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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AI 산업 3대 강국 도약하려면 규제 확 풀어야”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특허(개발)’, ‘정책(정부전략)’ 부문은 우수한 것으로, ‘운영환경’, ‘인재’, ‘연구수준’ 부문은 다소 개선됐으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투자’ 부문은 다소 부진한 수준이다. 추광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기술력의 핵심은 곧 인재이므로 국내 인재 양성은 물론 비자 규제 완화 등을 통해 해외...

2023-10-12 06:00
[특허톡] ‘중국의 특허역습’ 대비를

및 중국에서의 특허소송에 대한 반격으로 한국 기업이 한국에서 맞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한국에서 해외 기업들의 특허소송에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현재 한국은 이러한 생태계를 대비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머지않은 미래에 중국특허의 역습에 당할지도 모른다. 이태영 엘앤비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3-10-12 05:00
가짜뉴스ㆍ여론조작 논란에 올해도 네카오 국감…단골손님 통신사도

과방위 관계자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따르기 위해서는 늦어도 오늘 중으로 증인을 채택해야 하지만 여야 간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인 만큼 종감때 증인을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최근 중국발 여론조작부터 가짜뉴스 의혹에 대해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결국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최고경영자(CEO)가 나와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3-10-06 05:00
[특허, 톡!] ‘디케의 눈’은 저작권 보호받을까?

눈’이 등록상표라고 해도 ‘디케의 눈물’을 제호로 사용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디케의 눈-눈물’, ‘디케의 눈-눈썹’, ‘디케의 눈-눈동자’처럼 등록상표권과 동일한 제호에 부제를 달리하여 시리즈물을 출판했다면 비로소 상표권 침해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물론 ‘디케의 눈’은 등록상표가 아니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3-09-21 05:00
[특허, 톡!] 양방향 멀티콘솔은 독점기술일까?

따라서, 한국을 제외한 국가에서 현대는 독점권 권리를 가질 수 없어 보인다. 현대는 소비자의 반응을 살펴보고 양방향 멀티 콘솔을 다른 모델에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현대를 제외한 타사가 현대의 특허를 회피하여 유사한 콘솔 제품을 채택할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으로 보인다. 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3-09-14 05:00
예스티, 경쟁사 특허소송 적극대응...“개발단계부터 특허 검토, 특허침해 근거없다”

예스티 관계자는 “고압 어닐링 장비 개발단계부터 이런 분쟁을 예상하고 특허와 관련해 다수의 특허법인 및 법무법인과 다각적인 기술적·법률적 검토를 마친 상태”라며 “경쟁사 특허침해 주장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번 특허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회사에 따르면, 예스티는 자체 고온·고압 제어기술을 이용해 2021년부터 고압 어닐링 장비를...

2023-09-08 15:00
[특허, 톡!] 업사이클링, ‘상표권 침해’ 조심해야

제품을 변형하는 행위는 그 정도가 어떻든 상표권 침해와 무관하지만, 사업자가 판매를 위해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가공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원래 제품과 완전히 다른 상품이 되었다면 그 상표를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의 범위를 넘어서고, 원래 제품과 유사하지만 부품이나 구성품이 달라졌다면 위조 상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3-08-31 05:00
尹 대통령,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제출

윤 대통령은 임명동의안에서 “약 32년간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민사, 형사, 특허,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 업무를 두루 담당하면서 해박한 법률 지식과 뛰어난 재판 실무능력을 인정받아 온 정통법관”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헌법적 가치의 실현,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보호와 기본권 수호에 대한 강한 신념과 의지, 공정하고...

2023-08-29 21:07
[특허, 톡!] 디자인 출원공개 신중해야

다만, 출원인이 출원공개신청을 하면 등록 전이라도 공개된다. 보통 이러한 공개신청은 제3자의 모방행위가 있는 경우 보상금청구권의 행사를 위해 이루어진다. 하지만 득과실이 공존한다. 공개된 이상 자신의 디자인이라도 공지디자인으로 취급되므로 신규 출원에 제약이 된다.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3-08-24 05:00
[베스트&워스트] ‘무상증자’ 미래산업 54% 급등…‘인적분할’ STX·신소재 ‘맥신’ 테마주들 ↑

휴비스는 맥신 관련 고분자나노복합체 및 그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삼양식품(33.28%), 한미반도체(20.79%), 빙그레(17.30%), 형지엘리트(16.90%), 롯데관광개발(16.50%) 등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삼양식품은 2분기 호실적에 이어 증권가 호평이 이어지며 강세를 보였다. 한화투자증권은 삼양식품의 목표주가를 기존...

