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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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ㆍ인스타에 디저털성범죄 게시물 신고하면…10건 중 3건만 삭제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시민감시단’ 포털‧SNS 등35개 플랫폼 모니터링첫 점검결과, 불법촬영물 등 1만6455건 신고…삭제 등 조치 ‘7일 이상’ 최다 네이버, 다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디지털성범죄 게시물을 신고하면 10건 중 3건만 삭제 등의 조치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시민 801명으로 구성된 ‘디지털 성범죄...

2022-06-29 11:15
[오코노미] “N번방은 당신의 일”...‘사이버지옥’으로 보는 디지털 성범죄

이에 따라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연 매출 10억 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인터넷 사업자’는 모두 불법 촬영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정작 N번방 사건이 벌어졌던 텔레그램이나 또 다른 디지털 성범죄의 온상으로 꼽히는 ‘디스코드’ 등 해외에 법인을 둔 사업자는 제외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디지털 성범죄는 뿌리...

2022-05-27 15:38
"형 변경 이유 없다"…'남자 n번방' 김영준, 2심도 징역 10년

2020년 8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성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영준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1576개, 성인 불법 촬영물 5476개를 외장 하드에 저장해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2018년 1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영상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 추행하거나 강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2022-05-27 13:40
[노트북을 열며] “나를 지워줘”…잊힐 권리를 잊지 마세요

가해자가 붙잡혀도 처벌을 받아도 누군가의 컴퓨터에 남아있는 불법촬영물이 재유포되기 시작하면 피해자는 또다시 피해를 겪게 된다. 영상을 소지하거나 시청하거나 유포한 가해자가 불특정 다수고 너무 많다는 점이 피해자들을 더욱 힘들게 한다. 2020년 전국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9549건 발생했는데, 이 중 서울에서 벌어진 사건이 26%에 달했다. 지난 3월...

2022-05-17 05:00
뱃사공, 불법 촬영 유포 의혹 인정…“물의 일으켜 미안”

글을 통해 A 씨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DM(SNS 다이렉트 메시지)으로 여자를 만난다’고 발언한 B 씨가 자신의 지인 C 씨를 상대로 불법촬영을 하고 해당 촬영물을 주변인들에게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상에서는 B 씨의 신상에 대한 각종 추측이 이어졌다. 일부 네티즌들은 B씨가 뱃사공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뱃사공이 최근 한 웹 예능 프로그램에서...

2022-05-13 09:17
'디지털성범죄 지원센터' 한 달 830건 도왔다

피해 유형별로는 불법촬영·온라인 그루밍 등이 있다. 서울시는 이날 한국여성변호사회·한국상담심리학회·서울보라매병원과 디지털 범죄에 대한 4자 공동 대응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법률‧소송지원 및 법률 자문을 위한 법률지원단 구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심리치료 지원 △정신의학 치료 등 긴급의료서비스 제공이...

2022-05-09 17:11
검찰, '남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 김영준에 항소심도 징역 15년 구형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성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판 혐의도 받는다. 김 씨는 경찰에 붙잡힐 당시 외장 하드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76개, 성인 불법 촬영물 5476개를 가지고 있었다. 2018년 12월부터 2020년 7월 사이에는 영상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추행하거나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다.

2022-04-27 16:26
[피플] 강지현 서울시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삭제 최우선"

강 담당관은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영삭물 삭제"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운영 중인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공동 활용해 피해 영상물 삭제를 무료로 신속하게 지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영상물 삭제는 개인 정보 보호 등 보안성이 매우 중요한데 센터에서 안전하게 삭제할 수 있는 디딤돌이 마련됐다"며...

2022-04-05 05:00
몸캠피싱 증가에…지난해 남성 피해자도 1800명 넘었다 '전년의 2배'

이어, 불법촬영(21.5%), 유포(20.3%), 유포협박(18.8%) 순이었다. 디지털 성범죄가 주로 가해자 피해자 간 물리적 접촉없이 온라인을 통해 피해 촬영물을 제작, 획득, 유포하는 방식이라는게 여가부의 설명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남녀 구분이 없으며, 시공간 제약이 없는 온라인의 특성상 유포 시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등 그...

