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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지원 기간·단체 10개소 지정
    방통위,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지원 기간·단체 10개소 지정
    방송통신위원회는 제72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총 10개소를 ‘불법촬영물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로 지정 및 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5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단체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
    2020-12-30 13:58
  •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책임 강화 ‘n번방 방지법’ 오늘 시행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책임 강화 ‘n번방 방지법’ 오늘 시행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시행에 맞춰 시행령과 관련 고시 제ㆍ개정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관련 제도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과 같은 법 시행령, 관련 고시는 불법 촬영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확대하고...
    2020-12-10 11:46
  • [종합]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날… 세월호ㆍ가습기조사위 1년반 연장 등 통과
    [종합]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날… 세월호ㆍ가습기조사위 1년반 연장 등 통과
    앞으로 불법촬영물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의 친구나 변호사 등을 통해서도 국가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이를 골자로 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에 관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불법촬영물 삭제는 당사자나 배우자, 직계 가족만 요청할 수 있었지만 개정된 법은 가족의...
    2020-12-09 19:39
  • 방심위, 내년 예산 362억…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강화
    방심위, 내년 예산 362억…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강화
    올해 신규 반영된 예산은 △불법 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정보 24시간 상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5억 원) △공공 DNA DB 공조시스템 구축(7억 원) 등 주로 디지털 성범죄정보의 신속한 차단과 관련된 예산이다. 현재까지 인력에 의존하는 방식인 불법 촬영물 모니터링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자동모니터링 도입의 사전 단계인 ‘24시간 상시 자동...
    2020-12-06 12:20
  • 방통위, 내년 예산 2472억 원…콘텐츠ㆍ포스트 코로나 대응
    방통위, 내년 예산 2472억 원…콘텐츠ㆍ포스트 코로나 대응
    불법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해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인터넷 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에 부과된 ‘불법 촬영물 차단 기술적 조치’ 의무에 대한 평가체계 마련 등에 총 16.4억 원을 증액했다. 또 공인인증서 폐지에 따른 본인확인기관 추가지정 및 본인확인 지원센터 운영 등에도 9.1억 원을 증액했다....
    2020-12-03 12:16
  • 방통위, n번방 방지법 위반 과징금 부과 기준 3단계로 평가
    방통위, n번방 방지법 위반 과징금 부과 기준 3단계로 평가
    방송통신위원회가 n번방 사건으로 촉발된 불법촬영물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판단기준으로 해 이득 발생의 정도, 피해 정도 등 항목을 평가하고 총 3단계로 구분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제정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았다. 이는...
    2020-11-16 16:36
  • [피플] 김영란 나무여성인권상담소장 "성 착취 시장 비리 드러내야"
    [피플] 김영란 나무여성인권상담소장 "성 착취 시장 비리 드러내야"
    성범죄 특성상 재판이 길어지고 불법촬영, 유포 등 상담 건수가 많아지면서 피해자 1명에게 8건을 지원한 적도 있습니다. 디지털성폭력은 물리적 성폭력보다 사건 종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일상도 유지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어서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진행하는 사람도 꽤 있고요.” 디지털 시대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는 피해자가 일상에서 설 자리를 더욱 좁게 만든다....
    2020-11-05 16:32
  • [사건·사고 24시] 응급실 소란에 경찰관 폭행한 만취 50대 여성 체포·서울 도심서 소화기 난사하고 달아난 외국인…잡고 보니 주한미군 外
    [사건·사고 24시] 응급실 소란에 경찰관 폭행한 만취 50대 여성 체포·서울 도심서 소화기 난사하고 달아난 외국인…잡고 보니 주한미군 外
    5㎝ 세로 1.5㎝ 크기의 소형카메라를 달아 오후 3시부터 5시간가량 마트를 배회하면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수상함을 느낀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A 씨는 현장에서 붙잡혔으며, A 씨의 메모리 카드에서는 이 여성을 상대로 촬영한 불법 촬영물 수십 장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2020-11-02 11:00
  • '구하라 폭행' 최종범 징역 1년 확정…불법촬영은 무죄
    '구하라 폭행' 최종범 징역 1년 확정…불법촬영은 무죄
    구 씨가 최 씨의 휴대전화에서 성관계 영상은 삭제하면서 문제가 된 사진은 그대로 둔 점이 불법촬영 혐의의 무죄 근거가 됐다. 당시 두 사람은 서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같게 설정해 필요할 때 촬영물을 삭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구 씨가 최 씨의 신체를 촬영한 점도 고려됐다. 최 씨는 2018년 9월 구 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2020-10-15 11:30
  •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정준영 최종훈·방탄 UN 연설·김동완 법적대응·문채원 종영소감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정준영 최종훈·방탄 UN 연설·김동완 법적대응·문채원 종영소감
    정 씨는 2015년 말 지인이 속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정준영 최종훈' 전체기사 보기 방탄 UN연설, 2018년 이어 두 번째 참여…"함께 살아내자" 그룹 방탄소년단이 올해까지 두 번째 참여한 UN 연설에서 "함께 살아내자"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방탄소년단은 23일(한국시간) 진행된 '제75차 UN 총회...
