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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톡!] 상표등록 가능성은 몇프로인가요?

고객의 상표권 때문에 거절 통지를 받은 자가 제기한 경우였다. 필자는 고객과 협의 후 상표권 양도 협상을 진행하여 수천만 원에 해당 상표권을 양도했고, 심판 청구인은 상표권 양수로 거절 이유를 극복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란 말이 있다. 등록 가능성 백프로는 없지만 디테일한 전략으로 등록에 가까워질 수는 있다. 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2-12-26 05:00
중소기업 24.3%만 경업금지 약정…내부인력 기술탈취 피해방지 ‘십계명’

기술자료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물품 등의 제조 방법, 생산 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다. ②보안관리 전담 인력을 반드시 지정해야 중소기업들은 보안 담당자를 지정해 자사의 기술이 외부로 무단...

2022-12-24 09:00
[특허, 톡!] 축구공 안쪽의 특허

무위로 만들었으며, 스페인과 벌인 경기에서 얼핏 선을 넘은 것으로 보였던 공은 끝까지 달려온 일본에게 승리를 안겨 주었다. 독점공급권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신기술을 개발하여 특허로 독점력을 확고히 하는 아디다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월드컵의 승자다. 이제는 미국인도 축구를 전보다 덜 어려워할 게 분명하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2-12-19 05:00
'K칩스법' 반쪽 통과...특화단지 법안소위 통과ㆍ조특법은 교착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소위는 이날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안을 통과시켰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지난 8월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

2022-12-15 13:30
[특허, 톡!] 소부장 강소기업이 특허분쟁에서 살아 남으려면...

매출이 큰 기업이 손해배상액이 더 크기 때문이다. 특허괴물이 삼성이나 애플을 공격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치이다. 강소기업이 특허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시 분할출원 등을 이용하여 경쟁사 제품을 모니터링하면서 타기팅 된 반격 특허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2-12-12 05:00
K칩스법 결국 해 넘긴다...“내년 2월 임시회”

반도체 전문 인력양성과 특화단지 조성을 지원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지난달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논의됐다. 소위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했다. 앞서 논란이 됐던 ‘수도권 내...

2022-12-06 15:29
교보생명, '한국의경영대상' 상생경영 리더 2년 연속 수상

지난 3년간 인슈어테크, 헬스케어, 교육 등의 영역에서 총 20개의 스타트업을 선발·육성했으며, 사업개발비, 사무공간 제공과 법률, 특허, 마케팅, 투자유치 등 1대1 그로스 멘토링 등을 지원해 성장을 도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스타트업과의 협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상시 프로그램인 '교보 이노스테이지 ON'을 새롭게 선보였다. 기존 엑셀러레이션...

2022-12-06 14:48
[특허,톡!] 상표법으로 본 월드컵

단어를 선택하든(삼성, 애플), 조어를 만들든(IBM: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 원래 고유 명칭인 자신의 이름을 선택하든(Ford), 자신만이 쓸 수 있도록 확보한 고유 명칭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상표권자는 자신의 상표를 정확하게 사용해야 하고, 제3자는 타인의 등록상표를 비슷하게라도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2-12-05 05:00
[특허, 톡!] 해외상품 병행수입과 상표권 침해

최근 오픈마켓 등을 통하여 해외상품을 구매대행 방식으로 국내에 판매하는 판매자가 많아지고 있다. 진정상품 병행수입이라도 국내 상표권의 침해가 될 수도 있는 만큼 국내외 상표권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제조 및 판매하는지 등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2-11-28 05:00
野 몽니에 K칩스법 ‘누더기’ 우려...“수도권·대기업 특혜 안돼”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양향자 의원이 지난 8월 4일 발의한 K칩스법 중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논의됐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에서 여야가 충돌하는 지점은 ‘특화단지를...

2022-11-22 15:37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 국회 산자위 소위로…22일부터 논의할 듯

김 의원도 "법률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상헌 산자위 수석전문위원은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포화 시점이 도래하고 있고, 고준위 방폐물을 관리하는 전문적인 실행기구 설치를 위한 입법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된 걸 고려하면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고 민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조속히...

