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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크웹 손정우,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하고도 '선처' 받은 이유
    다크웹 손정우,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하고도 '선처' 받은 이유
    다크웹 기반 아동 불법 촬영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의 아빠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4일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분노를 표했다. 손정우의 아빠는 청원글을 통해 아들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게 해달라고 토로했다. 아들 손정우가 자신의 이혼으로 할머니 손에 자라면서 문제가...
    2020-05-05 21:34
  • [종합] 재난지원금 추경안 등 95개 안건 국회 본회의 통과
    [종합] 재난지원금 추경안 등 95개 안건 국회 본회의 통과
    이들 법안은 불법 촬영물을 소지만 하더라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기준을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높였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도 진통 끝에 가결됐다.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요건을 ‘공정거래법...
    2020-04-30 01:47
  • 'n번방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성착취물 단순소지도 최대 징역3년
    'n번방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성착취물 단순소지도 최대 징역3년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 골자다. 형법 개정안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기준을 현행 13세에서 16세로 높이되, 피해 미성년자가 13세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19세 이상일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2020-04-29 22:25
  • 디지털 성범죄 '잠입수사' 도입…성 착취물 구매죄 신설
    디지털 성범죄 '잠입수사' 도입…성 착취물 구매죄 신설
    행정기관 내 개인정보 취급을 전면 금지하고, 피해자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을 종전의 3개월에서 3주 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종전 대책들이 불법촬영 등 범죄수단별 타깃형 대책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 대책은 신종범죄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디지털 성범죄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2020-04-23 12:00
  • [출근길] 하정우, 해커와의 대화 공개·스테파티 리-로꼬 결별·BJ짭구, 유화 생방송 중 다툼…협박-불법촬영 논란·배우 김홍석 심정지로 사망·유재석 5000만 원 기부 (연예)
    [출근길] 하정우, 해커와의 대화 공개·스테파티 리-로꼬 결별·BJ짭구, 유화 생방송 중 다툼…협박-불법촬영 논란·배우 김홍석 심정지로 사망·유재석 5000만 원 기부 (연예)
    이에 짭구가 불법 촬영물 촬영하고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물 유포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협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배우 김홍석, 심정지로 세상 떠나…향년 63세 배우 김홍석이 63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0일 연기자노동조합에 따르면 고...
    2020-04-21 06:00
  • ‘집단성폭행’ 정준영-최종훈, 항소심서 징역 7년 구형…네티즌 “솜방망이 처벌”
    ‘집단성폭행’ 정준영-최종훈, 항소심서 징역 7년 구형…네티즌 “솜방망이 처벌”
    지인들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 수차례 불법 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도 있다. 이에 검찰은 1심에서 정씨에게 징역 7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6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들 모두 항소했다. 두 사람의 항소심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너무 솜방망이이다”, “실형도 아니고 구형이라니”, “너무...
    2020-04-09 22:14
  • ‘집단성폭행’ 혐의 정준영·최종훈 항소심서 징역 7년·5년 구형
    ‘집단성폭행’ 혐의 정준영·최종훈 항소심서 징역 7년·5년 구형
    또,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과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이번 정준영은 최후 변론에서 “무엇보다 피해자분께 도덕적이지 않고, 짓궂게 얘기했던 것은 평생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며 “철없던 지난 시간에 대해 많은 반성을 하며...
    2020-04-09 20:23
  • [총선 현장] 여성 1인가구 TOP3 서울 지역구, ‘여성 안전’ 공약 봇물…표심은 '구색맞추기' 비판
    [총선 현장] 여성 1인가구 TOP3 서울 지역구, ‘여성 안전’ 공약 봇물…표심은 '구색맞추기' 비판
    오 후보는 n번방 등 불법영상물 이용자도 제작자에 준해 강력 처벌하고, 영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행위도 성폭력 처벌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도 손보겠다고 했다. 사전예방대책'으로 몰카 탐지기 무상지원 등 여성 1인 가구 안심 홈 사업·여성 안심택배함 확대와 여성귀갓길 안전사업 강화도 약속했다....
    2020-04-05 17:28
  • 통합당ㆍ미래한국 “디지털 성범죄 근절 위해 공동 TF 마련…선제적 대응할 것”
    통합당ㆍ미래한국 “디지털 성범죄 근절 위해 공동 TF 마련…선제적 대응할 것”
    이에 △불법 촬영물 소지자에 대한 벌금 신설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 제작자·유포자·소지자·구매자 형량 강화 △성 착취 영상 유포를 방지하기 위한 플랫폼 사업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포함하는 'n번방 방지법'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 여성 보호 방안도 강화할 계획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나 여성 긴급전화 1366...
