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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넷플릭스ㆍ쿠팡ㆍ배민도 이용자 보호업무 신규 평가”
    방통위, “넷플릭스ㆍ쿠팡ㆍ배민도 이용자 보호업무 신규 평가”
    부가통신서비스도 △앱마켓 결제 시 인앱결제 등 이용자 선택권 보장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및 허위조작 정보 대응 △구독서비스 결제 고지 확대 및 취약계층 미디어 접근권 보장 △허위과장 상품정보 제공 방지 노력 등 세부 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지표를 개선했다. 평가는 사업자 제출 자료를 기반으로 하되 △ARS 시스템 모니터링 △유통점 모니터링 △이용자...
    2021-05-26 14:44
  • "큰일이라고 생각 못 해"…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첫 분석
    "큰일이라고 생각 못 해"…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첫 분석
    상담사례를 보면 박 군(15)은 초등학교 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우연히 화장실 불법 촬영물을 봤고 호기심에 영상을 계속 보다가 중학생이 되면서 직접 불법촬영을 시도했다. 학원 화장실, 버스 등에서 여학생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을 하다 적발돼 상담에 의뢰됐다. 이제는 스스로 통제하기가 어렵다고 호소했다.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기술을 가장 쉽게...
    2021-05-26 11:15
  • 방심위, 디지털 불법정보 6806건 삭제·차단 조치
    방심위, 디지털 불법정보 6806건 삭제·차단 조치
    주요 위반유형을 살펴보면 불법 촬영물 등 신속한 삭제 조치가 필요한 디지털성범죄 정보가 3635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 개인정보DB를 판매하거나 해킹 등으로 수집한 타인의 ID를 거래하는 개인정보침해 정보 932건, 신분증이나 자격증 등을 위조․변조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문서위조 관련 정보 669건으로 뒤를 이었다. 성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2021-05-07 11:16
  • 방통위,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지원 기관ㆍ단체 3개소 추가 지정
    방통위,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지원 기관ㆍ단체 3개소 추가 지정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제16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인천여성가족재단 등 3개소를 ‘불법 촬영물 등 신고ㆍ삭제요청 기관ㆍ단체’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불법 촬영물 등 신고ㆍ삭제요청 기관’ 지정ㆍ고시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별도 지정된 기관들이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 및 삭제요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해...
    2021-04-28 10:32
  • 방심위, 美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와 디지털 성범죄 공동 대응
    방심위, 美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와 디지털 성범죄 공동 대응
    한편, 방심위는 디지털성범죄정보의 체계적인 확산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 촬영물 및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등에 대한 범정부 ‘공공 DNA DB’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인터넷 사업자에게 배포해 동일 또는 유사 영상의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차단(필터링)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내 형벌규정이...
    2021-04-28 10:26
  • 방심위, 몸캠 영상 등 불법 촬영물 유통단속 강화
    방심위, 몸캠 영상 등 불법 촬영물 유통단속 강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몸캠 영상 등의 불법 촬영물이 음란사이트를 통해 유포되면서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함에 따라 긴급 모니터링을 하고 사업자 자율규제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방심위는 인터넷의 익명성과 빠른 전파성을 악용해 유통되는 남성 대상 불법 촬영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규정한 불법정보에...
    2021-04-23 16:58
  • 용준형, “내가 싫으면 보지 마” 분노 후 삭제…핼쑥한 근황 ‘눈길’
    용준형, “내가 싫으면 보지 마” 분노 후 삭제…핼쑥한 근황 ‘눈길’
    앞서 용준형은 지난 2019년 불법 촬영물을 유출하고 또 집단 성폭행 등을 한 혐의로 복역 중인 가수 정준영의 단톡방 멤버에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당시 용준형은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직접 몰카를 찍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용준형은 소속되어 있던 그룹 하이라이트를 탈퇴했고 같은 해 4월 육군 현역 입대했다가 부상...
    2021-04-23 00:55
  • [사건·사고 24시] 마스크 내린 김태현·N번방 유사범죄 여전·PD사칭 40대 남성
    [사건·사고 24시] 마스크 내린 김태현·N번방 유사범죄 여전·PD사칭 40대 남성
    텔레그램에서 불법 촬영물 유통…피해자만 100여 명 텔레그램에서 불법 촬영물 영상이 유통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피해 여성만 100여 명이 넘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해 말부터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 만들어진 성착취물 판매방에 참여한 판매자와 구매자들을 추적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이들은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을 거래하며 100명이...
    2021-04-09 10:33
  •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전 여친 불법 촬영에 이어 40억원대 불법 도박 혐의까지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전 여친 불법 촬영에 이어 40억원대 불법 도박 혐의까지
    40억원대 불법 도박 혐의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엄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A씨는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라고 밝혔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공갈미수...
    2021-04-08 00:20
  • [단독] n번방 막는다는 방통위 투명성 보고서…95%가 디지털 성범죄물 신고 '0건'
    [단독] n번방 막는다는 방통위 투명성 보고서…95%가 디지털 성범죄물 신고 '0건'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부가통신사업자와 웹하드 사업자들이 제출한 ‘2020년도 불법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투데이가 투명성 보고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86개사 중 약 95.3%(81개사)가 불법 촬영물 신고 건수를 ‘0건’이라 보고했다. 카카오,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보배네트워크(보배드림)만이 불법 촬영물 신고 건수를 써넣었고...
