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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톡!]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특허심판 제도 개선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만 제대로 활용해도 재판의 부담이 6분의 1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특허심판 지연도 더는 방치할 수 없다. 마침내 8월에 특허법을 개정한 데 이어, 3개월의 예고기간을 거쳐 11월 18일부터 특허심판에서도 적시제출주의와 조정위원회 회부제도를 실시한다.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1-11-23 05:00
[단독] “상표 무력화시켜 짝퉁 오인당해”…중소 맥주업체, 오비맥주 공정위 제소

특허청에 새로운 심사관이 배정돼 8개월 이상 상표등록이 지연된다는 맹점을 악용했다는 것이다. 오비맥주 측은 “자세한 이유는 추후 제출하겠다”라는 이유를 들어 이의신청을 진행했다. 이후 에프앤티는 10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에프앤티에 따르면 1차 심문기일은 이달 3일이었지만 오비맥주 측 로펌 김앤장 법률사무...

2021-11-18 05:00
[정책발언대] 'K-기술'의 높아진 위상, 해외이전으로 새로운 도약을!

특허청의 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기업 중 보유한 지식재산을 해외기업 등으로 매각·이전한 경우는 0.2%에 불과하다고 한다. 대학·공공연구소의 기술을 해외기업 등으로 매각·이전한 비율은 6.1%로 높은 편이지만 특정 기관에서 다수의 지식재산을 해외로 이전한 사례가 반영된 결과이다. 하물며 국가가 보유한 특허는 오죽하겠는가? 특허청으로부터 농축산 분야...

2021-11-16 05:00
[특허, 톡!] ‘오징어게임’의 상표·디자인권

디자인권은 권리 존속 기간이 20년으로 길고 권리 행사도 부정경쟁방지법보다 용이하기 때문이다. 오징어게임을 기점으로 앞으로 드라마 제작 시 명칭에 대한 상표권뿐만 아니라 코스튬 및 소품에 대한 디자인권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전략이 구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태영 LN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1-11-16 05:00
일본, 자국 중요시설에 ‘중국 제품 배제’ 입법 나선다…미국 보조 맞추나

14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경제안전보장추진법안(가칭)에서 △인프라 기능 유지 △공급망 강화 △특허 비공개화 △기술기반의 확보 등 네 가지를 중심으로 법률을 만들고 있다. 이를 통해 기술의 해외유출을 막는 구조, 반도체 확보 및 기밀 정보보호 등 경제안보와 관련한 국내 체제의 정비를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2021-11-14 17:32
[피플] 구민승 변호사 “기업 핵심자산 지식재산권 분쟁, 사전에 방비해야”

율촌은 정보통신기술을 포함한 새로운 융합기술을 기반으로 산업이 발전하면서 기술기반, 지식기반 산업의 법률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올해 IP&Tech 융합부문을 새로 출범했다. 구 변호사는 IP전략팀을 이끌며 기업이 지식재산권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짠다. 그는 “기업이 의도하지 않아도 사업을...

2021-11-11 06:00
[특허, 톡!] 머크(MSD)의 코로나 치료제 특허개방

미국법인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에 몰수되었고, 그 후 ‘독일 머크사’와 별개의 회사가 되었다. ‘미국 머크사’는 미국과 캐나다에서만 머크라는 이름을 쓰고 나머지 국가에서는 MSD라는 상호를 사용하므로, 미국과 캐나다 이외 국가에서 머크는 독일회사이다. ‘독일 머크사’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EMD화학’이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1-11-09 05:00
[특허, 톡!] 핵심특허와 분할출원 그리고 특허권게임

핵심특허에 대하여 복수의 분할출원을 통하여 다수의 특허권을 확보한 경우에도 단 하나의 특허권만이 살아남을 수도 있다. 단 하나의 특허권으로 특허권게임에서 살아남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옳다.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에서도 핵심특허에 대해서는 최소 하나의 분할출원을 활용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둬야 한다. 이태영 LN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1-11-02 05:00
스타트업 기술탈취 여전…사업 고도화 위해선 특허 선점은 필수

활용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건강한 이커머스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영 LN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는 “최근 IP 금융 정책의 확대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특허권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출 금액 및 금리 측면에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특허권의 개수 및 품질은 추후 기업의 투자 유치 시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1-10-27 15:27
[특허 톡] 오징어게임의 지식재산권

