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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속으로] 자본시장이 투명해야 하는 이유

주식가격과 부동산가격의 상관관계에 대한 의견이 많다. 상호 반비례한다는 견해도 있고 투자자들의 캐릭터가 완전히 달라 무관하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 대개 시중의 여유 자금은 많은 이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곳으로 몰리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이 침체되어 있을 경우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몰려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고, 부동산시장에 대한 투자가...

2020-02-26 18:17
윤석헌 금감원장 "DLF·라임사태 송구…피해구제 속도"

그는 "금융소비자보호처 산하의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을 확대, 개편하고, 부원장보가 각 부문(사전적 피해예방ㆍ사후적 권익보호)을 전담토록 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전망에 또다시 '빨간불'이 켜진 가계부채에 관해서는 "고강도 부동산 정책으로 가계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다"면서...

2020-02-20 11:17
금감원, 임원인사 28일 단행…유광열·원승연 유임 전망

금융감독원이 예년 보다 두달 이상 미뤘던 임원인사(부원장·부원장보)를 이달 28일 단행할 전망이다. 앞서 21일에는 팀장급 인사도 실시하면서 모든 인사 및 조직개편을 이달 중 매듭지을 계획이다. 18일 금감원 인사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26일까지 임원인사 인사검증을 마무리 한 뒤 28일 발표해 이달 안에 모든 인사 및 조직개편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통상...

2020-02-18 15:39
'금소처' 기능 지적당한 금감원…감사원 "제도개선 마련하라"

부원장급인 금소처장을 돕는 부원장보도 현재 1명에서 2명으로 늘렸다. 금감원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금융소비자보호처 총인원이 278명에서 356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감사원은 DLF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의 우리은행 하나은행 CEO 징계에 적절성 여부를 따질 에정이다. 최근 감사원은 DLF 사태와 관련해 중징계를 내린 금감원에 직원들을 파견하고 관련...

2020-02-06 14:59
[자본시장 속으로] 어디까지가 ‘업무상배임’인가?

변호사들은 상장회사들로부터 업무상배임과 관련된 법률 질의를 많이 받는다. 코스닥, 코스피 상장법인의 경영진이 사업을 하면서 항상 신경 쓰는 법률적 이슈가 업무상배임이기 때문이다. 업무상배임이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에 반하여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그...

2020-01-29 17:19
금감원, 소비자보호 强 드라이브…금소처 '부서 6개→13개' 확대

위해 부원장보가 각 조직을 총괄한다. 우선 사전적 피해 예방을 위해 7개 부서, 19개 팀을 편제한다. 이 부서에서는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ㆍ조정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근거한 금융상품 판매에 관련된 사전 감독을 실시한다. 약관을 심사하고 설계, 모집, 판매 등 상품의 단계별 모니터링도 한다. 총괄은 은행ㆍ중소서민 부원장...

2020-01-23 11:30
윤석헌 금감원장 "소비자보호 기능 확대…부원장보 늘릴 수도"

'부원장보' 자리가 늘어날 가능성도 열어뒀다. 현재 금감원 부원장보는 8명이다. 금감원 설치법에 따르면 최대 9명까지 늘릴 수 있다. 이날 시무식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처 분쟁조정2국이 '최우수 부서상'을 받았다. 지난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와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분쟁 조정을 원만하게 처리한 점이 점수를 받았다.

2020-01-02 15:54
[자본시장 속으로] 금융위 ‘허가’와 금감원의 ‘독박’

‘고발’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해 범인에 대한 처벌(소추)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으므로 법률상 아무런 제한이 없다. 다만 고발권자를 특정인으로 제한하는 경우는 있다. 예를 들어 조세범처벌법의 국세청장의 고발, 공정거래법의 고발이 그렇다. 그러나 고발을 할 것인지 여부 자체에 대해 제한을 두는 법규는 어디에도 없다....

2020-01-02 09:35
윤석헌 금감원장 “저축은행 자영업 컨설팅, 실질적 도움 기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하여 자영업자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자영업 컨설팅 지원 출범식 행사에는 금융감독원장, 저축은행중앙회장, 서민금융진흥원장, 금융감독원 중소서민금융 담당 부원장보, 저축은행중앙회 전무, 6개 저축은행 대표(SBI, JT친애, KB, IBK, MS, 모아), 컨설팅 신청 자영업자 및 컨설턴트 등이 참석했다.

2019-12-20 15:00
낙하산 인사 점입가경…한은·금융위 자리 스왑(맞교환)설이 현실로

현 양현근 부사장도 금융감독원에서 주요 국장과 부원장보를 역임했었다. 앞서 올 4월 금융결제원장에 김학수 전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선임된 바 있다. 이는 1986년 6월 결제원 설립 이래 한은 출신 이외의 인사가 원장에 오른 첫 사례다. 당시 결제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한은 부총재보 A씨가 한은과 결제원 등 노동조합의 강력반발을 산데다, 때마침 공심위...

