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5개년 계획] 금감원, 감독-소비자보호 분리 독립 추진

새 정부가 금융감독원의 기능을 분리하기로 했다. 다만 즉각적인 시행이 아닌 중기 계획인 만큼 실현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자문기획위원회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100대 과제'에 금융 관리 및 감독 체계 개편 방안을 담았다.

국정기획위의 금융 감독체계 개편 방안의 핵심은 소비자 보호이다.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설립하겠다는 것이다. 이른 바 쌍봉형 감독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금감원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의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엔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부원장보에서 부원장급으로 격상하고 조직을 두 배 확대하는 등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했다.

국정기획위의 금감원 분리 독립 방안은 금융위원회의 정책과 감독 기능을 나누는 등 정부조직개편안과 맞닿아 있다.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현재 거론되는 금감원 개편 방안은 금융위의 감독 부문을 떼어 내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처럼 내부 의사결정기구로 설치하고,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 기능만 갖게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의 소비자 보호 기능에 문제가 있다기 보다 강화하는 차원에서 금소원 신설이 구상된 것인 만큼 국정 과제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분리 방안에 대한 효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더욱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 개편은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언급돼왔지만 쉽게 이행되지 못했다"며 "내년 6월 개헌 때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