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 두 특권뿐 아니라 국회 윤리특위 개편,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수당 개편 등 자기정화를 위한 다수의 법안도 이미 제출했다. 19대 국회 때 비슷한 법안들이 제대로 심사조차 못 받고 쓰레기통에 처박힌 선례로 보면 썩 믿음이 가진 않지만, 일말의 기대는 걸어본다.
국회의원의 각종 특권은 200여 가지에 달한다. 다 내려놓으려 들면 끝이 없다.
그러나...
또 공직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수행을 금지하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들도 애초 정부안에는 포함돼 있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통째로 빠졌는데, 최근 국회의원들이 친인척 등을 보좌진으로 임용해 급여를 주거나 은밀하게 피감 공공기관에 특채를 시키는 일이 자주 일어나는 등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다시 부활시켜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인과...
여야의 잇따른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가 불거지자 새누리당은 소속 의원의 친인척 채용 금지 논의 범위를 기존의 4촌에서 8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한다. 문제는 그런 제도화보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 실질적으로 의원들의 일을 잘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자유롭게 채용할 수 있느냐 여부다. 친인척이든 누구든 제대로 일하는 사람을 쓰고 임금을 뜯지 말고 제대로...
[카드뉴스 팡팡] 의원 보좌진 40여명이 사라진 이유
'280대1'국회사무처 직원 채용시험 경쟁률입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시험을 통과할 필요도, 경쟁을 치를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일부 국회의원의 친인척들이죠.
지난 달 20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가족 채용'으로 시작된 ‘국회의원 친인척 채용’ 파문.서 의원이 딸을 비롯해...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이 친인척을 지역구 사무실의 보좌진으로 채용한 사실을 뒤늦게 당에 보고하고 해당 친인척을 면직 처리키로 했다.
3일 국민의당에 따르면 조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5촌 조카가 비서관(5급)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날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 해당 비서관은 조 의원과 13년간 같이 근무했다.
이와 관련해 조 의원 측은 “관계...
호남 지역에서는 더민주가 31%로 국민의당(24%)을 7%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갤럽은 “브렉시트, 국회의원 보좌진 가족 채용 논란,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 사퇴 등 다양한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아진 박 대통령 행보에 대한 긍정과 부정 격차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가족을 보좌진 등으로 채용해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에 대해 더민주 당무감사원은 전날 만장일치로 중징계를 결정했다. 김조원 당무감사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 후 이같은 내용의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당무감사원은 7일간의 재심 요청 기간이 지나면 윤리심판원에 서 의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하게 된다. 최종 징계 수위 결정은...
가족을 보좌진 등으로 채용해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에 대해 더민주 당무감사원이 만장일치로 중징계를 결정했다. 가족 채용 논란이 국회 전반에 퍼지면서 지난달 말 수십명의 국회의원 보좌진이 국회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분 의원실에 채용된 가족인 것으로 추정된다.
1일 관련업계와 정치권, 한국일보 보도 등에 따르면 서영교 의원의...
서 의원은 친인척을 특별채용하고 보좌진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 특히 딸의 인턴경력을 로스쿨 입학자료로 활용했다는 의혹 등이 중징계 결정의 주요 배경이 됐다, 이같은 서 의원에 대한 구체적 징계수위는 당 윤리심판원이 결정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최고 징계인 '당적 박탈'보다 한 단계 낮은 '당원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거라는 의견이 분분하나 당원자격이...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30일 논평에서 “새누리당이 친인척 보좌진 채용 근절에 대한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최 의원에 대한 중징계가 혁신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변인은 “최 의원 부인의 오빠인 장모씨의 경우 17대 국회 때부터 최 의원실에서 근무했다”며 “뿐만 아니라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재직 시절 처남을 공공기관인 한국기업데이터...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30일 가족을 보좌진으로 채용해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저로 인해 상처받은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올해 저의 세비는 공익적인 부분에 기탁하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를 사랑하고 신뢰해준 국민 여러분과 지역구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다 저의 불찰이었고 사려깊지...
또 국회의원이 8촌 이내의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보좌진들이 자신이 보좌하는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낼 수 없도록 정치자금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20대 국회에서는 세비를 올리지 않고 동결하기로 결의했고 민간위원회를 구성해 본회의와 상임위, 특위 등에서 주는 출석 수당 등의 적절성을 검토해 손질하기로 했다.
국회의원들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29일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은친인척(5촌 조카와 동서)를 의원실에 보좌진으로 채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박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촌 언니의 아들인 5촌 조카를 5급 비서관으로 1년 동안 채용했고 동서를 4년 간 인턴 직원으로 일하게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박...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자신의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이에 사과했다.
박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야당 의원님의 '보좌진 가족 채용' 문제로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있는 시점에 저의 보좌진 친척 채용으로 논란을 일으켜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자신의 5촌 조카를 5급 비서관으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9일 “새누리당은 정치개혁 의지가 있다면 (가족을 보좌진으로 채용해 논란에 휩싸인) 두 분(이군현 박인숙 의원)을 처리해서 혁신의지를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남의 당을 욕하기는 쉬워도 자기 개혁이 어려운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새누리당...
서영교 의원의 보좌진 가족채용 논란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당무감사를 통해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거라는 약속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보좌진 채용 기준과 낡은 관행을 정리해서 의원실에 정리해서 같은 잘못 저지르지 않도록 원내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4일 자신의 딸을 인턴으로, 오빠를 회계책임자로 채용하는 등 가족과 관련한 논란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직에서 물러났다.
서 의원은 이날 서면자료를 통해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상임위 법사위원을 내려놓겠다”며 “기대하시고 신뢰해주셨는데 상처를 드렸다. 국민과 구민께 거듭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의 특권 중 하나인 불체포특권의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20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정해진 시한 내에 표결이 되지 않을 시 동의안은 가결된 것으로 처리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백 의원은 “현행 국회법의 체포동의안 ‘표결 시한’을 사실상 ‘방탄 국회용’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백 위원장은 “과거 윤리실천특별법안 등이 제출되기도 했지만, 아직 법제화는 이뤄지지 못했다”며 “여러 규정을 통합하고 모호한 규정들을 구체화해 법으로 제정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및 보좌진, 국회 직원들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을 담은 ‘국회 윤리 매뉴얼’도 작성하겠다는 방침이다.
19대 국회 때 정무위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했던 김기식 전 의원의 보좌진 3명까지 흡수해 전투력을 높였다.
여기에 정의당 심상정 대표까지 더해 정무위에서의 야당 전투력은 모든 상임위를 통틀어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에 맞선 새누리당은 경험이 많은 김용태 의원과 판사 출신의 홍일표 의원 등을 배정했다.
◇기획재정위 = 기재위는 기획재정부,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