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특허,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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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톡!] 특허· 디자인등록을 안했는데 모방상품이 발견된다면?

만약, 위 사례와 달리 제품 판매일로부터 3년이 경과했다면 저작권 침해소송만 가능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해 입증이 가장 용이한 특허권 및 디자인권을 확보하지 않는 점은 다소 아쉽다. 제품 출시 전에 출원을 꼭 고려해야 한다. 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2-07-11 05:00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강화…특허청 가이드 라인 개정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응모 아이디어 검증절차 강화 △표절·도용된 아이디어 제출 시 법적 책임 명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반영 △응모된 미거래 아이디어에 대한 주최자의 불사용 의무 명시 △공모전 아이디어 활용 확대를 위한 수익배분 원칙 명시 등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이번 가이드 라인 개정에 따라 공모전에...

2022-07-05 09:41
[특허, 톡!] 두 문화, 그리고 과학논문과 기술특허

기초과학자가 출원하는 특허와 응용연구자가 발표하는 논문의 수도 점점 더 늘고 있다. 이런 현상이 더 일반화되어 보편적인 인식으로 확산되면 과학과 기술을 구분하는 내부 장벽은 사라지게 된다. 자연과학 내부의 장벽부터 치우고 인문학과 자연과학을 나누는 두 문화 간 장벽을 이야기하자.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2-07-04 05:00
[특허, 톡!] ‘연태고량주’ 명칭 이제 함부로 쓰지 못한다

B사는 자신이 판매하는 가운데가 오목하게 들어간 연태고량주 병 모양을 모방하여 판매한 유통업체를 상태로 2018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2019년 5월 승소한 바 있다. 술병 모양의 주지성이 인정된 것이다. 고량주를 마실 기회가 되면 술병 모양과 상표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이다. 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2-06-28 05:00
[특허, 톡!] BTS의 ‘히아투스(hiatus)’

변리업계를 포함한 과학기술계와 산업계는 국회를 움직일 수 있는 사회적 영향력을 키울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악보 속 음표를 정확히 연주하는 방법은 기본에 속한다. 대가는 쉼표의 멈춤도 연주 속에 녹여낸다. BTS가 선언한 이번 hiatus가 팀 BTS의 목표를 또박또박 제대로 달성하기 위한 아름다운 쉼표로 기록되기를 기대한다.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2-06-20 05:00
[특허, 톡!] KT&G의 이엠텍에 대한 특허권 이전등록청구 소송

최근 ‘릴’의 급성장으로 KT&G가 필립모리스를 제치고 시장점유율 1위를 달성했다. ‘릴’의 급성장에 기여했던 이엠텍은 시장점유율 3위 업체인 BAT의 신규 ODM 업체로 선정됐다. 급성장하는 전자담배 시장의 추이가 주목된다. 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2-06-13 05:00
한림대동탄성심병원·우정바이오, 공동연구 협약 체결

신약 후보물질 탐색부터 비임상 개발, 임상 개발 및 특허, 법률, 기술 거래, 투자에 이르기까지 신약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이성호 한림대동탕성심병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의 연구개발 역량과 우정바이오의 뛰어난 신약 개발 인프라가 시너지를 내며 많은 환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2022-06-03 10:19
[특허, 톡!] 국내완성 특허의 자국우선 출원

미국 특허법은 국방상 필요 여부와 무관하게 미국에서 완성된 모든 발명에 대해, 외국 특허출원 허가를 받거나 미국에 특허출원 후 6개월이 지나야 해외출원이 가능하도록 규율한다. 한국 내에서 완성된 발명이 한국 특허청에 먼저 출원되어야 국방상 필요한지 아닌지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허법의 보완이 필요하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2-05-30 05:00
[특허, 톡!] 버버리가 체크무늬를 상표권으로 보호하는 이유

버버리의 체크무늬가 너무나 유명해서 소비자가 체크무늬 자체를 보고 ‘버버리’가 제작한 상품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이유다. 이는 저명한 디자인을 모방하면 상표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표권은 10년씩 갱신할 수 있으므로 버버리는 체크무늬를 상표권으로 영구히 보호할 수 있다. 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2-05-23 05:00
[특허, 톡!] 고추장이 ‘gochujang’이 되면

아닌 한글발음의 로마자 표기가 상품명으로 쓰이는 것으로, 종전에는 ‘김치’, ‘불고기’, ‘비빔밥’만 있었다. 앞으로는 외국에서도 고추장을 ‘fermented hot pepper paste’가 아닌 ‘gochujang’으로 표기하고, 고추장을 지정상품으로 한 ‘gochujang’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우리말 공간이 세계로 조금씩 확장되는 것이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2-05-16 05:00
신한금융희망재단, '신한 스퀘어브릿지 제주' 2기 출범

이번 선발된 8개팀에는 △가설검증 지원금 △전담 코디네이터 코칭 △제주 공공·민간 기관 네트워크 연계 △신한 스퀘어브릿지 IR 대회 및 글로벌 컨퍼런스 참여 △투자·법률·특허·HR·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또한 국내 금융사 최초로 ESG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정량화 하기 위해 개발한 '신한 사회적 가치 측정 모델(신한 SVMF)'을 기반으로 각...