    2020-04-03 14:28
  • 검찰, 박사방 피해자들 '잊혀질 권리'…이름ㆍ주민번호 변경 지원
    검찰, 박사방 피해자들 '잊혀질 권리'…이름ㆍ주민번호 변경 지원
    대검찰청은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를 위해 지난해 7월 개발된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을 이용해 영상물 삭제 절차를 진행한다. 성인사이트에 올라온 불법 촬영물의 영상 DNA를 추출하고, 피해자가 제공한 영상물 원본과 서버에 저장된 동영상의 DNA 값을 비교해 불법 촬영물이 게시된 URL(인터넷 주소)를 특정하는 방식이다.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2020-04-02 15:54
  • 검찰, 조주빈 두 번째 소환…12개 혐의 집중 조사
    검찰, 조주빈 두 번째 소환…12개 혐의 집중 조사
    검찰이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박사’(닉네임) 조주빈(25)을 두 번째로 소환해 조사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조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조 씨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2020-03-27 14:08
  • 검찰, '박사' 조주빈 첫 소환조사…수사상황 공개
    검찰, '박사' 조주빈 첫 소환조사…수사상황 공개
    검찰이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박사’(닉네임) 조주빈(25)을 처음 소환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조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씨는 전날 검찰에 송치돼 인권감독관과 화상 면담을 진행한 뒤 수용 지휘를...
    2020-03-26 16:51
  • 법무부, 'n번방' 사건 대응 TF 구성
    법무부, 'n번방' 사건 대응 TF 구성
    법무부가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자체 대응 전담팀을 꾸렸다. 법무부는 26일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엄정 대응과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진재선 정책기획단장이 총괄팀장을...
    2020-03-26 13:30
  • 검찰 '박사방' 조주빈 수사상황 공개 결정…"26일 오전 소환조사"
    검찰 '박사방' 조주빈 수사상황 공개 결정…"26일 오전 소환조사"
    검찰이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박사’(닉네임) 조주빈(25)의 수사 상황을 예외적으로 공개키로 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박사방’ 사건에 대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조 씨에 대한 수사 상황을 일부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사건의 내용과 중대성...
    2020-03-26 10:16
  • "'n번방' 사건 협조하라"…SNS서 '텔레그램' 탈퇴 바람 분다
    "'n번방' 사건 협조하라"…SNS서 '텔레그램' 탈퇴 바람 분다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ㆍ유포한 'n번방 텔레그램' 사건과 관련해 텔레그램 본사에 국내 수사 협조를 요구하는 온라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25일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따르면 해외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25일과 29일 오후 9시에 집단 탈퇴하자는 '텔레그램 탈퇴총공' 온라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2020-03-25 21:50
  • 변호사단체 "n번방 피해자 법률 지원할 것…재발 방지 위해 디지털성범죄 특별법 필요"
    변호사단체 "n번방 피해자 법률 지원할 것…재발 방지 위해 디지털성범죄 특별법 필요"
    한국여성변호사회는 "국회는 23일에야 비로소 성인 대상 불법 촬영물을 컴퓨터 등으로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포함된 법안을 발의했다"며 "지금이라도 이를 조속히 통과시키고, 디지털 성범죄 처벌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0-03-25 20:01
  • 검찰 ‘n번방 사건’ 특별수사TF 구성…“무관용 원칙”
    검찰 ‘n번방 사건’ 특별수사TF 구성…“무관용 원칙”
    서울중앙지검은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ㆍ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대처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디지털성범죄수사TF는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이 총괄하며 △여성범죄아동조사부 △강력부 △범죄수익환수부 △출입국·관세범죄전담부(사법공조 전담) 등 4개 부서에서 검사 9명과...
    2020-03-25 13:45
  • 민주당, n번방 사건 강도높은 처벌 촉구… "전원 처벌ㆍ신상공개해야"
    민주당, n번방 사건 강도높은 처벌 촉구… "전원 처벌ㆍ신상공개해야"
    그는 "얼마 전 국회 법제사법위의 관련법을 다루는 회의에서도 '불법 촬영을 즐기는 것이 뭐가 문제냐'는 법사위원과 법무부, 법원행정처의 시각이 드러났는데 이것이 바로 불법 촬영물 규제가 안 되고 청소년 여성 착취의 온상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광온 최고위원 역시 "국민은 악마를 봤다. 우리 사회에서 악마를 추방하기 위해 초강력...
    2020-03-25 13:22
  • 검찰, 'n번방' 전국 여조부장 긴급회의…"단순 참여자도 처벌"
    검찰, 'n번방' 전국 여조부장 긴급회의…"단순 참여자도 처벌"
    검찰이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전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긴급화상회의를 개최하고 단순 참여자까지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5일 오전 10시30분부터 김관정 대검 형사부장 주재로 전국 여조부장 긴급 화상회의를 개최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2020-03-25 13:08
  • [포토] 포토라인에 선 '박사방' 조주빈
    [포토] 포토라인에 선 '박사방' 조주빈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나서고 있다.
    2020-03-2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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