    2021-04-06 05:00
  • [사건·사고 24시] '노원 세 모녀 살해' 스토킹 정황·'을왕리 참변' 음주 운전자 징역 5년…동승자는 집행유예 外
    [사건·사고 24시] '노원 세 모녀 살해' 스토킹 정황·'을왕리 참변' 음주 운전자 징역 5년…동승자는 집행유예 外
    A 씨는 서울대학교 하청업체 소속 보안요원으로 사진을 촬영한 후 화장실 인근에 있던 보안업체 사무실로 도망갔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추가 불법 촬영물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2021-04-02 10:04
  • 방통위, 구글ㆍ웹하드 등 불법 촬영물 처리 결과 공개
    방통위, 구글ㆍ웹하드 등 불법 촬영물 처리 결과 공개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와 웹하드 사업자들이 제출한 2020년도 불법 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방통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31일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부가통신사업자들의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삭제 및 유통방지 의무가 강화돼 올해부터 웹하드 사업자들과 매출 10억 원 이상 또는 일평균이용자...
    2021-03-31 14:00
  • 텔레그램서 마약 판매한 간 큰 20대…불법 촬영까지 ‘덜미’
    텔레그램서 마약 판매한 간 큰 20대…불법 촬영까지 ‘덜미’
    인터넷에서 마약 거래가 이뤄진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불법 촬영물을 제작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들은 지난 1월 해외 SNS에서 만난 피해자를 숙박업소로 유인한 뒤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마약을 판매한 공범 2명을 특정,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촬영에 사용된...
    2021-03-30 14:52
  • 방통위, ‘박사방’ 등 불법 촬영물 유통 웹하드 업체 등록취소 의결
    방통위, ‘박사방’ 등 불법 촬영물 유통 웹하드 업체 등록취소 의결
    특히 더블아이소프트에 대해서는 위반 행위 중대성을 고려해 등록취소를 의결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업체가 특정 회원만 이용할 수 있는 폐쇄적인 방식으로 클럽을 운영하면서 ‘박사방’ 영상을 비롯한 상당한 양의 불법 촬영물과 성착취물을 유통해왔다며 방통위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요청했다. 이 업체는 방통위의 현장 조사도 2차례 거부했다.
    2021-03-24 15:44
  •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전년 대비 1.7배 증가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전년 대비 1.7배 증가
    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유형으로는 6983건 중 불법촬영이 2239건(32.1%)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포 1586건(22.7%), 유포불안 1050건(15.0%), 유포협박 967건(13.8%) 순으로 나타났다. 지원센터의 삭제 지원 플랫폼별로는 소셜미디어가 6만5894건(41.5%)으로 가장 많았고, 성인사이트 3만8332건(24.1%), 검색엔진 2만5383건(16.0%), 기타 2만3954건(15.1%) 등 순이었다. 전년...
    2021-03-16 12:00
  • 청와대 "딥페이크 영상물, 명백한 범죄행위"
    청와대 "딥페이크 영상물, 명백한 범죄행위"
    고 센터장은 “작년 12월부터는 해당 플랫폼에 불법촬영물 등이 유통되어 신고·삭제 요청받은 경우, 인터넷사업자는 즉각 조치토록 의무화되었다”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인터넷사업자의 성범죄물 유통방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알페스 이용자 강력 처벌 요구’ 청원에 대해서는 “팬과 연예인들의...
    2021-03-10 14:43
  •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전 여자친구 협박으로 피소…“그럴 의도 없었다”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전 여자친구 협박으로 피소…“그럴 의도 없었다”
    4일 방송된 ‘SBS 8뉴스’는 과거 아역배우로 활동하다가 승마 국가대표가 된 A 씨가 전 연인 B씨에게 불법 촬영물을 보내 협박하다가 고소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아역 배우 출신으로 승마 선수로 전향해 최근 세 번이나 아시안게임 승마 국가대표로 출전한 선수다. ‘8뉴스’가 공개한 두 사람의 메시지에는 A씨가 B씨를 협박거나 돈을 요구하는 등의...
    2021-02-04 23:01
  • 방심위, 작년 디지털성범죄정보 3만5000건 심의…AI 모니터링 등 강력 대응
    방심위, 작년 디지털성범죄정보 3만5000건 심의…AI 모니터링 등 강력 대응
    방심위는 해외 유통 비중이 높은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공조 체계도 지속해서 강화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촬영물 및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등의 영상물을 범정부 차원의 ‘공공 DNA DB’로 확대 구축하고 있다. 방심위는 올해 디지털성범죄 정보에 대해 △사업자 협력 등 자율규제 유도 △해외 사업자 및 관계기관...
    2021-01-17 12:00
  • 정영애 장관, 7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방문
    정영애 장관, 7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방문
    정 장관은 "불법촬영과 유포는 한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는 중대 범죄이며 사회적으로도 해악이 큰 범죄로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피해자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등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1-01-07 06:00
  • 방통위 “디지털 불법촬영·성범죄물 삭제방법 알려드려요”
    방통위 “디지털 불법촬영·성범죄물 삭제방법 알려드려요”
    삭제·접속차단 대상 정보는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중에서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이다. 다만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가 아닌, 사적 대화방 내에서 디지털 성범죄물을 제작‧유포하는 행위는 수사 등을 통한 형사처벌 대상이다. 모든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피해자 또는 기관․단체의 신고...
    2020-12-3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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