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 살펴보니..수출입은행 경영유의 20건 최다

은행 여신관리 지적많아…신한·광주·KDB유럽 등

상반기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다수의 은행이 여신관리 미흡을 지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이투데이가 금감원 제재공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총 12개 은행이 제재를 받았따. 주의는 1건, 경영유의 52건, 개선 41건, 자율처리 4건 등이었다.

이 중 경미한 내부통제 개선을 제외하면 여신관리와 리스크관리의 취약성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됐다.

여신관리에 허점을 드러낸 은행은 신한·광주·KDB유럽·한국수출입은행 등이다.

신한은행은 여신취급 및 사후관리를 소홀히 해 개선사항 3건, 경영유의사항 5건의 기관제재를 받았고, 담당 직원은 자율처리 조치를 받았다.

신한은행은 지난 2013년 A기업이 스포츠센터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시설자금대출 140억원을 취급하면서 경영실권자(3명)가 추가 마련하기로 한 계약금 50억원에 대해 조달계획을 확인해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검토를 하지않았다.

이로 인해 스포츠센터 매매 자체가 허위였던 것을 파악하지 못했다.

신한은행은 여신을 취급할 때 외부 회계법인의 회계보고서를 요구해야 하지만, 이 마저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출입은행은 여신 부도데이터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이 없는 등 여신관리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다.

여신에 대한 부도 산정이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 이뤄지지 않고, 여신부점의 확인을 거쳐야만 확정됐다. 부도해제 요건도 내규에 명시되지 않아 기업개선부에서 수기로 확인하는 등 부도 발생 및 해제 관리가 취약했다.

기업 신용평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수출입은행은 여신관리를 위해 마련한 신용평가 내규와 다른 여신관리 기준을 적용해 신용평가 대상 범위, 등급 및 등급별 부도율 등에 대한 통합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은은 경영유의 20건, 개선 14건으로 제재조치 최다건수를 기록했다. 내부통제도 취약점으로 지적됐다.

광주은행은 2015년 이후 총 위험노출액(익스포져) 한도 초과 차주에 대한 승인과 보고, 사후 관리내역이 없어 위험 관리 체계가 취약점을 드러냈다.

부도 연체 차주에 대한 특성 분석 및 부실징후 신호와 부도와의 연관성 분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또 선행적 부도차주 선정이 이뤄지지 않고, 사실상 부도차주 위주로만 조기경보대상이 선정돼 개선을 요구받았다.

KDB산업은행의 해외 자회사인 KDB유럽은 참석 및 의결이 권고기준인 3분의2가 아닌 과반 찬성으로 운영돼 여신심의위원회 의결 기준 강화를 지적받았다.

이 밖에도 부산은행은 리스크관리의 핵심성과지표(KPI) 배점과 비중을 상향할 것을 지적받았고, 한국씨티은행은 리스크 관리위원회 심의 의결을 정례화해 운영부서와 리스크관리부서의 상호견제가 필요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들이 기업 여신관리를 강화해 대손충당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이런 취지에서 앞으로도 여신관리 실태 위주로 검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