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 "n번방 피해자 법률 지원할 것…재발 방지 위해 디지털성범죄 특별법 필요"

입력 2020-03-25 20: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성착취 'n번방'  (연합뉴스)
▲성착취 'n번방' (연합뉴스)

변호사단체들이 'n번방 텔레그램'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피해 여성 및 아동ㆍ청소년의 법률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5일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서울지방변호사회, 여성변호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위원회 등과 함께 이들에 대한 법률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또 "온라인상에서 디지털을 수단으로 발생하는 성범죄는 기존 범죄와 달리 피해 정도가 크고 각종 모방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디지털 성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으로 현행 법제의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도 전날까지 111명의 여성 변호사가 법률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국회는 23일에야 비로소 성인 대상 불법 촬영물을 컴퓨터 등으로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포함된 법안을 발의했다"며 "지금이라도 이를 조속히 통과시키고, 디지털 성범죄 처벌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 노사 11시간 마라톤 협상에도 빈손⋯오늘 마지막 조정 돌입
  • 코스피 7800시대, '정당한 상승' VS '너무 빠른 과열 상승'
  • 가계대출 막히고 기업대출은 좁고⋯인터넷은행 성장판 제약 [진퇴양난 인터넷은행]
  • 1000만 탈모인, ‘게임체인저’ 기다린다[자라나라 머리머리]
  • 토스증권, 화려한 성장 뒤 전산 오류 ‘공동 1위’⋯IT투자액 대형사의 4분의 1[문제아 토스증권①]
  • 이란보다 AI...뉴욕증시 상승ㆍS&P500 첫 7400선 마감
  • 부실 우려에 금리 부담까지…중소기업 ‘좀비기업’ 경고등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매물 잠김 우려…‘비거주 1주택 예외 카드’ 먹힐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5.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328,000
    • +0.48%
    • 이더리움
    • 3,442,000
    • -0.66%
    • 비트코인 캐시
    • 664,000
    • -2.06%
    • 리플
    • 2,167
    • +0.65%
    • 솔라나
    • 143,600
    • +2.21%
    • 에이다
    • 412
    • -0.48%
    • 트론
    • 517
    • +0.58%
    • 스텔라루멘
    • 247
    • -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180
    • -1.53%
    • 체인링크
    • 15,580
    • -0.7%
    • 샌드박스
    • 121
    • -0.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