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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주요공시] 한국카본·포스코DX
    [오늘의 주요공시] 한국카본·포스코DX
    두피 마이크로바이옴 콤플렉스 및 그의 모발 또는 두피 상태개선 용도 관련 특허권 취득 △초록뱀미디어, 전 회장 원 씨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공소 제기됨 △아이티엠반도체, 운영자금 확보목적으로 삼성-두나무 혁신 IT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 등 대상 215억 원 규모의 사모 교환사채권 발행 결정
    2023-07-18 17:30
  • 삼성 ‘엣지 패널’ 기술 유출한 톱텍 임직원, 대법서 유죄 확정
    삼성 ‘엣지 패널’ 기술 유출한 톱텍 임직원, 대법서 유죄 확정
    1심 재판부는 “영업비밀로 특정된 정보가 특허로 공개되었거나 동종 업계에 알려져 있고, 상당수의 설비 기술개발에 톱텍이 개발, 제안한 부분이 있다. 법률상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영업비밀을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한 것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영업비밀이 포함된 유체물 역시...
    2023-07-13 11:35
  • [특허톡] 삼성에 특허침해 배상하는 中企
    [특허톡] 삼성에 특허침해 배상하는 中企
    계약서 작성시 의도적으로 전략적 모호성을 구사하는 전략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특허분쟁 합의 시에는 특허나 제품의 범위, 지역적 범위 및 시기적 범위를 명시한다. 합의금으로 39억 원을 수령한 A 씨는 계약 위반으로 58억 원을 다시 물어주게 될 위험에 처했다. 2심 판결 결과는 어떨지 주목된다. 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3-07-13 05:00
  • 중기부, 범부처 중소기업 기술 보호 설명회 개최
    중기부, 범부처 중소기업 기술 보호 설명회 개최
    중기부를 비롯해 국가정보원,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특허청, 서울시 등에서 참여해 부처별 기술 보호 제도 및 지원사업 등을 안내하고, 이후 각 부처에서 파견한 기술 보호 전문가가 현장 상담을 지원한다. 현장 경험이 풍부한 보안 및 법률전문가가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핵심수칙 가이드’와 ‘기술유출·탈취 판례를 통한 대응 방안 및 중소기업 기술보호법...
    2023-07-11 12:00
  • [특허톡] 주목되는 ‘변리사 소송대리’
    [특허톡] 주목되는 ‘변리사 소송대리’
    한국 중소기업을 걱정해서는 아니고, 그만큼 영국의 제조업에서 중소기업이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부화기의 온·습도 조절도 닭의 껍질 쪼아주기처럼 병아리를 살리려는 눈앞의 목표는 같지만, 멀리 보면 치킨요리와 모성의 발현으로 큰 차이가 난다. 한국 중소기업을 위한 어미닭의 역할은 한국 국회와 정부가 해야 한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3-06-26 05:00
  • [특허톡] 강릉 커피콩빵 원조 논란과 지식재산권
    [특허톡] 강릉 커피콩빵 원조 논란과 지식재산권
    전면에는 등록된 상표문양이 새겨지고 후면에는 V자로 갈라진 부분이 포함된 커피콩 형상으로 등록받았다. 위의 등록된 내용만으로 살펴보면 양사는 각각 다른 상표와 디자인을 등록받았으므로 서로 침해의 문제는 없어 보인다. 따라서, 실질적인 분쟁의 핵심은 영업비밀침해나 부정경쟁행위가 있었는지가 될 것으로보인다. 이태영 LN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3-06-1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법률 초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착수 21일(수) △생존전략으로 동족도 잡아먹는 신종 섬모충 발견(석간) △기업 환경ㆍ사회ㆍ투명경영(ESG)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교육 추진 22일(목) △맑은 하천의 잠수부, 신종 물벌 발견(석간)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수립 △제4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수립 △육계 사료첨가용 미생물 특허...
    2023-06-18 07:35
  • 기술유출 범죄,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 없다
    기술유출 범죄,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 없다
    대법 양형委, 특허청-대검 양형기준 정비 제안서 채택 영업비밀 침해범죄 등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사라진다. 특허청과 대검찰청은 12일 개최된 제125차 양형위원회에서 영업비밀 침해범죄 등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기준이 정비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량 및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때 참고하는 기준을...
    2023-06-13 11:19
  • 與 '산업기술 유출 5배 배상' 법안 발의…野 '최대 10배' 맞불
    與 '산업기술 유출 5배 배상' 법안 발의…野 '최대 10배' 맞불
    앞서 재작년 2월 채수근 산자위 수석전문위원은 기술유출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로 상향하는 안을 두고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경우 공통적으로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손해액의 3배로 규정하고 있어 관련 법률과의 유사성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기술보호법을 포함한...
    2023-06-11 15:56
  • [특허 톡] 특허 표절과 무효심판의 차이
    [특허 톡] 특허 표절과 무효심판의 차이
    특허법은 창작의 고도성이 인정되지 않는 발명의 등록을 거절할 뿐, 처벌하지는 않는다. 특허법을 공부하지 않은 상대방 대리인이 우리 특허가 표절이라면서 취하하라는 경고장을 보내올 때가 있다. 특허를 발명의 투영이 아니라 창작물 자체로 잘못 본 것이다. 그런 특허는 표절이 아니라 무효심판의 대상이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3-06-05 05:00
  • 전문가들 “행정기관 ‘中企 기술탈취 입증 자료’ 법원 제출 의무화 해야”
    전문가들 “행정기관 ‘中企 기술탈취 입증 자료’ 법원 제출 의무화 해야”
    발제에 이어 서울대 이봉의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박성준 특허법인 이룸리온 변리사는 “법률 개정안을 통해 행정기관이 법원에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명령을 명시해도 담당 공무원이 삼권분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 조항 때문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가 있을 것”이라며 “면책 조항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황보윤 법무법인 공정...
