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지난해 3월, 불법 촬영물 논란에 휩싸인 일명 '정준영 단톡방 멤버'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실망감을 자아냈다.
자숙 중인 상황에서 지난해 8월 BJ 박민정에게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뱃살 너무 귀여우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가중됐다. 각종 구설에 오른 이종현은 "저로 인해 멤버들이 피해를 입게 되어...
재판 중 그가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영상을 포함한 불법촬영물 9000여 건을 n번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가 밝혀지면서 지난달 추가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 선고는 다음달 9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울산 터미네이터' 입건…나체로 승용차 위에서 난동
대낮에 나체 상태로 도로를 활보하며 승용차 위에서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사건은...
송희경 통합당 의원도 'n번방 방지법'(가칭)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불법촬영물 제작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유포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불법촬영물을 구매하고 소지하는 자에게도 벌금을 물도록 했다. 송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해 정부가 신상공개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엄벌 처벌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씨는 지난해 10월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영상 등 불법 촬영물을 게시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2월 ‘n번방’을 운영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전 씨는 ‘n번방’을 처음 만든 일명 ‘갓갓’에게 채팅방을 물려받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텔레그램 ‘박사방’을...
정부가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 착취 불법촬영물을 제작 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법무부는 24일 피해자들을 위한 국선변호사 조력, 불법 촬영물 삭제 등을 지원하고,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범정부 차원 TF 구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법무부는 검찰에 가해자 전원을 엄정...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일제히 수사 협조에 나서면서 익명으로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수집했던 참여자들의 신원 파악이 예상된다.
신원을 숨기려 사용했던 가상화폐 거래가 오히려 발목을 잡은 셈이다.
참여자들이 지불한 가상화폐 전송 기록을 역 추적해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과 비교해 찾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n번방'을 포함한...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내 삭제지원시스템을 구축해 피해자들의 추가 피해를 막고, 공공 DNA DB 구축을 위한 협업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영리목적으로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면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촬영 대상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행위'는 법정형을 상향하는 등 법률ㆍ제도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그동안 여가부는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구축한 '불법촬영물 통합관리 DB'를 활용해 불법촬영물을 신속히 삭제, 차단하는 디지털 성범죄 24시간 상시대응체계를 가동해왔다. 또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서비스와 심리치료...
◇'n번방' 회원 추적 본격화…1년 이하 징역·2000만 원 이하 벌금
경찰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과 'n번방'에 참여한 이용자들의 신상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박사방' 회원들 역시 방관자가 아니라 집단 성폭력의 공범이라는 여론을 잘 파악하고 있다"라며 "법에 근거한 처벌이 이뤄질...
경찰 관계자는 "아동성착취물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소지만 해도 처벌하는 조항이 있지만, 단순 불법 촬영물은 소지 처벌 조항이 없다"면서도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소지하는 과정에서 '나한테 넘겨봐라' 등의 의사 표현이 있었으면 방조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 불법촬영물과 신상정보를 유포한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조모 씨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의 동의가 20만 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타인의 수치심과 어린 학생들을 지옥으로...
안철수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n번방 사건'을 언급하며 디지털 성범죄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정보통신망법 등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해 불법 촬영물 제작자, 유포자, 소비자를 모두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스토킹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스토커에 대한 임시 접근 금지명령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화와 SNS까지 스토킹에 포함하겠다는...
그는 “피해자 동의를 받지 않은 불법 촬영물에 대해서 제작자, 유포자, 소비자 모두 처벌하겠다”며 “특히 피해자가 특정되는 촬영물과 재범에 대해선 가중처벌하며 제작자와 유포자에게 불법 촬영물의 삭제비용을 청구하고 소비자는 벌금형에 처하겠다”고 밝혔다. 또 불법 영상을 식별해 자동으로 삭제하는 인공지능(AI) 기술개발 예산을 확보하고 불법 촬영물 유통...
불법촬영물 차단 등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고, 경찰청 불법촬영물 추적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신속한 삭제 지원 서비스를 구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성착취 영상물 구매·소지자 처벌을 강화하고, 유포 협박이나 사진·영상 합성 등 디지털 성범죄 사각지대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스토킹처벌특례법' 제정을 통해 스토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