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성착취물 단순소지도 최대 징역3년

입력 2020-04-29 22:25

이꽃들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29일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및 '형법 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재석 189명, 찬성 189표로 가결 처리됐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 골자다.

형법 개정안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기준을 현행 13세에서 16세로 높이되, 피해 미성년자가 13세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19세 이상일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성착취 영상물 거래 등에서 수사기관의 입증 책임을 완화해 범죄수익 환수를 보다 용이하게 하는 내용이다.

관련 뉴스

#국회 #N번방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계란 산업 혁신과 미래 트렌드 한 눈에 12월 19~21일 3일간 양재 aT센터에서 국내 계란 식품·산업·웰니스를 아우르는 대형 계란 박람회 '에그테크코리아 2025'(EggTech Korea 2025)가 다음달 19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양재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계란·미래·K 푸드·웰니스’를 핵심 키워드로, 60개사 100부스가 참여하는 대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달러가 요동을 치면 닭이 화를 낸다?! 얼핏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지만, 농가에서는 “환율이 오르면 닭이 먼저 알아챈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이유는 단순하다. 우리가 식탁에서 만나는 계란 한 판의 가격은 달러와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계란은 100% 국산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소비자는 계란값이 오르면 “닭이 줄었나?”,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과 에스파 윈터의 열애설이 온라인 상에서 제기된 가운데 양측이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5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정국과 윈터가 교제 중이라는 주장이 확산했다. 네티즌들은 두 사람의 강아지 얼굴 타투, 반지, 인이어, 네일 아트 등이 유사하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며 열애설에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신규 철도 개통 예정지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내년 하반기 위례선 트램이 개통을 앞둔 가운데 수혜지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새로운 철도 노선이 개통되면 출퇴근 시간이 직접적으로 단축되고 주택구매수요가 확대되며 입지 가치에 반영된다. 인구 유입량도 늘어나 주거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2월 첫째 주 62%를 기록하며 다시 상승세를 보였다. 한국갤럽이 5일 발표한 여론조사(12월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대상)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2%로, 지난주보다 2%포인트(p)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29%로 2%p 줄었다. 의견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코트와 패딩을 꺼내입는 ‘본격 겨울’이 오면 절로 떠올려지는 그것. 붕어빵과 호떡을 떠올리겠지만(?) 입이 아닌 귀에 집중해 봅시다. 12월 크리스마스와 연말, 첫눈을 맞이하면 으레 음악사이트와 음원을 뒤져 ‘그 곡’을 찾곤 하는데요. 당연한 듯 이런 ‘겨울 작업’을 거치는 이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면서 ‘겨울 연금송’이 탄생했습니다. 발매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대통령실은 5일 정부와 ARM(암)이 반도체·인공지능(AI)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ARM은 일본 소프트뱅크의 자회사이자 세계적 반도체 설계(IP) 기업으로, 이번 협정은 국내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평가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산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따로 공부하는 시간을 정해두지 않고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을 때 매일 공부하는 게 방법이었어요. 딱히 요령 같은 건 없었습니다.” 역대급 ‘불수능’이란 평가를 받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서울 광진구 광남고등학교 왕정건(18) 군은 5일 자신만의 공부 방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왕 군은 이날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