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계, 새 정부에 경제민주화 정책 건의

13개 분야 정책 과제 전달

대한전문건설협회(KOSCA) 중앙회는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을 찾아 건설경제 민주화를 위한 정책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협회는 이날 총 13개 분야에 걸쳐 정책 건의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국민복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불공정 하도급행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조속 도입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개정 합리화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제도 폐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특약 설정 금지대책 마련 △원도급업체 법정관리시 하도급대금 우선변제 제도 마련 △B2B 전자어음(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개선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입찰시스템 마련 △하도급법 적용 범위 확대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정부공사 분리발주 활성화 △전문건설업체의 기업활동 활성화 지원 △고용 제도 다양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이다.

협회 관계자는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 서민경제 활성화와 경제민주화를 골자로 하는 만큼 국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설산업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하고, 이와 동시에 건설산업의 경제민주화가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