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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자금 조달 길 확대…신탁수익증권 발행 허용한다

금융위는 비금융 전문기관의 신탁 업무를 맡기는 예로 △세제 및 법률자문에 전문성 있는 법무법인-유언대용 신탁 전문기관 △특허권 관리·활용 등에 전문성 있는 특허법인-지식재산권(IP) 신탁 전문기관 △치매노인 돌봄 및 요양에 특화한 의료법인 및 병원-치매·요양 신탁 전문기관 △애완동물 관리에 전문성 있는 동물병원-애완동물 신탁 전문기관 등을 제시했다....

2022-10-12 12:00
국일제지, ESG 경영 기반 친환경 제품으로 흑자전환 추진

특히 자원재활용법률 개정으로 오는 11월 24일부터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국일제지는 종이대체원지 개발을 진행하는 등 ESG 경영체제에 맞춰 친환경 소재의 제품 개발에 주력해왔다. 플라스틱 빨대를 대체하는 종이빨대 원지, 종이 물티슈 원지, 기존 비닐 에어캡을 대체하는 포장용 종이 충격 완충재, 여성용 생리대에 사용되는 위생패드지 등을 개발하는 데...

2022-09-28 14:39
[특허, 톡!] 일론 머스크의 말실수 혹은 사실 왜곡

방송에서 질문한 우주선용의 새로운 재료가 만약 있다 해도 스텔스기의 재료처럼 역시 군사기술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논란을 일으킨 다른 발언과 마찬가지로 머스크의 특허 발언도 실상을 들여다보면 말실수이거나 사실 왜곡에 가깝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2-09-26 05:00
BBQ-bhc, 8년째 소송戰…극단으로 치닫는 빅2 '치킨 게임'

BBQ 측 변호인은 “이미 ‘혐의 없음’ 처분된 사건에 대해 수년 뒤 갑자기 손해배상 소송을 무리하게 낸 건 정상적인 법률분쟁으로 볼 수 없다”며 “경쟁사를 괴롭히고 자사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수단으로 쓴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치킨 프랜차이즈 ‘빅2’ 감정싸움 ‘격화’ 6년째 벌어진 민‧형사 소송은 끝이...

2022-09-24 08:00
[특허, 톡!] 지식재산권 분쟁, 개인이라고 예외 없다

역으로 지식재산권을 획득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했는데 대박이 나서 매출이 급증한 경우도 문제다. 지식재산권이 없기 때문에 모방품 판매자에 대해서 권리행사가 제한되고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부정경쟁방지법상 조치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제품 출시 전 지식재산권 침해분석 및 권리화 절차는 개인에게도 필수이다. 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2-09-19 05:00
여야 정쟁에 한 달째 표류하는 '반도체 시즌2' 무산되나

하지만 6일 열린 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에서 반도체특별법은 오히려 여야 충돌 대상으로 전락했다.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 등을 논의했지만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패스트트랙 등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2022-09-09 07:00
혹시나 했더니…반도체법·1주택 종부세 등 민생 손 놓은 국회

하지만 이날 열린 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에서 반도체 특별법은 상정조차 안됐다.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 등을 논의했지만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법안에 패스트트랙 등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2022-09-06 15:07
[특허, 톡!] 특허개방 요구에 쐐기박는 모더나의 소송

이 소송은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국면이 바뀌는 상황에서, 이제는 누구도 코로나 백신 특허의 개방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는 효과를 노린다. 모더나는 92개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에서 사용되는 코로나 백신에는 특허침해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영리한 조치를 함께 발표했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2-09-05 05:00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첨단기술 보호 중요…법적·제도적 보호조치 강화해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첨단기술이 급변하는 시기에 기술유출 형사사건의 핵심은 신속한 수사로 피해를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라며 "기술유출이 적발되더라도 영업비밀 대상 자료의 양이 방대하고 기술도 전문적이고 난해한 경우가 많아, 신속한 수사를 위한 수사기관의 전문성 강화와 협력방안 모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삼섭 특허청...

2022-08-30 16:01
[특허, 톡!] 우사인 볼트의 번개 세리머니 따라하면 상표권 침해?

최근 손흥민 선수가 영국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르는 등 승승장구하고 있다. 손흥민 역시 골을 넣을 때마다 손가락으로 사각형 형상을 만들어 사진을 찍는 듯한 ‘찰칵 세리머니’로 유명하다. 조만간 손흥민의 ‘찰칵 세리머니’의 실루엣에 대한 상표등록 신청에 관한 뉴스도 나오길 기대해 본다. 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2-08-29 05:00
[이법저법] 포장지 사진과 너무 다른 실제 음식, 소비자 기만 아닌가요?

