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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 톡!] 논쟁 부르는 ‘경고 전 합의금 요구’
    이렇듯 ‘그립톡’과 관련한 상표권자의 합의금 요구는 법률상 문제가 없다. 또한, 이런 사건을 계기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대폭 강화되는 측면도 있겠다. 다만, 상표권 제도 취지 또는 상도덕에 부합되는 권리 행사인지 묻는다면 필자의 대답은 부정적이다. 충분히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침해를 의도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경고 없이 금전적 합의부터 강요하는...
    2024-01-25 05:00
  • 與공관위 출범…현역 이철규·이종성·장동혁 포함
    與공관위 출범…현역 이철규·이종성·장동혁 포함
    장 사무총장도 당연직으로 포함됐다. 외부위원으로는 문혜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유일준 변호사, 윤승주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 전종학 경은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전혜진 유엔아동기금(UNICEF) 한국위윈회 이사, 황형준 보스턴컨설팅그룹코리아 대표 파트너가 이름을 올렸다.
    2024-01-11 10:53
  • [특허, 톡!] 창작 디자인, 등록해야 보호받아
    [특허, 톡!] 창작 디자인, 등록해야 보호받아
    또한, ‘모방’의 판단 요건도 ‘타인의 상품의 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하여 그 적용범위를 엄격히 제한했다. 등록하지 않은 권리가 출원, 공개 및 요건 심사를 거치면서 그 내용을 공중에게 공지한 등록권리와 동일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4-01-11 05:00
  • 홍경표 마크앤컴퍼니 “후대 위해 스타트업 역사 기록하다”
    홍경표 마크앤컴퍼니 “후대 위해 스타트업 역사 기록하다”
    스타트업의 고용 현황, 재무 정보, 트래픽, 소비자 거래, 특허 현황, 보도자료 등 폭 넓은 정보를 수집한다. 주요 고객은 투자사 및 기업 고객이다. 스타트업 시장의 전체적인 투자 동향 등을 보여주는 다른 플랫폼과 달리 혁신의 숲은 한 스타트업의 성장 포트폴리오를 깊이 있게 보여준다. 혁신의 숲 이름은 파주의 ‘지혜의 숲’에서 착안했다. 파주 출판도시에 있는...
    2024-01-05 05:00
  • [특허, 톡!] ‘그립톡’ 상표가 보통명칭?
    [특허, 톡!] ‘그립톡’ 상표가 보통명칭?
    등록 초기 경쟁사가 상표를 제품명에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검색 키워드 광고에 활용하는지를 엄격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한편 온라인 스토어를 제공하는 포털 업체에서도 등록된 상표명을 검색 키워드 광고에 등록하는 경우 이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등록 가부를 추가 검증하는 단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4-01-04 05:00
  • [특허, 톡!] 직무발명 권리는 누가 가질까
    국내 전체 특허출원 중 80% 이상이 직무발명에 속할 정도로 직무발명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직무발명 승계시점 문제에 대한 이러한 법률적 해결은 사용자에게 안정적인 직무발명 권리승계가 이루어져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세윤 아이피리본 대표/변리사
    2023-12-28 05:00
  • 미국ㆍ유럽ㆍ호주 이어 영국도 “AI는 특허권자로 신청 불가”
    미국ㆍ유럽ㆍ호주 이어 영국도 “AI는 특허권자로 신청 불가”
    특허법 전문 법률회사 ‘파웰 앤 길버트’의 라즈빈더 자그데브 파트너는 “유럽, 호주, 미국 법원에 이어 영국에서도 유사한 판결이 내려졌다”면서 “발명가는 반드시 자연인이어야 하는 것이 확실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판결이 AI를 사용해 발명을 고안한 사람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세일러가 발명가를 AI가 아닌 사람으로 지정하면...
    2023-12-21 09:02
  • [특허, 톡!] 외국인 특허출원 많아야 기술대국
    [특허, 톡!] 외국인 특허출원 많아야 기술대국
    외국인이 그들의 언어로 된 기술문서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한국에 공개하는 일이므로 한국 산업 생태계의 갈라파고스화를 막아주는 일이기도 하다. 방문 관광객의 수가 내국민의 수를 넘는 나라가 관광대국이듯이 특허출원인 중 외국인 비중이 절반은 넘어야 기술대국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3-12-14 05:00
  • "생성형 AI 기술 강화"…LG AI연구원, 세계 최대 머신러닝 학회서 논문 대거 발표
    "생성형 AI 기술 강화"…LG AI연구원, 세계 최대 머신러닝 학회서 논문 대거 발표
    이 랩장은 “AI 전문가를 위한 엑사원 유니버스를 기본 모델로 해서 바이오, 화학, 의료, 제약, 특허, 금융, 법률 등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LG AI연구원은 16일까지 이어지는 학회 기간 중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LG생활건강, LG CNS 등 LG의 주요 계열사와 함께 글로벌 AI 우수 인재 확보에 나선다. 지난해...
    2023-12-13 10:00
  • 국회 정무위 소위, ‘기술유용 손해배상액 3배 → 5배 상향’ 의결
    국회 정무위 소위, ‘기술유용 손해배상액 3배 → 5배 상향’ 의결
    또 가맹지역본부에 대해서도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추가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은 기술유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하고, 특허법에 도입된 손해액의 구체적인 산정‧추정 규정을...
