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관련 추가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대한축구협회는 황의조 선수에 대해 출전 금지 등 엄중한 징계 조치를 취할 것을 문체위 소속 의원으로서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황 선수는 사회적 공인으로서 도덕적 물의를 넘어서 동의받지 않은 불법 촬영물이 유포되도록 함으로써 명백한...
앞서 지난 22일 황의조의 법률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환은 측은 “상대 여성은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 최대한 여성의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막으려고 공식적으로 대응을 자제했다”라며 불법촬영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다음날인 23일 피해자 법률 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동의 없이 촬영했으며, 교제 중에 피해자가 삭제를 요청했음에도...
피해자는 자신을 불법 촬영하고 영상을 가지고 있던 가해자에게 얼마나 취약한 지위에 있는지를 보여준다”라고 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불법 촬영물이라는 근거로 SNS 등에 유출이 된 뒤에 “지워달라고 했었고, 내가 분명히 싫다고 했었고. 근데 왜 아직도 (휴대폰에 남아)있냐”, “불법적인 행동을 한 것은 너도 인정해야 한다”라는 등 피해자가 황의조에게 보낸...
황씨 측은 “해당 촬영물은 연인 사이였던 여성과 함께 봤으며 교제 중간에 합의 하에 영상을 모두 삭제했지만 이후 1년 이상 더 교제를 이어가며 추가로 촬영했다”며 “해당 여성 측은 명시적 합의가 없어 불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장기 교제를 이어오며 당사자 상호 인식 하에 촬영과 삭제를 반복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몰카’로 볼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22일 황 선수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환은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 여성과 교제를 이어오는 동안 촬영에 사용된 영상장치는 황 선수가 사용하던 휴대폰”이라며 “해당 촬영물은 연인 사이였던 여성과 같이 봤다”라고 불법촬영에 대해 부인했다.
이어 “교제 중간에 합의 하에 영상을 모두 삭제한 건 사실이지만 이후에 1년 이상 더 교제를 이어가며 추가로...
황 씨의 법률대리인은 전날 “당시 연인 사이에 합의된 영상으로 황 씨는 영상 유출의 피해자”라는 식으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불법촬영 피해자 측은 “피해자가 과거 잠시 황의조 선수와 잠시 교제하긴 했지만 민감한 영상의 촬영에 동의한 바가 없고 삭제를 요청했다”라고 주장했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 선수가 불법촬영 혐의로 피의자로 전환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황 씨 측은 해당 영상을 합의 하에 찍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0일 상대방 동의 없이 성적 장면 등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로 황 씨를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황 씨에게...
불법음란정보 및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물의 유통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에 14억8500만 원을 증액해 안전한 인터넷정보 활용기반을 구축한다.
또한, 중앙정부 예산 편성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누리 소통망(SNS) 플랫폼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모니터링(5억900만 원)과 마약정보...
2020년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불법 촬영물이 공유되면서 국회를 통과한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자 네이버, 카카오를 포함한 국내 인터넷사업자들만 의무를 부과하고 해외에 서버를 둔 해외 텔레그램을 비롯한 일부 사업자들은 법망을 빠져나가는 결과를 만들었다.
2021년 정부가 구글, 애플 등 빅테크를...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현재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25일 인스타그램에 “내가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의조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다수 공유했다.
이후 황의조는 지난달 29일 자필 입장문을 내고 “사생활과 관련해 불법적 행동을...
“저는 불법적인 행동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가 최근 사생활 논란과 관련해 불법 촬영 의혹이 불거지자 자필 편지로 해명에 나섰다.
황의조는 29일 법무법인 정솔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6월 25일 자신을 제 여자친구라고 칭하는 자에 의해 허위 게시물이 업로드되고 사생활 영상이 유포됐다”며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친구들 중 한 명과 독일 촬영을 간 적이 있긴 했다. 당시 출연자들끼리 단체 채팅방이 있긴 했는데, 거기엔 (불법 촬영물이) 없었는데 (정준영 단톡방) 멤버처럼 기사가 났다. 와전도 아니고 완전 오보”라며 “일본에서 드라마를 찍고 있었는데 정말 너무 힘들었다. 그동안 잘못했던 게 있지만, 연관 없다는 기사까지 나왔는데 (사람들이) 그건 기억 못하더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함)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에 대해 황의조 선수...
‘다른 사람이 찍은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도 성폭력 범죄로 처벌된다’는 문항도 83.2%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강간을 계획만 하더라도 처벌된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48.1%만이 안다고 응답했고, ‘성폭력(강간, 강제추행)에 대해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권 씨가 약 70여건의 불법촬영과 30여건의 불법 촬영물 소지, 미성년자 성매매, 케타민‧MDMA(엑스터시) 등 마약류 투약, 51회의 고급 출장 성매매를 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또 권 씨와 함께 마약류를 투약한 비서 A 씨와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한 B 씨, 고급 출장 성매매 알선 업소 운영자 2명도 함께 기소됐다. 이중 대학생, 모델지망생 등을...
B씨는 A씨가 불법촬영을 한 사실을 알고 지난 3월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은 경찰은 수사한 끝에 A씨 혐의를 확인, 지난달 15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지난 4월 지인에게 불법 촬영물을 저장해놨던 하드디스크 등을 버리도록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당 지인 역시 증거인멸...
지난해 불법촬영을 비롯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10명 중 3명 이상은 10대와 20대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 절반은 가해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내놓은 ‘202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에서...
김 판사는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반포 행위는 그 자체로 인격과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사후 촬영물이 유포될 가능성으로 피해자에게 끊임없는 심리적 고통을 가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뱃사공은 2018년 7월 강원도 양양에서 피해자 A씨가 잠을 자던 사이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지인 수십 명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위는 “먼저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구제 신청부터 적합한 구제 수단을 안내하는 ‘원스톱 대응 포털’을 구축하고, 개인 유튜버 등 미디어 플랫폼 사용자를 언론 중재 조정 대상에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며 “또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불법촬영물 등에 대해 투명성보고서를 제출토록 한 것을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도...
검찰은 지난달 15일 경찰로부터 피해자 1명을 불법 촬영하고 촬영물을 유포한 A 씨 사건을 넘겨받은 뒤 보강 수사를 통해 추가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 수사 결과 A 씨는 10년에 걸쳐 불법 촬영을 저질렀고 이로 인한 추가 피해자만 11명에 달한다.
검찰은 범행 도구인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클라우드에 저장된 불법 촬영물을 삭제했다.
수사팀은 “검찰은 불법 촬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