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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톡!] 멀리 함께 가기-유럽단일특허제도

묶음 특허권자가 종전처럼 등록 국가별 법원에서 판단받기를 원하면 그것도 가능하게 했다. 통합특허법원의 관할에서 벗어나기(opt-out)를 신청하면 된다. 양 제도를 함께 써보고 선택하라는 자신감과, 멀리 있는 목표를 향해 가되 낙오자를 최소화해서 함께 가려는 노력이 느껴진다. 건물도 제도도 이렇게 만들어야 튼튼하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3-04-03 05:00
DB손보, 중기부와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

정책보험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예상하지 못한 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선임비 등의 법률대응 비용을 최대 1억 원까지 보상하는 중소기업 전용 보험상품이다. 지식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임치 기술에 한한다. 보장대상이 되는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2023-03-27 11:57
[특허, 톡!] 거절된 특허는 누구나 사용 가능한 기술일까?

다만, 속지주의의 원칙상 국가별도 권리범위 및 소멸일이 다를 수 있음은 유의해야 한다. 실제로 선두 업체의 특허망이 촘촘하여 기술 장벽이 높은 경우 후발 업체는 선두 업체의 특허 중 만료된 특허 기술을 이용하거나 회피 기술을 이용하다가 순차적으로 만료되는 특허를 활용하는 전략을 취하는 경우도 많다. 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3-03-27 05:00
[특허, 톡!] 국가연합 속 연방국가 제도, 유럽단일특허

만든 통합특허법원이지만 기존 특허가 그 일괄 처분에 놓이기를 거부할 경우, 선택적 제외(opt-out)를 신청할 수 있는 예외기간도 인정한다. 그러나 연방을 이룬 미국이 급속히 발전했듯이, 단일특허제도를 만든 유럽은 산업계 전반에서 엄청난 혁신을 예상한다. 국가연합 유럽 안에 특허제도로 묶인 연방국이 하나 생긴 셈이다.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3-03-20 05:00
[특허, 톡!] 분할출원을 활용한 특허 포트폴리오 확보 전략

무효 가능성이 있는 경우 독립항 1항에 각 기술 분야와 연관되는 구성을 부가하여 권리범위가 더 좁은 발명을 분할출원함으로써 권리의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다. 다섯째, 자타사 제품의 사양 변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분할출원을 진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글로벌 대기업들은 자타사 제품의 사양을 계속적으로 추적한다. 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3-03-13 05:00
[특허, 톡!] 변리사 출신 특허청장 사퇴운동을 하는 변리사회

다음 날인 2월 24일 열린 대한변리사회 총회에서는 특허청장 퇴진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고, 3월 3일에는 특허청 서울사무소 앞에서 400여 명의 변리사가 특허청장 사퇴와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변호사의 공동대리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도대체 특허청장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3-03-06 05:00
은행권 압박 커진다…규제법안 발의‧공정위 조사

앞서 윤 대통령은 15일 비상민생경제회의에서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형태를 유지하는 정부의 특허 사업”이라며 관계 부처에 시장의 과점 해소와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후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각각 구성하고 지난주 첫 회의를 개최했다. 공정위도...

2023-02-28 15:06
[특허, 톡!] 변리사 특허소송대리 법사위에서 발목...뒤쳐지는 K-특허

중국, 영국 및 유럽은 변리사 단독대리를 허용하였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기업이 원하더라도 변호사 외에 변리사를 선택적으로 대리인으로 추가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고 있다. 법률 소비자인 산업계에서도 이번 개정안 통과를 지지하는 성명을 냈지만, 변화는 없었다. 특허 강국의 길은 아직 멀었다. 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3-02-27 05:00
[특허, 톡!] 미국 법으로 판단받는 한국 기업간 지식재산 분쟁

한국에 건설할 예정이던 배터리와 전기자동차 공장을 미국에 세우면서 한국의 일자리가 미국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한국에 남아 수출하는 기업마저 법률서비스를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받겠다고 나서는 형국이다. 한국은 여전히 증거개시제도도 없고 변리사의 소송대리도 허용하지 않는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3-02-20 05:00
김태준 전 특허청장 별세…삼성ㆍLG 첫 특허 공유 실현

특허청장 재직 중인 1992년 7월 28일 TV 브라운관을 생산하던 삼성전관과 금성사가 각각 4000건씩 특허 8000건을 무상으로 서로 사용하게 하는 사상 초유의 ‘산업재산권 상호 사용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유족으론 부인 배경자 씨와 사이에 2남1녀(김종순 전 하나은행 지점장, 김정화 씨, 김종한 고려대 구로병원 외과과장)와 사위 류용호(김앤장 법률사무소...

