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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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화 왔습니다”…누누티비 이용자도 처벌받는다? [이슈크래커]

이종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같은 날 본지에 “불법 성적 촬영물,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영상이 아니라면 현행법상 명확한 처벌 조항이 없어 시청자 개개인에 대한 처벌은 어려울 것”이라며 “법리나 판례를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특히 (불법 유통 콘텐츠를) 저장하거나 이를 또 배포한다면 저작권법 등에 저촉될 수...

2023-03-23 08:38
40대 남, 건강검진센터 비데에 카메라 달아…불법촬영 피해자만 150명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드라이버로 화장실 비데를 해체하고 USB 모양의 불법 카메라를 넣은 뒤 재조립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화장실에서 소리가 나는 걸 수상하게 여긴 검진센터 관계자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5대와 노트북, 컴퓨터 본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그 결과 불법촬영물 146개를 발견했고, 피해자는 최소...

2023-03-23 00:51
0세 보육, 月70만원 부모급여, 5000만원 청년목돈...국가가 책임진다

스토킹 피해자 주거 및 치료회복프로그램 신규 지원,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강화, 5대 폭력 피해 통합 지원 등을 통해 폭력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 회복을 도울 계획이다. 사회약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사회 위기 대응 범부처 TF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범부처 TF는 위기 가구를 정확하게 발굴하고 새로운 유형의 사각지대에...

2023-02-06 14:00
검찰, ‘제2 n번방’ 40대 공범 구속기소

주범 ‘엘’과 아동 성 착취물 제작불법 촬영물 2000여개 소지하기도 이른바 ‘제2 n번방’ 사건 주범인 ‘엘’과 함께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공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은미 부장검사)는 20일 40대 남성 A 씨를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2022-12-20 12:26
불법촬영 혐의 정바비 징역 1년…법정구속

그러면서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게 발견되지 않았고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씨는 앞서 결심공판에서 "어떤 여성에게도 의사에 반해 촬영한 적이 없다"며 "연인 간 내밀한 사정을 전부 이해해달라는 건 아니지만, 중립적 시각에서 면밀히 고려해달라"고 혐의를...

2022-12-14 11:50
'신당역 살인' 피해자 아버지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처벌 내려달라"

앞서 전주환은 2019년 11월부터 피해자의 불법 촬영물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했다.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자 전주환은 합의를 요구하며 문자 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내며 스토킹했다. 스토킹 사건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전주환은 애초 선고기일 전날 보복살인을 감행했다. 전주환은 피해자가 사망한 뒤 열린 스토킹 범죄 선고 공판에선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2-12-13 13:55
7개월 맞은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영상삭제 2194건 지원

피해 유형별로는 불법촬영, 온라인 그루밍, 유포‧재유포 등이 있었다. 디지털 성범죄는 어릴 때부터 인터넷에 익숙한 아동·청소년·MZ세대에게 많이 나타났다. 서울여성가족재단에 따르면 서울 2030청년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3명 중 1명(31.9%, 338명)은 디지털 성범죄에 직‧간접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30일...

2022-11-29 11:15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정말 잘못했다...속죄하며 살겠다"

전주환은 2019년 11월부터 피해자의 불법 촬영물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했다.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자 전주환은 합의를 요구하며 문자 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내며 스토킹했다. 스토킹 사건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전주환은 애초 선고기일 전날 보복살인을 감행했다. 전주환은 피해자가 사망한 뒤 열린 스토킹 범죄 선고 공판에선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달...

2022-11-22 16:05
[국감 핫이슈] 이탄희 "스토킹범죄 판결문에 개인정보 무방비...제도개선 필요"

같은 당 권인숙 의원도 ‘신당역 사건’을 거론하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3년간 수십여 차례 연락을 했고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은 스토킹 협박 수단이었으며, 전주환의 과거 범죄 내역 보면 스마트폰 통해서 음란물 공공연하게 전시, 운전자 폭행혐의가 있었다”며 “폭력성과 스토킹에 대한 집착이 있었지만 그때도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이 국민들과 피해자...

