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올해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 워크아웃 대상(C등급) 53곳, 회생절차 대상 기업(D등급) 137곳 등 총 190곳을 부실징후기업으로 정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지난해보다 9곳 줄었다.
평가 대상은 대기업 631곳, 중소기업 2321곳 등 총 2952곳이었다. 지난해보다 46곳 늘었다.
업종별로는 금속가공이 22곳으로 가장 많았다. △기계(20곳) △도매·상품중개...
오히려 주택담보대출의 안정성이 높은 상황에서 은행들의 부실만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실제로 지난 10일 한은에서 내놓은 올해 8월 말 기준 국내 은행 원화 대출 연체율을 보면 기업대출은 평균 0.87%(대기업 1.80%, 중소기업 0.65%) 인 것에 비해 가계대출은 평균 0.29%(주택담보대출 0.21%, 가계신용대출 등 0.49%)에 불과 하다. 대출 연체율만 놓고 보면...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의 워크아웃을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다시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국무회의에 기촉법 제정안이 상정돼 오는 16일 공포ㆍ발효한다고 밝혔다. 시행령과 감독규정은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1월중 입법 완료를 추진한다.
기촉법은 채권단의 75%만 동의하면...
부실징후기업(C등급)은 자율협약이나 기촉법에 따라 워크아웃 등으로 구조조정을 한다. D등급을 받은 기업은 법원 회생절차를 받아야 한다.
채권은행은 통상 7~10월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를 해왔다. 하지만 6월 신용위험평가 근거가 되는 기촉법이 만료되면서 사실상 평가를 중단했다. 이후 국회가 20일 본회의를 열어 기촉법을 5년 한시로 통과시키면서 중소기업...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기촉법은 기업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제도의 근간이 되는 법으로 6월 말 일몰 폐지됐다. 재계는 부실징후 중소기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조조정할 수 있도록 재입법을 건의했다. 여야는 지난달 일몰시한 5년의 한시법으로 기촉법을 되살리는 데 합의했다.
기촉법은 워크아웃으로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법안으로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후 네 차례 연장을 거쳐 지난 6월 30일로 법률의 시효가 끝나면서 폐지됐다.
재계는 워크아웃으로 경영 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인데도 법적 근거가 사라져 파산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회에 기촉법의 재입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채권단의 75%만 동의하면...
또한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기촉법은 기업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제도의 근간이 되는 법으로 지난 6월말 일몰 폐지됐다. 이에 재계는 부실징후 중소기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조조정할 수 있도록 재입법을 건의해 왔다. 여야는 지난달 일몰시한 5년의 한시법으로 기촉법을 되살리는 데 합의했다.
워크아웃으로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법안인 기촉법은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법사위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기촉법과 도산법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며, 기촉법의 시한이 만료된 만큼 두 법안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기촉법은 재계와 은행권이 국회에...
기촉법은 워크아웃으로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법안이다. 이 법은 지난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후 네 차례 연장됐지만, 지난 6월 30일로 폐지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 법의 일몰 시한을 5년으로 하는 내용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기촉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여야 의원들의 견해차로 법안 처리가 불발됐다.
채이배...
기촉법은 기업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제도의 근간이 되는 법으로 지난 6월말 일몰 폐지됐다. 이에 재계는 부실징후 중소기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조조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국회에 재입법을 건의해 왔다.
아울러 이날 법안1소위에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이 함께 상정됐으나 심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재계는 부실징후 중소기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조조정할 수 있도록 재입법을 건의해 왔다.
정무위 법안소위는 기촉법을 상시화하는 방안과 2년, 3년, 5년의 유효기간을 두는 방안을 각각 두고 논의를 한 끝에 5년 한시법으로 하는 방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는 방안은 정무위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발의한 기촉법...
부실징후기업(C등급)은 워크아웃이나 자율협약 등으로 살길을 모색한다. 경영 정상화가 어려운 기업들은 법원 회생절차로 들어간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사라지면서 금융당국이 구조조정에 개입하기 어려워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영평가 기간에 법이 사라져서 공식적으로 집계해 발표하는 것이 애매해졌다”고 말했다. 지난달부터 시작한 중소기업 신용평가...
적용대상도 부실기업 뿐만 아니라 부실징후기업까지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실제로 중소‧중견기업의 기촉법상 워크아웃 활용은 크게 증가하는 추세였다. 2016년 이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기촉법을 통해 워크아웃을 신청한 중소기업은 104개였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워크아웃을 진행중인 기업 47개중 절반을 넘는 25개 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이었다.
기업...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수출엔진이 식어가는 5가지 징후' 보고서를 통해 수출증가율이 작년 3분기 24.0%를 정점으로 올해 4~5월 중 5.5%까지 둔화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그 근거로 △수출 주력업종 부실기업 수 증가 △반도체 편중 심화 등 취약한 수출구조 △수출 가격경쟁력 약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글로벌 경제 불안정 등을 제시했다.
실제...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객관적 신용 측정 방법도 개발 돼 기업의 재무현황, 경영 상태 진단, 부실 징후를 실시간 예측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등 위기 대응 역량이 부족한 기업들도 스스로 경영환경을 검증할 수 있고, 나아가 거래 상대 기업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참조하여 사전에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된다.
더존비즈온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그는 “기촉법상 워크아웃은 신규자금 지원 가능성, 상거래 유지를 통한 영업력 보존 등 회생절차와 차별되는 고유한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며 “다양한 구조조정 제도를 유지해 해당 산업과 채무의 성격 등 부실 징후 기업의 상황에 맞는 수단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유 실장은 신규자금 지원과 비협약채권(우발부채 포함)의 권리 관계 조정이...
부실 징후가 있더라도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금 만기 연장, 금리 인하, 신규 자금 지원 등의 채무조정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실행한다.”
-중소기업 재기 지원 프로세스인 ‘체인지업(Change-up)’ 프로그램 운영 현황은?
“작년 한 해 269개 기업, 총 여신 1조3785억 원 규모를 신규로 지원했고, 작년 말 기준으로 현재는 464개 기업, 총 여신...
다만, 대형사가 아니어도 부실 징후가 있거나 대형 금융사고 이력이 있으면 검사 대상에 포함한다.
대상은 자기자본 1조 원 이상 증권사 12곳, 수탁고 20조 원 이상 자산운용사 6곳이다.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하는 초대형 투자은행(IB)나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를 제공하는 종합금융투자회사, 주가연계펀드(ELF)나 특별자산·부동산펀드 운용사 등을 중점적으로...
문제는 부실징후 기업, 특히 대기업의 주거래은행이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또는 특수은행이 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들 은행의 워크아웃 졸업률은 17% 수준으로 일반 시중은행(82%)에 비해 현저히 낮다. 시중은행이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재벌기업 워크아웃을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은 것과 달리 산은과 수은은 대부분 재벌기업을 맡았다. 대기업...
주요 업종의 리스크 요인을 부실 징후가 나타나기 이전부터 점검하는 산업진단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또 기업활력법을 통해 사전에 사업재편을 유도하고 시장 중심의 상시 구조조정을 단행해 부실 방지에 주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새로운 기업 구조조정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그동안 기업 구조조정이 부실이 발생한 이후 국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