    2020-09-24 12:04
  • '집단 성폭행' 정준영 징역 5년ㆍ최종훈 2년6개월 확정
    '집단 성폭행' 정준영 징역 5년ㆍ최종훈 2년6개월 확정
    정 씨는 2015년 말 지인이 속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범행이 중대하고 심각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정 씨에게 징역 6년, 최 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피고인 측의 혐의를 뒷받침한 카카오톡 단체방 대화 내용이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도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2020-09-24 11:25
  • '여행에 미치다' 조준기 대표, 극단적 선택 암시 글 이후 위중한 상태로 발견…'병원 이송돼 치료 중'
    '여행에 미치다' 조준기 대표, 극단적 선택 암시 글 이후 위중한 상태로 발견…'병원 이송돼 치료 중'
    특히 해당 영상이 불법 촬영된 영상일 수 있다는 논란이 일었고, '여행에 미치다'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 강남경찰서는 불법적인 성적 촬영물 소지 및 배포 혐의가 있는지 살피는 내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해 '여행에 미치다' 측은 곧바로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리는 한편, "문제의 영상은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닌 다운도르 한 것으로 확인되며...
    2020-09-01 13:54
  • 혼자 책임지겠다는 글 쓴 '여행에 미치다' 조준기…극단적 선택 암시
    혼자 책임지겠다는 글 쓴 '여행에 미치다' 조준기…극단적 선택 암시
    인스타그램 페이지 ‘여행에 미치다’에 불법촬영한 것을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을 올려 논란이 된 조준기 대표가 유서로 추정되는 글을 SNS에 적었다. 1일 조 대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정말 모두에게 너무 미안하다. 나 때문에 이유 없이 고통받고 욕먹는 크루들, 친구들 그리고 제일 사랑하는 가족들까지"라면서 "이제 더는 그 누구에게도...
    2020-09-01 11:38
  • [2021 예산안] 방통위, 내년 2439억 편성…"포스트 코로나 대응"
    [2021 예산안] 방통위, 내년 2439억 편성…"포스트 코로나 대응"
    불법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해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아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인터넷 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에 부과된 ‘불법 촬영물 차단 기술적 조치’ 의무에 대한 평가체계 마련 등에 총 16.4억 원을 증액했다. 부가통신사업자 대상 청소년 보호조치 여부 점검 강화에도 1억원을 늘렸다. 아울러...
    2020-09-01 08:49
  • [이투데이 출근길] '여행에 미치다' 양떼목장 게시글에 음란 영상 게시·서울시 "9월 6일까지 천만시민 멈춤 주간" 外 (사회)
    [이투데이 출근길] '여행에 미치다' 양떼목장 게시글에 음란 영상 게시·서울시 "9월 6일까지 천만시민 멈춤 주간" 外 (사회)
    해당 영상이 불법 촬영된 영상일 수 있다는 논란이 일었고, 경찰은 채널 측에 불법적인 성적 촬영물 소지 및 배포 혐의가 있는지 살피는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시 "9월 6일까지 천만시민 멈춤 주간…일상 포기 각오해야" 서울시가 9월 6일까지를 '천만 시민 멈춤 주간'으로 정했다고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30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2020-08-31 06:00
  • 경찰, '여행에 미치다' 음란 동영상 게시 내사 착수
    경찰, '여행에 미치다' 음란 동영상 게시 내사 착수
    이에 '여행에 미치다' 측은 이날 새벽 2차 사과문을 올리고 "해당 영상은 직접 촬영한 불법 촬영물이 아닌 웹서핑을 통해 내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부주의로 인해 이번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불법 성적 촬영물은 소지 또는 시청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2020-08-30 20:33
  • 청와대, 강서구 데이트 폭력 강력 처벌 요청에 "이미 구속돼 재판 중"
    청와대, 강서구 데이트 폭력 강력 처벌 요청에 "이미 구속돼 재판 중"
    불법 촬영물 촬영 및 유포 시 법정형이 상향되고, 성인 대상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고 시청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 성폭력 범죄 예비‧음모죄가 신설되는 등 성범죄를 엄정대응 하기 위한 법제도가 개선됐습니다. 검찰에서도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강간죄의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강제추행의 경우에도...
    2020-08-12 10:35
  • 네이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 캠페인 진행
    네이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 캠페인 진행
    특히 ‘일반인 몰래카메라’와 ‘일반인 불법 촬영물’ 등과 같은 키워드까지 캠페인 노출 범위를 확대해 2,3차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네이버는 모니터링 전담팀과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게시물과 신고된 게시물에 대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게시물, 댓글 등 이용자가 업로드 하는 모든 영역에서 클릭 한...
    2020-07-24 11:06
  • 네이버ㆍ카카오ㆍ유튜브, '제2의 n번방' 확인 즉시 신고해야
    네이버ㆍ카카오ㆍ유튜브, '제2의 n번방' 확인 즉시 신고해야
    방통위는 불법촬영물의 유통 가능성, 일반인에 의한 불법촬영물 접근 가능성, 서비스의 목적·유형 등을 고려해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자와 대상 서비스를 지정한다.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 정보일 경우 검색 결과를 제한하는 조치(금칙어 기능, 연관검색어 제한 등)를 취해야 한다. 개정안은 불법촬영물의 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단체로...
    2020-07-22 17:32
  • 대법,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확대
    대법,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확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중 소지와 상습 범행, 사진 합성기술을 악용한 '허위영상물 등 반포'와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의 다수 세부 혐의에도 양형기준이 마련된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안은 오는 9월 확정안이 공개된다. 이후 관계기관 의견 조회,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12월 7일 위원회에서 확정안을 최종 의결한다. 또 위원회는 과실치사ㆍ상 범죄...
    2020-07-13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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