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위험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기업은 채무상환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이의제기 절차를 만들고, 기업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도 신설했다.
특히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는 과거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채권은행 협약’상의 기구에 불과했지만 신기촉법에서 법상 기구로 격상돼 시행령에...
최근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에서 500억원 이상 돈을 빌린 대기업 중 부실 징후가 있는 602곳을 대상으로 ‘2016년 대기업 신용위험 정기평가’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결과에 따르면 13곳이 C등급, 19곳이 D등급을 받았다. C, D등급을 받는 기업은 각각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대상이 된다. 이중 건설업종은 지난해 13개 업체에서...
부실징후를 보이거나 부실 상태에 접어든 기업이 아닌 정상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부실화에 한발 앞서 기업들의 자발적ㆍ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해주는 국내 유일의 제도인 것이다.
정부는 승인신청시 사업재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포함해 6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해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종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범정부차원의...
업종별로는 조선·건설·해운·철강·석유화학 등 취약업종 기업(17개)이 구조조정대상 절반이상(53%)을 차지했고, 전자업종은 2개년 연속 5개 이상 구조조정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산업리스크 등을 고려해 밀착 모니터링 될 예정이다.
부실징후 가능성이 있는 업체로서 채권은행의 금융지원 없이도 자체 자구계획을 통해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26개사에...
"대기업과 같이 취약업종에 대해 세부평가를 확대할 것이다."
△부실징후 가능성 있는 26개사의 업종은 무엇인가.
"자체 대상은 업종별로 구분은 할 수 있지만, 공개 필요성은 검토해볼 것이다."
△수시 신용위험 평가 때보다 총자산 규모, 신용공여액 늘었다. 대우조선이나 대형 조선해운사 포함된 것인가.
"올해 신용위험평가 중에...
또 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부실징후기업의 이의제기절차가 신설됐다.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CㆍD등급)에게 평가결과를 통보해야 하고, 해당기업은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기업의 합리적 이의제기 신청이 있을 경우 주채권은행은 1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재평가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부실징후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워크아웃 등을...
업종별로는 조선·건설·해운·철강·석유화학 등 취약업종 기업(17개)이 구조조정대상 절반 이상(53%)을 차지했고, 전자업종은 2개년 연속 5개 이상 구조조정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산업리스크 등을 고려해 밀착 모니터링 될 예정이다.
부실징후 가능성이 있는 업체로서 채권은행의 금융지원 없이도 자체 자구계획을 통해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26개사에 대해서는...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처럼 정부가 보유한 지분이 51%를 넘는 특수성이 작용했다는 것.
이에 대해 우리은행 관계자는 “중소 조선사들 사례를 보더라도 부실 징후 기업에 대한 채권 관리를 매우 깐깐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대우조선이 자구계획만 제대로 이행한다면 정상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현재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일상적 영업으로 부채상환이 어려운 부실징후기업 비중이 지난해 36.0%에 이르렀고, 국내 대기업 가운데 3년 연속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만성적 한계기업’의 비중은 2009년 6.6%에서 2014년에는 10.8%로 증가했다.
정부는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저성장기조 탈출, 신사업 창출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그 일환으로...
부도 연체 차주에 대한 특성 분석 및 부실징후 신호와 부도와의 연관성 분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또 선행적 부도차주 선정이 이뤄지지 않고, 사실상 부도차주 위주로만 조기경보대상이 선정돼 개선을 요구받았다.
KDB산업은행의 해외 자회사인 KDB유럽은 참석 및 의결이 권고기준인 3분의2가 아닌 과반 찬성으로 운영돼 여신심의위원회 의결 기준 강화를...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구조조정 대기업 지원을 위해 국책은행 자본확충 펀드 조성 등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재무 상태에 부실 징후만 보여도 엄격하게 관리에 나서는 등 불공정한 금융관행이 형성돼 있다”며 “이러 금융자원의 불공정한 배분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구조조정 대기업으로부터 납품대금...
구 연구위원은 "산업위험, 경영위험, 영업위험, 재무위험, 현금흐름 등을 기준으로 신용위험 세부평가를 통해 부실화 징후를 포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급 과잉 업종에 해당할 경우 원샷법(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과 연계해 사전적으로 사업재편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말했다.
원샷법은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유암코 기업재무안정펀드는 자본시장법 278조 3에 의해 설립돼 부실징후기업이나 법원의 회생절차에 있는 회사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들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설립된 펀드다. 유암코는 회생기업이나 회생조기졸업 기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민간 GP인 오퍼스 PE와 공동GP형태로 2012년과 2015년에 각각 580억원, 141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했다.
16일 투자은행(IB)...
대한조선의 채권금융기관이었던 은행들은 같은 해 대한조선을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하고 워크아웃을 개시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신한은행은 전남 영암군 소재의 내업2공장 건물과 부지 19만 8635㎡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워크아웃 진행과정에서 다른 은행과 의견차를 보였던 신한은행은 '담보를 청산한 대가를 지급하라'며 33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평가에서 재무구조취약 기업이나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되면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채권단과 합의를 통해 재무구조개선약정·정보제공약정 등을 맺고서 채권단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약정 이행상황 및 자구계획 이행상황을 점검받아야 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14년 14곳을, 지난해에는 11곳을 약정대상 기업으로 선정하고 자본확충, 자산매각, 사업구조 재편 같은...
반면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C등급(부실징후가 있지만 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과 D등급(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으로 법정관리 대상)의 기업 비중은 같은 기간 4.2%(56개사)에서 5.3%(93개사)로 늘었다.
또 구조조정 지연으로 한국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무디스는 지난해 12월 한국 신용등급을 Aa3에서 Aa2로...
우리은행 관계자는 “민영화를 대비해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에도 부실채권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며 “부실 징후가 있는 업체는 업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부터 부실채권을 적극적으로 정리해왔다. 무엇보다 업황이 나빠진...
김영욱 자문위원은 “김영삼 정부는 구조조정을 미루다가 외환위기를 맞았고, 노무현 정부는 건설사 부채를 이월했고, 이명박 정부는 부실과 부채를 더 키워 박근혜 정부로 넘겼다”며 “금융권에서 2009년 부실징후기업 17개 그룹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했으나 정부가 반려했고, 이번 정부는 총선이 끝나면 구조조정을 시작할 듯하다”고 꼬집었다.
◇새 구조조정...
적자 등으로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을 ‘철강 신화’의 주인공들의 어깨가 흔들리고 있다. ‘민족기업, 인간존중, 세계지향’그룹이념을 지닌 세계적 우량기업 포스코가 각종 부실경영에 철강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산업경쟁력은 물론 국가경쟁력이 추락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만 들린다. 정권마다 휘둘리는 외풍기업으로 전락하면서 자부심도 사라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