2019-12-19 10:55
11년 만에 실타래 푼 키코사태…"은행들, 피해기업에 15~41% 배상하라"

금융소비자보호처 정성웅 부원장보는 "고객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음므로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배상 비율은 15~41%로 결정됐다. 평균 23%다. 산정 기준을 살펴보면 우선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 위반에 기본으로 30%가 적용된다. 여기에 주거래은행으로서 외환 유입 규모 등을 쉽게 파악할 수...

2019-12-13 10:00
[자본시장 속으로] 검찰 금융조사부 폐지, 재고돼야 한다

2000년 초에 대형 금융사건이 하나 터졌고 그 사건이 터지기까지 수사기관이나 관련 부처에서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에 질타가 쏟아졌다. 검찰에서 그 사건을 이미 수사했는데 기소유예로 종결했고, 금감원은 오래전에 관련 사건으로 40여 건을 고발했는데 이를 배당받은 검사가 업무 폭주로 장기간 방치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중요 사건을 장기간 방치하고 터무니없이...

2019-12-11 17:50
[자본시장 속으로] 금감원과 감사원

둘째, 필자가 금융감독원의 부원장보로 재직할 때 금감원 국장은 검사 출신 후배였다.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어떤 법률 이슈에 대한 금감원 업무처리가 틀렸다는 지적이 있었다. 당시 감사원 직원은 법조 경력 10년 정도의 변호사였다. 아무리 살펴봐도 법률적으로 무리한 지적이었고, 이에 대응하는 금감원 팀장은 그를 설득할 수 없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내 법조...

2019-11-20 17:21
은성수 금융위원장 "DLF 사태, 금융권 신뢰회복 기회로 삼아야"

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과 김동성 금감원 부원장보,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들과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간담회를 열었다. 은 위원장은 “최근 DLF 사태로 투자자의 금융사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 대책에 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2019-11-15 10:45
거래소 끊임없는 인사 잡음…노조 “소송ㆍ출근저지 불사”

31일 한국거래소는 서울사옥에서 2차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임재준 한국거래소 경영지원본부 본부장보를 유가증권시장본부 본부장에, 조효제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파생상품시장 본부장에 각각 임명했다. 임 본부장은 충남대 경영학과를 졸업, 1988년부터 한국거래소에 재직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파생상품시장본부 본부장보직을 지냈고, 올해 초부터는...

2019-10-31 16:16
한국거래소, 주총 열고 임재준, 조효제 본부장 선임

이날 임재준 현 한국거래소 경영지원본부 본부장보와 조효제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상임이사로 선임됐고 박현철 부국증권 대표이사는 사외이사로 각각 선임됐다. 이에 따라 임 이사는 유가증권시장본부 본부장에, 조 이사는 파생상품시장본부 본부장에 각각 임명됐다. 임 이사는 충남대 경영학과를 나왔고 지난 1988년부터 한국거래소에서 31년째 일하면서...

2019-10-31 11:32
[자본시장 속으로]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에 일부 은행에서 판매한 파생결합상품(DLF)의 녹인(Knock-in)으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그 피해자들의 면면을 보면 항상 안타까운 사연들뿐이다. 10년 전 세칭 KIKO사태부터 시작해서 동양증권 사태에 이르기까지 금융투자상품의 투자를 둘러싼 잔인한 역사는 늘 되풀이되는 셈이다. 자본시장이나 주식시장에서 회사채나 주가 등락에 따라 투자자들의...

2019-10-23 16:42
[2019 국감]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DLF 자료 삭제 과정 모른다"

김동성 금감원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은행이 삭제한 자료 중에 DLF와 관련된 자료 있었다"라며 "불완전 판매와 관련된 자료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함 부회장은 "(자료 삭제와 지시 과정 등) 모른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를 본 고객에게 사과의 뜻을 전한다"며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전적으로...

2019-10-21 15:26
[2019 국감] 금감원 "하나은행, DLF 관련 주요자료 삭제 확인"

"KEB 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 검사를 앞두고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 관련 자료들을 삭제했다." 21일 열린 금감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성 금감원 은행 담당 부원장보는 "KEB 하나은행은 금감원 조사에 앞서 1, 2차 자체 전수조사를 했는데 전수점검한 파일을 끝까지 은닉했다"며 "DLF 불완전판매와...

2019-10-21 15:23
[2019 국감]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DLF 불완전판매 인정"

김동성 금감원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은행이 삭제한 자료 중에 DLF와 관련된 자료 있었다"라며 "불완전 판매와 관련된 자료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 의원이 "지성규 하나은행장이 지시해서 자료를 삭제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김 부원장보는 "고의로 자료를 삭제하고 은닉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런...

2019-10-2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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