다만 ‘오징어게임’에는 분홍색 3개 모양만 제시되어 있는데, 서체 디자인은 ‘한 벌의 글자꼴’을 갖추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 현재로서는 분홍색 세모, 네모, 동그라미가 등록된 서체디자인이 아니므로, 다른 이름에 이 글자체를 사용해도 디자인권이 문제되지는 않는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1-10-26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5~29일)

개최 △산업부, 특허청과 신산업·수소분야 유망 지식재산 창업팀 대상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통상교섭본부장, FTA국내보완대책 지원 사업 현장방문 29일(금) △통상교섭본부장 09:00 주한 중국대사 접견(광화문) △산업부 1차관 11:00 코리아 패션마켓 개막식(잠실 롯데백화점), 14:00 화학산업의 날(롯데H) △산업부 2차관 08:30 중대본(서울청사)...

2021-10-24 13:24
[특허, 톡!] 일본제철의 도요타에 대한 반란

부품업체는 일반적으로 완성품업체에 여러 측면에서 비즈니스적으로 끌려다니기 쉽다. 대표적인 것이 벤더 다변화와 원가 인하 압박이다. 일본제철의 이번 소송은 부품업체에 특허가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이태영 LN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1-10-19 05:00
[특허, 톡!] 공서양속에 반하는 특허와 상표

아동복, 내의, 모자 등을 지정상품으로 출원된 부적 상표에 대해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사고를 장려하거나 조장하는 행위가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렇게 하더라도 부적 그 자체를 신앙의 표상물로 삼는 것을 금하는 것은 아니므로,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라고 했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1-10-13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일 ~ 15일)

15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석간)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시행 및 RE100 참여 활성화 기반 마련(석간) △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창립 40주년 기념행사 개최(조간) △포스코 그룹 보유 특허기술, 중소기업에 무상이전(조간) △수출입물류 비상대응 TF 개최(조간) △통상교섭본부장, G20 무역투자...

2021-10-11 09:27
[특허, 톡!] 제품개발단계와 디자인출원의 시기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에 의해 출원 공개 또는 등록 공고된 경우에는 공지예외 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우선심사를 통한 경우 특허가 출원일로부터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등록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태영 LN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1-10-06 05:00
[특허, 톡!] 은닉재산과 특허의 가치

새롭게 특허권이 압류 대상에 포함된 이유는 이미 실시 중이어서 실시료가 정해진 특허 등이 있어서이다. 여기에 더해 다양한 가치평가 기법을 통해 특허권의 값을 정하고, 이에 기반하여 특허권이 거래되는 시장도 자리 잡아 가고 있기 때문이다. 가치가 인정되면 ‘등록된’ 권리인 특허는 더 이상 은닉 재산이 아니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1-09-28 05:00
[특허, 톡!] 특허 침해 발견시 대응전략

특허가 있더라도 분할 출원이 계류 중인 경우에는 제3자의 실시 제품의 스펙에 타기팅을 하여 청구항을 수정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도 좋다. 특히 분할출원을 통하여 복수의 특허권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무효 가능성도 현저히 낮아지므로 소송에서 큰 이점을 가질 수 있다. 이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주로 구사하는 전략이기도 하다. 이태영 LN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1-09-14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견인 △2021년 특허 등 신기술 시험시공 지원기술 공모 17일(금) △국제해사기구(IMO) 제71차 기술협력위원회 참석(석간) ◇국토교통부 13일(월) △국토부 장관 15:15 청년정책과 방문 △2021년도 2차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십 선발 공고(석간)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지정 14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세종)...

2021-09-12 09:42
[특허, 톡!] 보톡스 분쟁 처리, 한국과 미국의 차이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하면서 대웅제약의 보톨리눔 균주 발견 신고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기 때문이다. 한국에도 무역위원회가 있고 수입뿐 아니라 수출까지 조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관심은 적다. 한국이 아직 갖추지 못한 증거개시제도가 원인일 수 있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1-09-07 05:00
[특허, 톡!] 부분디자인을 활용한 강력한 특허포트폴리오 전략

부분디자인은 특허권으로는 보호받기 어려운 제품의 형상에 대한 보호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타트업에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중국이 특허법을 개정하여 6월부터 부분디자인 제도를 도입한 것도 부분디자인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이태영 LN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1-08-3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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