김태민 대표변호사(새길법률특허사무소)에게 자세한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Q. 포장지 사진과 실제 음식이 다른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때마다 속은 것 같아 기분이 상하는데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나요? A.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법률은 사진과 실제 음식이 다른 상황에서 기업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이나...

2022-08-26 14:01
내년 혁신금융서비스 대거 만료, 불확실성 고조…제도화 조기 통보 구축

법률·특허전문가, 금융결제원·금융보안원·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 전문인력, 연구원 등으로 구성하되, 전문가 자격요건을 설정한다. 심사기준도 명확히 한다. 신기술을 활용하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내용, 방식, 형태 등에서 기존 서비스와 차별성이 인정되는 서비스를 포괄해 혁신성 기준을 인정한다. 소비자 편익에 대한 심사는 소비자 편익과 리스크 평가 사이...

2022-08-23 17:30
[특허, 톡!] 바우하우스와 상표권

바우스’는 1985년에 건축자재를 지정상품으로 한 상표 BAUHAUS DEPOT를 독일이 아닌 오스트리아에서 등록받는다. 독일에서 그가 취득한 바우하우스 관련 상표는 없다. 그래도 ‘바우하우스 아카이브’의 상표가 등록되기 전인 1960년부터 영업을 했으므로 선사용권이 인정되어 독일에서도 BAUHAUS 간판을 사용할 수 있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2-08-22 05:00
[특허, 톡!] 해외특허에 대한 존속기간을 늘리는 방법

다행히 위 오류는 며칠 지나지 않아 발견되어 개발부서에서의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글로벌 대기업의 PCT 출원일을 살펴보면 모국 출원일로부터 정확하게 1년째 되는 날인 경우가 많다. 언뜻 사소해 보이기도 하지만, 존속기간을 최대로 확보하려는 그야말로 디테일한 전략이다. 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2-08-08 05:00
[특허, 톡!] 반도체 특허 확보 지원정책

한국은 내외국인 평등의 원칙을 천명하는 파리조약 가맹국가이기 때문이다. 산업현장에서 기술 인력의 ‘전직 금지’와 ‘직업 선택의 자유’가 빈번하게 충돌하고 있는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가 반도체 특허의 발명자 관리를 지원한다면 자칫 발명자의 전직 금지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2-08-01 05:00
[특허, 톡!] 특허청의 ‘가상상품 심사지침’ 시행에 따른 상표출원 전략

상표가 주지·저명한 경우라면 타인의 상표 선점을 막을 수 있지만 주지·저명성 입증의 불확실성 등으로 향후 메타버스로의 사업 확장시 사업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동일 상표가 현실상품 및 가상상품에 대해 각각 다른 주체에 의하여 병존하여 모두 유명해진 경우의 취급은 향후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2-07-25 05:00
[단독] 백지신탁 완료로 ‘족쇄’ 풀린 이영 장관…“업무 박차 가할 것”

이 장관은 인사청문회서 특허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국방부 등 자신이 운영·자문위원으로 있었던 기관에 테르텐이 용역을 수주하면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와이얼라이언스는 중기부의 시정명령에도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영 장관의 ‘스팩 쌓기’ 아니냐는 논란도 제기됐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자인 이 장관이 3000만...

2022-07-21 14:15
[특허, 톡!] 내일의 공동번영에 대한 희망, 국경을 넘는 특허

양국의 기업과 국민이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상대 국가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시간과 비용을 들여 상대방 언어로 기술문서를 작성해 그 정부기관에 제출하고 있는 것이다. 국경을 넘나드는 상품이 오늘의 평화를 상징한다면, 국경을 넘는 특허는 내일의 공동번영에 대한 희망의 표지이기도 하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2-07-18 05:00
[특징주] 화일약품, 세계 최초 의료용 대마 관련 특허... 출입국시 휴대 허용 확대에 상승세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4일까지 관련 단체 및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질병 치료를 위해 휴대하고 출입국할 수 있는 마약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자가 치료용으로 국내 휴대 반입할 수 있는 승인...

2022-07-14 10:53
[특허, 톡!] 특허· 디자인등록을 안했는데 모방상품이 발견된다면?

만약, 위 사례와 달리 제품 판매일로부터 3년이 경과했다면 저작권 침해소송만 가능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해 입증이 가장 용이한 특허권 및 디자인권을 확보하지 않는 점은 다소 아쉽다. 제품 출시 전에 출원을 꼭 고려해야 한다. 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2-07-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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