2022-04-04 12:00
'n번방' 발 디딜 틈 없다…'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개관

‘안심센터’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개발ㆍ운영 중인 ‘불법 촬영물 추적시스템’을 공동 활용해 피해 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ㆍ지원할 예정이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인공지능(AI) 딥러닝을 활용해 피해 영상물을 삭제하는 기술도 개발할 계획이다. AI가 피해 영상물을 학습해 불법 성인사이트는 물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인터넷 전체에 유포된 영상물을...

2022-03-29 14:30
“살려주세요” 소리에 몰카범 제압한 쿠팡 기사…“당연히 할 일 했다”

경찰은 B씨로부터 휴대전화와 촬영 기능이 있는 보조 배터리를 압수했으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불법 촬영물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와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배달 기사가 B씨를 잡아두고 있었다”며 “B씨를 상대로 불법 촬영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03-18 16:32
“난 어디서 보호받나”…‘강서구 데이트폭력’ 피해자 ‘여가부 폐지’ 반대 청원

성범죄 피해자들은 숨을 곳이 없다”고 했다. 강서구 데이트 폭력 사건은 앞서 지난 2020년 7월 국민 청원에 오르며 알려졌다. 가해 남성 A씨는 연인 시절 찍은 불법 촬영물을 지워주겠다며 전 여자친구를 불러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이보다 절반이 낮아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2022-03-16 14:20
이재명 "디지털 성범죄, 무관용 원칙 강력 대응"

2021년 말 기준 18만 건 이상 상담과 2000여 건의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을 했다"면서 과거 성과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는 특정 성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피력했다. 이 후보는 "디지털 성범죄는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범죄로 오인할 수 있지만 피해자 중에는 일명 '몸캠피싱'에 연루된 청소년부터 중장년...

2022-02-18 13:55
'남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 김영준 1심서 징역 10년

지난해 4월까지 여성으로 가장해 영상통화를 하는 등 수법으로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성 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 등도 있다. 수사 결과 그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576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5476개를 외장 하드에 저장해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2-01-25 15:53
방통위, 디지털성범죄물 삭제지원 기관ㆍ단체 15곳 지정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제58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여성가족재단 등 15개소를 ‘불법촬영물 등 신고ㆍ삭제요청 기관ㆍ단체’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불법촬영물 등 신고ㆍ삭제요청 기관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별도 지정된 기관들이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 및 삭제요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해 디지털성범죄물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다....

2021-12-28 15:00
20대 공무원, 유부녀 동료 성폭행 후 ‘성노예 계약서’까지…항소심서 징역 12년

A씨는 기혼자인 B씨에게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시했지만 거절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 및 불법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B씨가 성관계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성노예 서약서’까지 작성했으며 이로 인해 B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징역 9년을...

2021-12-14 23:47
[증시 키워드] 삼성전자, 반도체 업황 회복에 '주목'… LG화학 자회사 상장

앞서 정부는 매출액 10억 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에 사용하는 SNS·커뮤니티·인터넷개인방송·검색포털 등의 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했다. LG화학은 2차 전지 사업부문을 분할해 신설한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이 본격적인 상장 절차에 돌입했다는 소식에 주목받았다. LG에너시솔루션의 희망공가액은...

2021-12-13 08:07
[데스크칼럼] ‘사전검열’인가 최소한의 ‘안전장치’인가

이에 따라 의무를 강제받게 된 이들은 불법 촬영물에 대한 조치와 망 안정성 유지에 대한 의무를 지게 됐다. 인터넷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는 △이용자 신고·삭제 요청 기능 마련 △불법 촬영물의 검색결과 송출 제한 △기술을 사용한 식별 및 게재 제한 △불법 촬영물 등 게재 시 삭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고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2021-12-13 06:00
N번방 방지법 충돌…尹"검열 공포 no" vs 李 "자유권리 한계 有"

이어 “물론 불법 촬영물 유포나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흉악한 범죄는 반드시 원천 차단하고 강도 높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통신 비밀 침해 소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헌법 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귀여운 고양이, 사랑하는 가족의...

2021-12-12 15:55
[이슈크래커] 고양이 사진이 불법 촬영물?…제2 조주빈 못 막는 ‘n번방 방지법’

카카오톡 등 주요 플랫폼의 불법 촬영물 유통을 막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N번방의 주 무대였던 텔레그램은 대상에서 제외된 데다, 정부의 필터링 기술도 미비해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2 조주빈 막아라”…세계 최초의 법안, 그 불안한 시작 ‘N번방 방지법’의 정확한 명칭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이다. 오늘부터 연 매출...

2021-12-1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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