2022-11-21 16:46
[특허, 톡!] 특허심사의 효율화는 원활한 소통에서

시간대가 여러 개인 미국은 원활한 전화통화를 위해 심사관이 보내는 서류에 자신의 근무시간을 적어주기까지 한다. 서류를 잘 검토하는 것 못지않게 대화로 궁금증을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마디 말로 하면 될 일도 한 페이지 서류로 처리하려면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곤 한다. 이런 낭비는 막아야 한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2-11-21 05:00
노을, ‘2022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특허청장상 수상

노을의 최고법률특허책임자(CLO)인 김경환 부사장은 “이번 수상으로 독창성과 파급력이 있는 마이랩 플랫폼 기술의 기술력과 사업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우수한 제품을 지속해서 개발 및 사업화 하겠다”고 말했다.

2022-11-17 11:10
[특허, 톡!] 핵심기술에 대한 특허권 확보의 욕망와 공개의 딜레마

출원인은 등록이 불가하거나 등록 청구항의 권리범위가 협소한 경우 특허출원을 취하하여 특허가 공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특허출원은 공개 전 취하하면 공개되지 않는다. 기술만 공개하고 권리는 보호받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2-11-14 05:00
[특허, 톡!] 심사관용 특허검색도구의 개방

키프리스에 부족한 기능, 특히 외국특허 검색에서 아쉬운 점을 강화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미국의 PPUBS는 미국 특허만 공개하지만 미국으로는 전 세계의 주요 특허가 거의 출원된다. 미국에서야 영어사전만으로 충분하지만 우리는 국어사전과 함께 영어사전을 갖추어야 한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2-11-07 05:00
차명훈 코인원 대표, 빗썸 공개 저격…“꼭 그래야 했나 의문”

강인혁 강앤드강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해당 사안에서 ‘코인원 플러스’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플러스’라는 용어에 대한 코인원의 독점권을 인정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플러스’라는 용어는 ‘아이폰 플러스’처럼 제품·서비스의 확장·발전 등을 의미하며 널리 쓰이는 포현으로, 코인원이 독점권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적다”라고...

2022-11-01 15:22
[특허, 톡!] 엠씨더맥스의 상표권 갈등

사례를 참고하면 이수의 상표권은 다른 멤버의 동의 없이 등록되었으므로 무효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안타깝게도 작년 5월 멤버 제이윤이 사망했고, 전민혁은 작년 11월 이수가 설립한 소속사 325E&C와 계약이 만료된 상태다. 20년 넘게 사랑을 받아온 그룹인 만큼 합의나 상표권 공유 등으로 원만히 해결되길 기대해 본다.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2-10-31 05:00
[특허, 톡!] 사 ‘노키아’ 주생 ‘오포’…죽은 노키아가 산 오포를 도망치게 하다

오포와 원플러스는 독일 시장에서 노키아의 5G 특허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폰 판매를 중지했다. 지난 2분기 유럽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애플, 샤오미의 뒤를 이어 4위에 올랐던 오포가 독일시장에서 사라진 것이다. 그야말로 스마트폰 시장에서 죽은 노키아가 산 오포를 혼비백산 도망가도록 한 사건이었다. 특허의 힘이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2-10-25 05:00
[특허, 톡!] 점점 늦어지는 심사...특허청 심사관 인력 대폭 확충해야

특허청 심사관 1인이 처리한 연간 특허출원 심사 건수는 미국이 69건인 데 비해 한국은 197건에 달했다. 최근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마련해 기술패권 경쟁에서 중국을 철저히 견제하고 있다. 기술패권 경쟁에서 한국이 살아남으려면 특허청 심사관의 대폭 증원이 필수적이다. 정부의 전향적인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2-10-17 05:00
서울미디어그룹, ‘2022 대한민국을 빛낸 인물 100인’ 시상식 개최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박성준 특허법인 이룸리온 변리사ㆍ미국변호사, 이재권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오승준 법률사무소 BHSN 대표변호사, 김수한 법무법인 이로 변호사 ◇언론 부문 백종운 (사)한국잡지협회 회장, 박두환 (사)한국전문신문협회 회장, 김광탁 내외뉴스통신 대표이사, 이남석 더스쿠프 대표, 김재수 (재)국제언론인클럽 이사장, 송운 우리뉴스...

2022-10-1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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