2023-02-18 16:31
[특허, 톡!] 알고케어에 이어 슬링까지...계속되는 기술탈취 논란, 해결책은 없나?

알고케어의 경우에도 카트리지에 대한 디자인권을 확보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제품이나 서비스의 외형에 대하여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미국의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법리를 부정경쟁방지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3-02-13 05:00
기보, 중소기업 보유 기술 가치 평가해 가격 정보 제공 나서

선정된 중소기업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또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의 평가기관 중에서 희망하는 기관을 선택해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보유한 특허와 실용신안의 기술거래를 목적으로 기술 가치평가를 받는 때에만 기업 당 최대 500만 원 이내에서 기술평가료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2023-02-08 14:46
[특허, 톡!] 브렉시트가 좁힌 영국의 특허 공간

지식재산권은 관할 영역이 큰 시장을 선호하므로, 유럽 단일특허 체약국은 전 세계 특허 출원인에게 매력적인 하나의 시장이 된다. 브렉시트로 이 공간에 참여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영국에는 앞으로 벌어질 지식재산권 관련 일도 희망적이지는 않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3-02-06 05:00
헌법재판관 후보군 검증 개시…尹 대통령 첫 임명 재판관

법관 중엔 강민구(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용석(16기) 특허법원장, 김흥준(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인겸(18기) 서울가정법원장, 오재성(21기) 전주지법원장, 함상훈(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노경필(23기)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 백강진(23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부장판사도 후보가 됐다. 또...

2023-01-31 16:37
[컨콜] 삼성전자 “다이아몬드 픽셀 특허 침해로 美 117개사 ITC에 제소”

특허를 침해한 제품이 발견됐으나 문제는 이 제품들은 어느 업체에서 제조했는지조차 정확히 알 수 없을 정도의 출처불명의 패널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에 당사는 미국 부품 구매 업체 총 117개 업체를 ITC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했다"며 "이런 활동을 통해서 특허 자산 보호를 위한 법률적 조치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3-01-31 11:45
[특허, 톡!] 지식재산권 침해, 오픈마켓의 책임 어디까지

시정 명령을 참고하면 플랫폼이 가품의 유통이 이루어지는 데서 과실이 있다면 지식재산권의 침해 내지 중개 관련 책임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오프라인 시장보다 온라인 시장이 대세가 된 요즘 단순히 판매를 중개한다는 이유만으로 오픈마켓이 지식재산권 침해에서 면책되기 어려운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3-01-30 05:00
이노비즈협회, 中企 협단체 최초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

산업부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안정적인 기술거래와 기술사업화 지원 등을 위해 기술평가기관을 매년 공모해 신규로 지정한다. 이노비즈협회는 이번 기술평가기관 지정을 위해 정관 및 내부관리규정을 개정했다. 지난해 4월 기술·인증평가단 발족을 기반으로 현재 전국단위의 전문평가 인력을 24명까지 확충하는 등 조직과...

2023-01-19 10:52
[특허, 톡!] 문닫는 코펜하겐 노마, 음식 특허를 냈더라면

레제피가 개발한 음식을 조리방법 특허로 등록한 뒤, 다른 신메뉴를 제공하는 다음 시즌부터 세계 50대 식당 리스트 밖의 식당에 실시료를 받고 특허받은 레시피를 제공하는 식으로 경영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 다른 신메뉴는 다시 특허출원하고.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3-01-17 05:00
[특허, 톡!] 빼빼로데이에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보낸 이유

소비자들이 상표를 고유명사로 사용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등록된 상표를 사용할 경우라도 제품의 종류를 나타내는 단어를 병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 레고는 ‘레고를 가지고 논다’ 대신 ‘레고 브릭을 가지고 논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는 브랜드 사용 안내문을 회사 홍보자료에 넣었다. 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3-01-09 05:00
[특허, 톡!] 교복의 체크무늬 디자인을 상표로 봐야할까

체크무늬 옷감을 사용했지만 개별업체의 상표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는 교복, 옷깃이나 소매에 장식으로 체크무늬를 사용한 교복 등은 존속기간이 만료된 디자인권과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한 제품이다. 교복에 체크무늬가 있으면 학생들이 버버리 제품이라고 생각할까? 그렇지 않다면 상표침해로 보기 어렵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3-01-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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