    2023-12-07 16:57
  • [특허, 톡!] ‘상표 공존동의제’를 아시나요
    [특허, 톡!] ‘상표 공존동의제’를 아시나요
    유사한 상표로 인해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후출원인은 선출원 상표가 거절, 취소, 무효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고,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 선권리자에 대한 보상과 자신이 상표를 변경하는 경우의 비용을 비교하여 공존동의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태영 엘앤비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3-12-07 05:00
  • 중소기업계,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기술탈취 근절해야”
    중소기업계,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기술탈취 근절해야”
    중소기업계가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6일 ‘하도급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중소기업계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기술탈취는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함께 대기업의 대표적인 갑질 횡포”라며 “그동안 국회와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기술탈취에 대한...
    2023-12-06 09:08
  • 벤처기업협회,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공정한 거래문화 조성”
    벤처기업협회,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공정한 거래문화 조성”
    부과하고 특허법에 도입된 손해액 추청 규정을 하도급법에 도입해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보상제도의 실효성과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1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는 벤처스타트업의 기술을 탈취 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현행 3배에서 최대 5배까지 확대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23-12-05 09:02
  •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특례기간 확대…지역특구ㆍ중기기본법 소위 통과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특례기간 확대…지역특구ㆍ중기기본법 소위 통과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선 중소기업 특허제품의 성능인증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 등의 판로지원법 개정안도 소위 문턱을 넘겼다. 소상공인지원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날 상정된 4개 안건 중 절반만 통과됐다. 정일영 민주당·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안은 가결됐지만, 이동주 민주당·노용호 국민의힘 의원 안은 계속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
    2023-11-28 15: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개방과 특허 무료나눔, 창업 분위기 확산과 사업화 지원 본격 추진 △KDI 북한경제리뷰(2023. 11) △통계청, 유엔인구기금(UNFPA)과 ‘저출산·고령화 국제 심포지엄’ 개최 △통계청, 2023년 서울시 빅데이터 포럼 공동개최 △게임 분야 수출기업간담회 12월 1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서울청사) △제34차...
    2023-11-26 09:09
  •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GC녹십자, 129억 규모 태국 독감백신 수주 外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GC녹십자, 129억 규모 태국 독감백신 수주 外
    첨단바이오의약품과 세포·유전자 치료제 개발 및 취급을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세포처리시설,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인체세포 등 관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1만636㎡의 규모인 큐로셀의 글로벌 표준 GMP(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를 적용한 상업용 CAR-T 제조 시설은 대전...
    2023-11-25 07:00
  • [특허, 톡!] 연구비와 특허수 증가는 비례한다
    [특허, 톡!] 연구비와 특허수 증가는 비례한다
    1%), 한국(7.0%)이 10% 전후인데 비해 일본(1.7%)과 독일(1.4%)은 현상유지에 그친다. 이 수치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연구비 증가율이 중국(10.4%), 미국(7.8%), 한국(8.7%)에 비해 독일(4.2%)과 일본(2.1%)에서 낮았다는 데이터와 비례한다. 한국 정부는 연구비 증가율을 낮추는 게 아니라 아예 삭감을 한다니 걱정이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3-11-16 05:00
  • 한국부동산원 사내벤처 ‘비앤써’, 부동산 거래 플랫폼 두꺼비세상과 M&A
    한국부동산원 사내벤처 ‘비앤써’, 부동산 거래 플랫폼 두꺼비세상과 M&A
    2019년 한국부동산원 제2기 사내벤처로 출발한 ‘비앤써’는 2021년 3월 독립 분사에 성공했으며,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한 ‘부동산 거래 위험도 분석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개발해 특허를 취득하는 등 사업성을 인정받았다. 이 밖에도 깡통전세 등으로 대표되는 부동산 사기나 불공정 거래 위험, 법률적 위험 등으로부터 부동산소비자를 보호하는 ICU(아이쿠)...
    2023-10-20 15:38
  • [특허, 톡!] 논란 많은 ‘특허심사 외주’
    [특허, 톡!] 논란 많은 ‘특허심사 외주’
    절차를 통한 국제등록을 많이 하는데 이 절차로 외국에 등록된 상표는 한국에서 거절되거나 취소되면 함께 취소되기 때문이다. 상표 우선심사도 추가비용과 상표전문조사기관의 조사보고서를 요구한다. 변리사회가 조사기관 문제를 지적해 왔고, 최근 특허청 간부와 선행기술조사기관의 유착 비리가 감사원 조사로 밝혀졌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3-10-19 05:00
  • 한경협 “AI 산업 3대 강국 도약하려면 규제 확 풀어야”
    한경협 “AI 산업 3대 강국 도약하려면 규제 확 풀어야”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특허(개발)’, ‘정책(정부전략)’ 부문은 우수한 것으로, ‘운영환경’, ‘인재’, ‘연구수준’ 부문은 다소 개선됐으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투자’ 부문은 다소 부진한 수준이다. 추광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기술력의 핵심은 곧 인재이므로 국내 인재 양성은 물론 비자 규제 완화 등을 통해 해외...
    2023-10-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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