개정안 및 이의제기 업무지침 제정안'을 14일부터 내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제·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피조사인이 공정위 조사 범위를 보다 잘 예측할 수 있도록 현장조사 공문에 법위반 혐의 관련 조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의 범위와 거래분야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단...
    2023-03-13 14:03
  • 공정위, '조사·정책 분리' 조직 개편 입법예고
    공정위, '조사·정책 분리' 조직 개편 입법예고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총리 재가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3월 말까지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인사이동, 사무실 재배치, 운영규정(사건절차규칙, 위임전결규정 등) 정비 등을 고려해 개정 시행규칙은 내달 14일에 시행할 예정이다.
    2023-03-10 06:00
  • 가사 단독재판 ‘소가 5억원’까지 확대…내달 1일 시행
    가사 단독재판 ‘소가 5억원’까지 확대…내달 1일 시행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과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개정안이 3월 1일 정식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소송가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 가사소송이나 재산분할 처분 등 사건은 합의부(판사 3명)가 맡아왔다. 이 기준을 5억 원으로 높이면 1심 단독 재판부가 심리할 수...
    2023-02-24 17: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시행규칙 개정 추진 △추경호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사전 보도 △2022년 출생·사망통계(잠정) △2022년 12월 인구동향 △2023년 1월 국내인구이동 △22년말 대외채권·채무 동향 및 평가 23일(목) △부총리 23~26일 G20 재무장관회의(인도 뱅갈루르) △기재부 2차관 10:30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밥퍼나눔운동본부)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
    2023-02-1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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