2022-10-04 16:24
‘신당역 살인’ 전주환, 스토킹 혐의 징역 9년에 불복·항소

앞서 전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피해자 A씨에게 불법 촬영물을 보내고 협박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0월 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로 전주환을 처음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전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2022-10-04 15:57
‘신당역 살인’ 전주환, 법정서 돌발 발언…“국민 시선 누그러지게 선고 늦춰달라”

전주환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피해자 A 씨에게 불법 촬영물을 보내고 350여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A 씨는 지난해 10월 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로 전주환을 처음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접수 다음 날 전주환을...

2022-09-29 15:57
‘신당역 살인’ 전주환 1심서 징역 9년…법원 “추가 범죄 방지 필요성”

신당역에서 동료 여직원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이 스토킹과 불법촬영에 대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성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 반성문 제출하고도 그와 상반되게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

2022-09-29 11:17
‘전담수사팀’ 꾸린 검찰…20일 동안 ‘신당역 살인 사건’ 집중 수사

그는 ‘피해자를 불법촬영하고 스토킹한 것을 인정하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말 죄송하다”고 답했다. ‘다른 할 말이 없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다”고 했다. ‘범행 후 예정된 재판에 출석하려고 했던 건 맞나’라는 질문에는 “그건 맞다”고 답했다. ‘범행 후 후 도주하려고 했는가’라는 물음에는 “그건 아니다”라고...

2022-09-21 14:47
‘신당역 살인’ 전주환 검찰로 송치…“제가 미친 짓 했다”

그는 ‘피해자를 불법촬영하고 스토킹한 것을 인정하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말 죄송하다”고 답했다. ‘다른 할 말이 없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다”고 말했다. ‘범행 후 예정된 재판에 출석하려고 했던 건 맞나’라는 질문에는 “그건 맞다”고 답했다. ‘범행 후 후 도주하려고 했는가’라는 물음에는 “그건 아니다”라고...

2022-09-21 09:43
[이슈크래커] 양면점퍼·위생 모자…치밀하게 범행 계획한 전주환

결국 전주환은 피해자 불법 촬영과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징역 9년 형을 구형받고 선고를 앞두고 있던 그는 선고 하루 전날인 14일, 신당역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피해자를 따라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1시간 10분 동안 피해자가 나타나길 기다렸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화장실 내...

2022-09-20 16:07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생전 보복 무섭다며 불안함 호소

피해자는 당일 스토킹 피해와 관련한 상담을 받고 싶다며 112에 전화를 걸었고, 상담 후 같은 달 7일 불법 촬영과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혐의로 전씨를 고소했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초 불법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에게 "이러면 찾아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351회에 걸쳐...

2022-09-19 06:22
신당역 20대 女역무원 살인 충격…사법당국, 스토킹범죄 대응 강화

승 연구위원은 “비동의 불법촬영 및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이후에도 피의자 A 씨는 지속적으로 피해자인 여성 역무원을 스토킹해 다시 고소됐다”며 “불법촬영 영상이 있는 경우 그 영상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위험도 피해의 우려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속 사유를 심사함에 있어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2022-09-16 18:13
대법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으로 ‘클라우드’ 정보 압수 못한다”

경찰은 A 씨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살펴보던 중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사진, 동영상을 발견해 확보했다. 이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진, 동영상 파일이 저장된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외부저장매체’를 ‘압수할 물건’으로 한 영장을 발부받았다. ‘수색할 장소’는 A 씨의 주거지로 기재했다. 경찰은 영장을 바탕으로 휴대전화를...

2022-08-01 06:00
개관 100일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영상삭제 등 총 2637건 지원

피해유형은 △유포불안(545건) △불법촬영(348건) △유포‧재유포(313건) △성적괴롭힘(139건) △스토킹(122건) 순이었다. 특히 최근 불법 촬영물이나 합성사진을 가지고 스토킹을 하거나 성적 괴롭힘을 하는 피해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의 사진을 올려 신상정보를 유출하고, 사진을 합성해...

2022-07-19 11:15
군 복무 보상ㆍ불법 촬영... 2030이 생각하는 젠더 갈등 원인은

한 20대 여성 대학생은 “몇 년 전부터 불법 촬영 문제가 대두되면서 공공화장실 사용을 못 하고 있다. SNS를 하다 보면 불법 촬영물을 굉장히 많이 접하는데, 신고를 해도 접수도 되지 않는 미비한 대응이라 무기력해진다. 불법촬영 피해자 대다수가 여성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다만 불법촬영 문제를 두고 한 20대 남성 직장인은 “범죄를 젠더...

2022-07-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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