2023-08-19 09:00
현대바이오, 항바이러스제 ‘제프티’ 원천기술 美특허 취득

현대바이오는 올해 3월 씨앤팜으로부터 미국 등 23개국에 대한 특허 전용실시권을 넘겨받았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특허 등록으로 현대바이오와 NIH 산하 미국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NIAID)가 공동개발하기로 한 10개의 바이러스 질환 치료제의 핵심 원천기술도 20년간 미국 법률에 따라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2023-08-16 16:48
[특징주] 현대바이오, 범용 항바이러스 치료제 ‘제프티’ 원천기술 美 특허 취득 소식에 강세

특히 이번 특허등록으로 현대바이오와 미국 국립보건원(NIH) 산하 국립알레르기-감염병 연구소(NIAID)와 공동개발하기로 한 10개의 바이러스 질환 치료제의 핵심 원천기술도 20년간 현지 법률에 따라 안정적으로 보호받는다. 회사 관계자는 “유무기 하이브리드 경구용 약물전달체 원천기술에 대한 특허 등록으로 NIH와의 범용 항바이러스제 공동개발에 탄력이...

2023-08-16 13:13
[특허 톡!] 특허기술 다시 검증하는 이유

기술이 구현된 물건을 제출하라고 하지 않으며, 심사관에게 실험을 통한 검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특허명세서만으로 기술의 목적과 구성은 파악할 수 있지만 효과는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렇다면 특허에 대한 평가나 검증은 어떻게 할까? 가치 있는 특허는 산업현장의 생산과 소비자의 사용을 통해 인정받고 선택된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3-08-10 05:00
KB금융, '2023년 하반기 KB스타터스' 모집…투자유치 기회 등 혜택 제공

KB스타터스로 선정된 스타트업에는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스타트업 전용 업무 공간 제공' △세무, 회계, 법률, 특허 등 '내·외부 전문가를 통한 경영 지원 컨설팅 제공' △투자 유치 지원 △'KB금융 계열사와의 연계 협업' 등 성장 단계별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KB금융 관계자는 "이번 하반기 KB스타터스 모집에 미래 혁신 기술을 선도할 우수한...

2023-08-09 21:46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테크로펌 송무역량 강화에 힘쓸 것”‘테라‧루나’ 변호로 뭉친 과학고 선후배‘18년 판사’ 접고 세움 합류대표변호사 ‘삼고초려’에 결심아태지역 최고등급 로펌 평가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 검사도 영입 “법무법인 세움이 스타트업 법률 자문을 넘어 가상자산 등을 비롯한 테크 기업 전반에 대해 송무(訟務)를 강화합니다.” 남현(사법연수원...

2023-08-04 06:00
[특허톡] 나이키 리폼백 판매는 상표권 침해

따라서, 판매행위를 중지하는 수준으로 논란은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부 나이키 마니아들 사이에서 제품을 리폼해 파는 전문숍도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번 기회에 나이키와의 협의하에 개인에 의한 리폼 제품의 판매를 아예 양성화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이태영 LN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3-08-03 05:00
IBK투자증권, 토큰증권 사업추진 간담회 개최…“15개 기업 업무협력 기회 마련”

참여한 기업은 미트파트너스·카룸·씨지테일·투게더아트·핀고컴퍼니·원컴·펀블·와사비팜·수호아이오·핀플러스글로벌·에셋체인·NICE평가정보·시공특허법률사무소·이노솔트 등이다. IBK투자증권은 중소기업 성장 지원이라는 설립 목적에 걸맞게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 보유 기초자산 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자금을 조달하고, 고객에게는 다양한...

2023-07-31 09:58
의약품 해외 인허가 위한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 1개월 단축

이번 고시를 통해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의약품 해외인·허가 및 해외자회사와의 공동연구에 대한 기술수출 시 연간 포괄심사절차 도입하며, 해외 특허분쟁 대응 관련 신속처리 방안을 마련한다. 특허출원당시 공개됐던 기술자료만 이전하는 비독점적 통상실시권 설정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의약품의 해외인허가를 위한...

2023-07-25 14:01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정부 지원 산재 예방 사업 참여SCC 상표 등록‧특허 출원 마쳐산업안전協과 인증제 공동 운영문서심사 때 100여개 항목 평가인사‧노무 등 전문가 50여명 포진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최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시행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컨설팅 기관에 선정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안전보건 수준 격차를 줄이기...

2023-07-21 06:00
[특허톡] 法 뒷받침 필요한 中企 기술보호

5%로 증가했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제도와 법적용의 차별을 호소한다. 중소기업 기술 및 아이디어 탈취 문제 해결책으로 특허법에 도입하기로 했던 증거개시제도는 몇 년째 진척이 없다. 기부가 조세를 대신할 수 없듯이 나눔이 공정을 대체할 수 없고, 조세와 마찬가지로 공정도 법의 뒷받침이 있어야 바로 선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3-07-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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