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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출 100대 기업 91.5% 재택근무 시행… 전년 대비 증가
    매출 100대 기업 91.5% 재택근무 시행… 전년 대비 증가
    매출 100대 기업 가운데 91.5%가 현재 재택근무(사무직 기준)를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이 같은 내용의 국내 100대 기업 '재택근무 현황 및 신규채용 계획 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재택근무 시행 비중 91.5%는 지난해 9월 조사(88.4%)보다 3.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많은 기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2021-04-11 12:00
  • 대검, '공소권 유보부 이첩' 공수처 사건ㆍ사무규칙안 공식 반대
    대검, '공소권 유보부 이첩' 공수처 사건ㆍ사무규칙안 공식 반대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공수처 사건ㆍ사무규칙 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공수처에 전달했다. 최근 공수처는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비위 사건을 검·경에 이첩해 수사한 뒤 공소제기 여부는 공수처가 결정하는 방안을 담은 사건·사무규칙 제정안을 검·경에 회람했다. 대검은 공수처 내부 규칙으로 공수처가 넘긴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2021-04-05 15:39
  • 박영선 캠프, 오세훈 해명 총정리해 반박…“얼마 원했기에 손해 봤다 하나”
    박영선 캠프, 오세훈 해명 총정리해 반박…“얼마 원했기에 손해 봤다 하나”
    “국장 전결이어서 나는 전혀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선 “당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비롯해 법령상 근거 규정도 없고 증거도 없다”며 “20만 평이 넘는 그린벨트 해제를 국장이 알아서 할 수 있다는 억지는 상식적이지도 않다”고 반박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다. 현장에 간 적이 없다”는 해명에는 “내곡동 땅 측량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다수 목격자의 일치하는...
    2021-04-05 09:58
  • ‘검찰 기습기소’ ‘특혜 조사’ 논란에 공수처 시작부터 ‘잡음’
    ‘검찰 기습기소’ ‘특혜 조사’ 논란에 공수처 시작부터 ‘잡음’
    검찰 등과 수사·사무 규칙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수처가 주도권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는 의혹 관련 이 검사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하면서 검찰 수사 후 기소 여부를 공수처에서 판단하겠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송치’라는 표현을 비롯해 검사 범죄에 대한 기소권 등을 두고 마찰을 빚었다. 검찰 수사팀장이 “해괴망측한 논리”라고...
    2021-04-04 14:09
  • 이성윤에 관용차 내준 김진욱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
    이성윤에 관용차 내준 김진욱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
    공수처는 지난달 12일 이 검사 사건을 재이첩하며 “수사를 마치면 공수처에 송치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에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사건을 이첩한 뒤 검경이 수사를 마치면 다시 이를 공수처로 보내는 내용의 사건사무규칙안을 마련한 상태다. 다만 검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기소를 강행한 만큼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1-04-02 10:36
  • 공수처, 이달 1호 수사 착수…'김학의 사건' 주목
    공수처, 이달 1호 수사 착수…'김학의 사건' 주목
    다만 공수처가 수원지검에 넘겼던 사건과 수사를 병행할 수 있을지는 사건·사무규칙과 관련한 검찰과의 협의에 달렸다. 최근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이첩한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등 사건을 수사 후 공수처에 송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칙 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공수처는 지난달 29일 검경과 3자 협의체를 열고 수사권 배분, 인지...
    2021-04-01 19:00
  • 시설ㆍ장비 임대해도 자동차 정비업 등록 허용
    시설ㆍ장비 임대해도 자동차 정비업 등록 허용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자동차정비, 해체재활용(폐차), 성능‧상태점검, 경매장을 운영하려는 자는 그간 시설‧장비를 직접 소유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임차 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하면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준다. 또 자동차경매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2021-03-30 11:07
  • 공수처‧검경 실무협의 난항…인지통보‧유보부이첩 ‘이견’
    공수처‧검경 실무협의 난항…인지통보‧유보부이첩 ‘이견’
    공수처 관계자는 “이번 협의회에서는 법에는 명시돼 있지만 상세 내용이 빠져 있는 것들에 대해 각 기관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였다”면서 “사건사무 규칙에 관한 내용이 논의 대상이 됐고 이것과 관련해 검경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인지 통보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와 유보부이첩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했다”면서 “공수처는 유보부이첩이...
    2021-03-30 09: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신임 사무총장 화상면담(세종청사) △산업부 차관 15:00 전북 혁신타운 착공식(군산대학교) △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착공식 개최 △통상교섭본부장, 응고지 오콘조-이웰라(Ngozi Okonjo-Iweala) WTO 사무총장과 화상면담 △‘에너지특화기업’ 최초 지정 △FTA활용과 무역기술장벽 대응, 한번에 해결한다 △KS표준으로 공용시설용 대용량 공기청정기 품질...
    2021-03-28 09:37
  • 미국 국무장관 “동맹국 상대로 미·중 양자택일 강요 않을 것”
    미국 국무장관 “동맹국 상대로 미·중 양자택일 강요 않을 것”
    옌스 스톨텐베르그 NATO 사무총장은 “NATO는 중국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중국의 부상은 우리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중요하게는 중국은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라며 “우리는 그들이 홍콩 내 민주 시위를 어떻게 다루는지, 자국의 소수집단인 위구르족을 어떻게 억누르는지, 어떻게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를...
