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구 전 부원장보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김 부원장 등은 2014년 6월 금감원이 변호사 경력 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서류전형 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인 임씨를 채용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씨는 당시 최수현 금감원장의 행정고시 동기인 임영호 전 의원의 아들이다.
김 부원장이 실형을...
금감원 임원진은 1명의 수석부원장과 3명의 부원장, 9명의 부원장보 등 총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서태종 수석부원장과 박세춘·이동엽 부원장 임기는 올해 12월까지다. 김수일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의 임기는 2019년 3월이지만 변호사 채용 비리에 연루돼 현업에서 배제된 상태다.
더불어 김영기·권순찬·조두영·박희춘 부원장보의 임기는 2018년 2월, 민병현...
한편 금융당국은 전날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관련해 4일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24시간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시장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24시간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4시 은행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국내 은행 외화 유동성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이에 금감원은 이날 오후 4시 은행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국내 은행 부행장급 외화유동성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스트레스테스트의 엄격한 실시와 비상대응계획 재점검 등을 주문할 계획이다.
진 원장은 “이상징후가 발생할 시 비상대응계획(컨틴전시플랜)에 따라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달라”며 “북한 리스크가 가계부채 등 금융부문의 다른 잠재...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후 1년 가까이 법정공방을 벌여왔다.
김 부원장과 이 전 부원장보는 2014년 6월 금감원이 변호사 경력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법학전문대학(로스쿨) 출신인 임모 씨를 채용하기 위해 서류전형 기준을 임의로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거론되면서 그가 회계담당 부원장보에 내부 인사를 승진시킬지 주목되고 있다.
25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회계담당 전문심의위원(부원장보)은 2013년 최진영 보험연수원 원장 때부터 내부 인사로 채워졌다. 이전까지는 모두 외부인사가 금감원의 회계담당 임원을 맡았다. 최 원장 전에는 권혁세 전 금감원장과...
김 부원장과 이 전 부원장보는 2014년 6월 금감원이 변호사 경력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법학전문대학(로스쿨) 출신인 임모 씨를 채용하기 위해 서류전형 기준을 임의로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수현 전 금감원장도 조사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최 전 원장은 임 씨의 부친인 임영호 전 국회의원과 행정고시 동기이다.
검찰은 이달 초 열린...
민병현·류찬우 부원장보는 2019년 3월, 천경미 부원장보는 같은 해 5월, 올 초 선임된 이병삼·구경모 부원장은 오는 2020년 1월까지 임기가 남아있다.
그러나 진 원장 부임 당시 저축은행 사태 등의 책임을 물어 잔여 임기와 상관 없이 임원들을 물러나게 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들이 모두 사퇴할 수도 있다.
최후진술에서도 김 부원장과 이 전 부원장보의 입장은 엇갈렸다.
김 부원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서 진실이 이렇게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절감했다"면서 "부당한 사건에 조금이라도 연루됐다면 주저 없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이 전 부원장보는 "금감원이 워낙 상명하복이 강한 조직이어서 어떤 법적...
한편, 장남식 협회장 후임으로 강영구 메리츠화재 사장(전 보험개발원장), 유관우 전 금감원 부원장보 등이 거론되고 있다.
강영구 사장, 유관우 전 금감원 부원장보는 3년 전에도 손보협회장 후보군으로 언급됐던 인물이다. 민간 출신 후보군은 아직 형성되고 있지 않지만, 회추위 구성을 전후로 여러 후보들이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과거 금융감독위에서 부원장보를 역임한 관계자는 “금융시장 감독이 눈치를 보면서 결정되면 공백에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감독당국 수장을 통합해야 정책 충돌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금융정책의 분리, 감독의 통합이 오히려 혼선을 부추길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이 같은 주장의 배경은 지난 10년 동안 금융위 체제가 정착됐다는 논리에서다. 금융위...
민병현·류찬우 부원장보는 2019년 3월, 천경미 부원장보는 같은 해 5월, 올 초 선임된 이병삼·구경모 부원장은 오는 2020년 1월까지 임기가 남아있다. 그러나 진 원장 부임 당시 선임된 지 반년이 채 안 된 임원들마저 저축은행 사태 등의 책임을 물어 사퇴시킨 전례가 있어 금감원장이 바뀔 경우 임원 전원이 사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차기 금감원장 후보로는...
지난해엔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부원장보에서 부원장급으로 격상하고 조직을 두 배 확대하는 등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했다.
국정기획위의 금감원 분리 독립 방안은 금융위원회의 정책과 감독 기능을 나누는 등 정부조직개편안과 맞닿아 있다.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현재 거론되는 금감원 개편 방안은 금융위의 감독...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장남식 협회장 후임으로 강영구 메리츠화재 사장(전 보험개발원장), 유관우 전 금감원 부원장보, 나명현 전 현대해상 상근감사(전 금감원 공보실 국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가운데 강영구 사장, 유관우 전 금감원 부원장보는 3년 전에도 손보협회장 후보군으로 언급됐던 인물이다.
손보협회장은 대부분 관에서 맡아왔다. 민간 출신이...
오는 9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를 기준으로 오는 12월 1일 이후 갱신하는 계약부터 반영된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사고위험도를 고려해 과실이 많은 가해자는 현재와 동일한 할증을 하되 과실이 작은 피해자는 보험료 할증을 하지 않음으로써 가·피해자간의 보험료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자동차 보험료 부과체계를 확립했다"고 설명했다.
차기 금융감독원장에는 김광수 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금감원장이 바뀌면 부원장보 이상 임원들은 일괄 사표를 제출한다. 관례상 승진한 지 1년 이내의 임원을 제외하고 모두 물러난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동안 KB금융의 요직을 관료 출신이 많이 차지해온 만큼 금융당국의 인사 태풍이 미칠 여파는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오전 김영기 부원장보 주재로 16개 은행 외환 담당 부행장 회의를 개최해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외화유동성 및 차입여건 영향을 점검했다.
김 부원장보는 이자리에서 엄격한 외화유동성비율 관리 및 비상대응체계 재점검을 통해 외화유동성 리스크를 계속 보수적으로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있다"며 "앞으로 재단 출범을 시작으로 지속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카드업권이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출범식 행사에는 재단 초대 이사장인 김덕수 여신협회장,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류찬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김윤영 서민금융진흥원장 등이 참석했다.
그리고 4개월 만에 김수일 부원장, 이상구 전 부원장보가 불구속 기소되는 상황까지 확산됐다. 검찰은 김수일 부원장, 이상구 전 부원장보에 대해 업무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 사건을 두고 금감원 조직 내 뿌리박혀 있는 권역간 갈등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금감원은 1999년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11일 열린 회의에는 민병헌 금감원 부원장보가 직접 참석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가 PEF운용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B업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 구조조정에서 PEF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시각"이라며 "PEF는 음지에서 활동해야 하는데 협의회 회장이 되면 당국과의 대화 등 양지로 나오는 측면이 있어 대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