2022-05-13 13:04
[특허, 톡!] 급증하는 직무발명 보상금 소송...핵심은 실시보상금

절차의 합리성에만 치우치면 상대적 약자인 종업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이를 위해서 대부분 증거가 사용자 측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분쟁 시 보상금 산정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제출하게 하는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정당한 보상을 간접 강제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된다. 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기자

2022-05-10 05:00
DB손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

이번에 출시한 정책보험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 영업비밀과 같은 주요 기술의 예상하지 못한 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등의 법률대응 비용을 최대 1억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개발된 중소기업 전용 보험상품이다. 이 상품은 특허나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가입 시 납입하게...

2022-05-03 09:24
[특허, 톡!] 특허기술과 소비자보호, 뮤직카우의 경우

제재대상이지만,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제도를 개선하도록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준다고 한다. 특허 받은 금융기법이라 해도, 금융시장에서 작동하려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 특허제품이나 방법이 진입하고자 하는 각 영역에서 참여자를 보호하는 모든 법에 해당되는 논리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2-05-02 05:00
[특허, 톡!] 등록된 상표라도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된다

불사용취소심판으로 상표권이 취소되면 상표권자는 3년 동안 동일·유사한 상표를 출원할 수 없다. 다만, 2013년 개정 상표법에서 불사용취소심판의 청구인에게 부여되던 6개월의 독점적 출원기한에 관한 조항이 삭제되었으므로 불사용취소심판 청구인은 심판청구일 이전에 동일·유사한 상표를 미리 출원해 놓아야 한다. 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2-04-25 05:00
[스페셜리포트] 기술 유출, 어렵게 잡아도…처벌 여전히 ‘솜방망이’

특허법에 명시된 기술 탈취 기업의 벌금은 3억 원 이하다. 중소기업계는 기술 유용 기업과 범죄자에 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재단법인 경청이 지난해 중소기업 1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영업비밀 유출 기술탈취 권리침해 관련 법률 제도 정책 개선 필요 사항으로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하지 못한 제재’(46.8...

2022-04-25 05:00
[스페셜리포트] 복잡·다양 기술 유출 범죄...수사 중요한데 검경수사권 조정 속에 ‘혼란’

박희경 재단법인 경청 변호사는 “기술 유출 관련 법안이 부정경쟁 방지, 특허법, 산업기술유출법 등으로 산재해 있고, 수사 기관도 여러 곳이니 법률 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일반인 입장에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일괄 신고하는 통합 센터를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2022-04-25 05:00
[특허, 톡!] 하동관(河東館)과 수하동(秀河東), 상표권과 사용권

이제 대치동 쪽은 하동관이라는 명성에 기대어 결과적으로 남의 상표를 계속 홍보할 것인가, 자신의 상표인 秀河東의 가치를 키울 것인가를 선택할 단계에 온 것이다. 당연하게 후자를 선택한 대치동 쪽은 최근 한글상표 ‘수하동’도 출원했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2-04-18 05:00
[특허, 톡!] 캐릭터 비즈니스 보호를 위한 상표·디자인권

대해 디자인권을, 14류의 디스플레이 패널에 부분디자인 방식으로 화상디자인을 디자인권으로 등록하였다. 이렇듯 캐릭터 비즈니스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외에도 상표·디자인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디자인권은 존속기간이 20년이지만, 상표권은 갱신등록출원을 통하여 10년씩 계속 연장 가능하다. 이태영 LN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2-04-11 05:00
셀리버리 ‘TSDT 플랫폼기술 기술수출 협상’ 글로벌 대형로펌과 자문계약

셀리버리는 한국 내 법률자문로펌 법무법인 광장을 주축으로 특허자문기관인 특허법인 리인터내셔설 및 미국의 그린버그-트라우리그와 한미연합협상팀을 구성, TSDT 플랫폼기술 라이선싱 아웃 협상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협상 규모가 커질수록 협상팀에게 지불되는 성공 보수 등의 수임료가 많아지는 보수체계를 운용하고 있어, 성공 시 수임료 규모는 140억 원...

2022-04-0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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