    2021-03-25 08:22
  • 북미 연결 사상 첫 철도 네트워크 탄생…캐나디언퍼시픽, 28조에 캔자스시티서던 인수
    북미 연결 사상 첫 철도 네트워크 탄생…캐나디언퍼시픽, 28조에 캔자스시티서던 인수
    합병 후 글로벌 본사는 캐나다 캘거리에 자리하고, 미국 캔자스시티와 멕시코 몬테레이에 지역사무소가 마련된다. 합병이 완료되면 캐나디언퍼시픽은 미국과 캐나다 동·서부 항만을 연결하고, 캔자스시티서던은 미국과 멕시코, 파나마를 연결하게 된다. 두 철도 모두 캔자스시티서던의 본거지인 캔자스시티 단일 지점에 모이게 된다. 길이만 약 2만 마일(약...
    2021-03-22 14: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건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4일(수) △고용부 장관 10:00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30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 현장방문(서울 마포구),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0:00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1-03-21 09:34
  • 경총 “개정 노조법, 경영계 의견 반영되지 않아…별도 의견 제출 예정”
    경총 “개정 노조법, 경영계 의견 반영되지 않아…별도 의견 제출 예정”
    먼저 경총은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시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노조사무실 이외의 장소는 사용자의 사전 승인이 있으면 출입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 기간을 2년으로 종전대로 유지해 개정 노조법이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최대 3년으로 확대한...
    2021-03-17 16:14
  • 경총 “개정 노조법 부작용 우려…보완장치 마련 시급”
    경총 “개정 노조법 부작용 우려…보완장치 마련 시급”
    이때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해 비종사조합원에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사용자가 사전에 승인하거나 노조사무실에 한해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기업들의 주장이다. 또 개정 노조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에 맞춰 교섭대표 노조의 대표 지위...
    2021-03-09 12:00
  • 전자업계에 부는 MZ세대 노풍(勞風)…노사 리스크 '시험대'
    전자업계에 부는 MZ세대 노풍(勞風)…노사 리스크 '시험대'
    셀프디자인은 기준급과 업적급으로 구성되는 사무직 임금 체계에서, 임원이 산하 업적급 적용률을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들은 이러한 제도가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사 측이 인지하면서도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과반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점이 위법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기준법 위반...
    2021-03-07 11:00
  • ‘공수처 출범 한 달’ 305건 고소ㆍ고발 접수…사건이첩권 넘어야할 산
    ‘공수처 출범 한 달’ 305건 고소ㆍ고발 접수…사건이첩권 넘어야할 산
    다만 검사·수사관 인선을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과 사건이첩권이 담긴 사건·사무규칙 제정 등은 넘어야 할 산으로 꼽힌다. 사건 접수 300건 넘어…가파르게 증가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1일 출범한 이후 한 달간 305건의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했다. 공수처가 접수한 사건은 이달 5일 100건을 넘은 뒤 보름 만인 19일 300건을 넘겼다. 검사와 수사관 등...
    2021-02-21 13:07
  • ‘순항’ 공수처, 인사위 구성은…1호 사건 4월 윤곽
    ‘순항’ 공수처, 인사위 구성은…1호 사건 4월 윤곽
    공수처는 수사팀 구성과 함께 사건·사무규칙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법에 규정된 사건 이첩 요청권을 담아낼 방안을 고심 중이다. 공수처법 24조는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이첩을 요청할 경우 해당 수사기관이 이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규칙 제정에 따라 자칫 자의적 법 적용 논란이 일 수...
    2021-02-15 14:33
  • 공수처 출범 보름 만에 고소·고발 100건 접수
    공수처 출범 보름 만에 고소·고발 100건 접수
    공수처가 직접 수사에 나설 사건이 있는지는 수사팀 구성이 완료된 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사건 이첩 요청권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사건·사무 규칙 제정을 앞두고 있다. 한편 공수처는 검사·수사관 모집에 흥행했다. 23명을 선발하는 검사 공모에는 233명이, 30명을 뽑는 수사관 공모에는 293명이 각각 지원했다.
    2021-02-07 13:25
  • SK하이닉스 기술사무직 노조 “PS 노사협의서 소외…소수노조 차별”
    SK하이닉스 기술사무직 노조 “PS 노사협의서 소외…소수노조 차별”
    SK하이닉스 기술사무직 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사 측에 PS 지급 및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요구사항을 전달했지만, 회사는 아무런 회사 없이 소통을 단절하고 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오후 열린 PS 제도 관련 노사 협의회에 참가를 요청했지만, 이천·청주 전임직 노조와 달리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조 측은 “PS 지급이 모든 사무직에 적용되는...
    2021-02-04 17:37
  • 감정 골 깊어진 SK하이닉스 노사…대화 테이블 앉는다
    감정 골 깊어진 SK하이닉스 노사…대화 테이블 앉는다
    이 제도는 이미 3년 전부터 적용됐는데, 노조는 사 측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제도를 도입하면서도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과반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기술사무직 노조 측은 “현재 이슈가 전임직뿐만 아닌 사무직에도 해당하는 중대 현안임에도 소수 노조라는 이유로 협의를 전임직 노조와만 진행하는 것에 안타까움과...
    2021-02-0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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