    2023-05-30 11:16
  • [특허 톡]임시출원제도를 아시나요
    [특허 톡]임시출원제도를 아시나요
    임시출원에 포함되지 않는 신규사항이 추가된다면 국내우선권 주장출원을 이용해야 하며, 해외출원은 임시출원일로부터 1년 내 가능하므로 국내우선권 주장출원과 해외출원 모두가 임시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진행돼야 하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3-05-22 05:00
  •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대 ‘기술분쟁 해결사’…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대 ‘기술분쟁 해결사’…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그룹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중소벤처기업부 상생조정위원회 위원, 특허청 고문변호사● 장혜원(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변리사 자격 보유, 21세기 특허법률사무소, 특허법인 코리아나, Rothwell, Figg, Ernst & Manbeck● 엄승찬(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변리사 자격 보유,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특허법 강사,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5-19 06:00
  • [혁신 로펌 열전]② “국내 첫 영업비밀 전담팀…‘남다른 전문성’에 고객 발길”
    [혁신 로펌 열전]② “국내 첫 영업비밀 전담팀…‘남다른 전문성’에 고객 발길”
    통해 “특허청‧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등 유관 기관에서 영업비밀‧기술 탈취 업무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들을 확보하고 있어 타 로펌이 쉽게 제공할 수 없는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기본 민‧형사 대응 업무 외에 업무 내용에 따라 비밀유지약정(NDA)팀, 보안컨설팅팀, 인사‧전직금지팀...
    2023-05-19 06:00
  • [특허톡]“전화 걸 필요 없다.”
    [특허톡]“전화 걸 필요 없다.”
    그런데 회신이 오지 않을 때가 있다. 더 큰 문제는 전화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다. 전화 전담직원이 잠깐 자리를 비워도, 휴가로 종일 자리를 비워도 그 전화를 대신 받아주는 사람이 없다. 이럴 때 심사국 차원이든 특허청 차원이든 연락 가능한 번호조차 제공되지 않으니, 전화 걸 필요 없다는 걸로 오해받기 십상이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3-05-15 05:00
  • 계약취소 못한 예보, 거래소에 412억 갚아야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②]
    계약취소 못한 예보, 거래소에 412억 갚아야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②]
    법무법인(유) 광장은 대법관을 지낸 신영철 변호사까지 가세해 예보 측 법률 대리인을 맡았다. 신 변호사와 함께 지영철 변호사 또한 나섰다. 지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헌법재판소 연구관 등을 역임한 부장판사 출신 전관이다. 삼성‧애플 스마트폰 표준 필수특허 침해,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 양해각서 이행보증금, CJ E&M...
    2023-05-14 09:00
  • [특허, 톡!] 先상표출원, 後사업자등록이 안전
    [특허, 톡!] 先상표출원, 後사업자등록이 안전
    최근 카페를 운영하는 한 고객이 상표침해 경고장을 받았다고 하면서 필자에게 대응 방안을 문의했다. 고객의 상호와 유사한 상호를 상표로 먼저 등록받은 권리자가 상표권 침해이니 상호를 변경해 달라는 경고장이었다. 등록받은 상표와 고객의 상호가 극히 유사했고, 등록받은 서비스업도 동일했기에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는 경우였다. 고객이 카페를 창업한 시기가...
    2023-05-08 05:00
  • 尹 "보스턴, 최고의 혁신 클러스터...양국에 윈-윈"
    尹 "보스턴, 최고의 혁신 클러스터...양국에 윈-윈"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로부터 클러스터 산하의 R&D, 투자, 법률, 기업 경영의 선순환 구조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경험을 듣고, 양국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주 정부의 정책적 지원, 혁신적 아이디어, 특허를 통한 독점적 권리 보장과 그로 인한 투자를 성공의 열쇠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한 뒤 “보스턴 클러스터의 핵심은 자본...
    2023-04-29 09:36
  • [특허, 톡!] 자신의 상호를 타인이 먼저 상표로 출원했다면
    [특허, 톡!] 자신의 상호를 타인이 먼저 상표로 출원했다면
    전국적으로 유명해지지는 않았더라도 일정 지역에서 어느 정도 알려진 경우라면 34조 1항 12호의 수요자 기만을 근거로 하여 정보제공이 가능하다. 정보제공이 성공하면 타인의 모방상표는 거절될 수 있다. 하지만, 정보제공이 실패할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사업 초기에 상표출원을 미리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이태영 LN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3-04-24 05:00
  • [특허, 톡!] 퀄컴의 표준특허기반 권리남용 과징금
    [특허, 톡!] 퀄컴의 표준특허기반 권리남용 과징금
    여기서 특허권의 특징인 독점과 표준의 핵심인 개방을 조화시킨 ‘FRAND 선언’이 제도화되었다. FRAND 선언을 준수하지 않은 표준특허권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되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를 확인했다. 미국에서 어떤 판단을 했든 우리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징수하면 된다.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3-04-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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