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10곳 중 6곳 "대기업에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 불공정"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이 대기업으로의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을 불공정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중소기업 구조조정 추진현황 및 애로사항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59.5%는 '부실하지만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도산을 막기 위해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이어 58.3%의 중소기업은 ‘가장 구조조정이 부진한 기업군’으로 '대기업'을 꼽았다.

한계기업 선정시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81.8%가 '차별화된 선정 기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과거 구조조정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은 8.8%였으며, 구조조정시 애로사항으로 '기술력이나 성장성보다 단순 재무정보를 근거로 하는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48.6%에 달했다.

또한, 거래업체가 구조조정을 겪은 경험이 있는 업체 71.4%는 애로사항으로 '납품대금 및 물품을 받지 못했다'를 가장 많이 꼽았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구조조정 대기업 지원을 위해 국책은행 자본확충 펀드 조성 등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재무 상태에 부실 징후만 보여도 엄격하게 관리에 나서는 등 불공정한 금융관행이 형성돼 있다”며 “이러 금융자원의 불공정한 배분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구조조정 대기업으로부터 납품대금 등을 회수하지 못해 연쇄 도산하는 협력 중소기업의 피해를 막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