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톡!] 내일의 공동번영에 대한 희망, 국경을 넘는 특허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기후위기 말고도 세계는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핵보유국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미국과 유럽에 대해 핵위협까지 서슴지 않는다. 여기에다 미국과 중국은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진 듯 계속 서로를 자극하고 견제하는 발언과 조치를 이어간다. 미국은 2018년 제정한 수출통제개혁법(ECRA)의 적용대상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뉴욕타임스가 7월 5일 자로 보도했다. 수출통제 조치 기준에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 관련성’에다 ‘인권 침해’도 추가할 계획이라고 한다. 중국 기업들의 감시 기술과 신장 위구르, 티베트 자치구 소수민족들에 대한 강제노동 등이 거론된다. 여기에다 수출통제 대상도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까지 확장하는 방안까지 논의 중이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를 향해 배치한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까지 언급할 필요도 없이, 양국이 무역을 놓고 벌이는 설전만 들여다봐도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 펼쳐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쯤 되면 미국과 중국이 당장 내일부터 국지전에 돌입하거나 교역금지조치를 시행하더라도 놀랄 일은 아니다. 그러나 양국의 무역액 규모는 2021년 1~11월 사이에 2020년 같은 기간 대비 30.2% 늘어난 6823억2000만 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온갖 협박을 주고받으면서도 두 나라의 경제가 돌아가려면 서로 사고팔아야 하고, 그 규모는 매년 더 늘어나는 구조로 양국은 서로 얽혀 있다.

두 나라가 오늘 사고파는 물건으로만 서로 엮여 있는 건 아니다. 상대 국가에서 20년간 기술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국경을 넘는 특허출원 역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세계 특허 분야 5대 선진국인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의 협의체인 IP5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인이 미국에 진행한 특허 출원은 2021년에 4만4907건으로 전년보다 8.2% 증가했다. 미국인이 중국에 진행한 특허 출원도 4만2266건으로 2020년 대비 11.6%나 늘어났다. 외국에 특허를 출원한다는 건 어떤 형태로든 그 나라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이고, 이는 그 나라의 특허제도와 시장을 신뢰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가능하다. 양국의 기업과 국민이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상대 국가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시간과 비용을 들여 상대방 언어로 기술문서를 작성해 그 정부기관에 제출하고 있는 것이다. 국경을 넘나드는 상품이 오늘의 평화를 상징한다면, 국경을 넘는 특허는 내일의 공동번영에 대한 희망의 표지이기도 하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