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규제법, 9페이지

검색결과 총260건

최신순 정확도순

참여연대·민변, 다스 실소유주 횡령·조세포탈 고발

시민단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다스 대표와 실소유주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BBK 의혹 사건을 수사한 당시 정호영 특별검사 역시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함께 고발됐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다스가...

2017-12-07 11:20
사기꾼 돈 20억 가로챈 변호사, 징역 3년 확정

또 “전 씨가 이 돈을 맡으면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피해자의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범행에 대한 방조, 외환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지도 않았다”며 "피해자가 맡긴 돈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2014년 9월 맥심 트레이더 사건의 주범인 신 씨가 변호사 전 씨에게 돈 50억 원을 맡긴 뒤 이를...

2017-11-12 09:00
'롯데홈쇼핑 후원금 횡령'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보좌진 3명 구속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0일 업무상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자금세탁 등 혐의로 청구된 전직 비서관 윤모 씨와 김모 씨, 배모 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7월께...

2017-11-10 06:46
檢 '롯데홈쇼핑 후원금 횡령' 전병헌 수석 전 보좌관 구속영장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이날 업무상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자금세탁 등 혐의로 전 수석 전직 비서관 윤모 씨와 김모 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씨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전날 윤 씨 등을 긴급체포하고, 이들을 불러 자금 용처 등을 파악하는 데 집중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7-11-09 06:59
국민의당, 안민석 고소… “최순실법에 미온적인 양 명예훼손”

김 대변인은 “우리 당은 지난해 11월 채이배 의원이 대표발의해 당 의원 전원 명의로 ‘민주헌정침해행위자의 부정축적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을 당론 발의했다”며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법률’, ‘형법’에 대한 개정안도 동시에 당론 발의를 해 이른바 ‘최순실법 3+1 패키지’를 가장 먼저 발의했다”...

2017-11-03 14:23
이재용 항소심 12일 첫 공판...'부정한 청탁' 등 법리공방

반면 특검 측은 1심에서 무죄로 결론난 미르·K스포츠재단 혐의까지 유죄를 받아내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8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이 부회장의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17-10-10 09:12
'KAI 경영비리' 하성용 前 대표 구속

검찰은 하 전 대표에게 △특경법상 횡령·사기·배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뇌물공여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법 위반 등 10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KAI를 이끈 하 전 대표를 비리의 '정점'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 전...

2017-09-23 12:05
[종합]검찰, KAI 경영비리 정점 '하성용 前 대표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21일 오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배임 △업무방해 △뇌물공여△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상법 위반 등 혐의로 하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이 회사 대표이사로...

2017-09-21 20:04
檢, KAI 하성용 前대표 구속영장 청구

21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사기ㆍ배임, 업무방해, 뇌물공여,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상법 위반 등 혐의로 하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013∼2017년 KAI 대표로 재직한 하 전 대표는 분식회계, 원가...

2017-09-21 19:53
[이철환의 돈 이야기] “테러자금 활용 검은돈 막자” 50여 개 국가 ‘자금세탁감시’ 공조

이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거래보고법)’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규제법)’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범죄수익규제법은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법’...

2017-08-30 11:07
박범계 "이재용 항소심? 죄 승복하지 않아서 작량감경의 여지가 없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국외재산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 등 5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이 정한 형량은 뇌물공여가 징역 1개월 이상 5년 이하다. 특경법 횡령과 재산국외도피가 각각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다....

2017-08-28 09:05
[이재용 5년 실형] 사상 첫 삼성 총수 실형… 이재용, 결국 ‘뇌물죄’에 발목 잡혔다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그와 동반한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개별 혐의 가운데 사실관계에 따라 무죄로 인정했다. 이에 형량은 유죄 판단 시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핵심 혐의인 뇌물공여 부분에 대한 판단에서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은 승계 작업에서...

2017-08-25 16:56
[이재용 5년 실형] ‘세기의 대결’서 승리한 ‘박영수 특검’… 실형선고까지 어떻게 진행됐나

이 부회장에게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 등 5개 혐의 적용. 삼성 최지성·장충기·박상진·황성수 불구속 기소. 특검 수사 종료 ▲3월 2일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에 이재용 부회장 등 사건 배당 ▲3월 17일 = 서울중앙지법...

2017-08-25 16:52
[이철환의 돈 이야기] 마피아 범죄수익 처리서 유래된 ‘자금 세탁’…국내 차명거래 처벌 강화

정부는 사회불안을 조장하던 다양한 불법적인 차명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금융실명법을 강화했다. 즉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타인 명의에 의한 금융거래인 차명거래는 범죄수익 은닉,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횡령 등 불법· 탈법 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2017-08-16 10:30
특검, "뇌물공여, 최종 결정자 이재용" ‘重刑’ vs 삼성 “최순실 강요ㆍ공갈…증거없다"

이 부회장은 최씨 측에 뇌물을 건네기 위해 총 298억여 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최씨의 독일 회사에 송금해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킨 혐의(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도 받는다. 정씨가 탄 말 소유권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른바 '말 세탁'을 한 부분에는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2017-08-07 16:20
[전문]특검, "전형적인 정경유착 부패범죄"…이재용 결심 공판 '논고문'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뇌물공여 과정에서 국내 재산을 해외로 불법 반출하였고,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으며, 피고인 이재용은 국회에서 위증까지 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룹 차원의 뇌물 사건에서 가장 입증이 어려운 부분은 돈을 건네준 사실과 그룹 총수의 가담 사실인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 스스로 약 300억 원을 준 사실과 피고인...

2017-08-07 14:40
참여연대, 불법 차명 거래 의혹…이건희 삼성회장 고발

참여연대는 "차명계좌를 개설해 수표를 발행하고 자택과 삼성서울병원 등 각종 공사의 대금을 결제하는 등 금융거래를 한 것은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과 금융실명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지난 2008년 삼성 비자금 의혹 등을 수사한 조준웅 특검이 일부 차명계좌를 밝혀내기는 했으나 비자금 조성 경위는 거의 밝혀내지 못했다며 조사의...

2017-08-03 15:59
정유라 두 번째 구속 영장 기각…국정농단 사건 재수사 '위기'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으나, 정 씨를 구속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정 씨의 신병을 확보해 국정농단 사건 재수사에 나서려던 검찰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정 씨는 최 씨 소유의 독일 현지 법인 비덱스포츠를 통해 삼성으로부터 78억 원대 지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또 청담고...

2017-06-21 08:10
정유라 두 번째 영장심사…"저는 도주 우려 없다"

그밖에 "추가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냐" "두 번째 영장심사에 대한 입장은 뭐냐"는 쏟아지는 질문에 "판사님께 말씀드리겠다"며 자리를 피했다. 정 씨에 영장심사는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오전 10시 30분부터 321호 법정에서 진행 중이다.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1차 영장 때 없었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2017-06-20 11:05
검찰, 정유라 구속영장 재청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추가

검찰은 영장을 다시 청구하면서 1차 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나 뇌물수수 혐의 등은 적용되지 않았다. 정 씨는 독일회사 비덱스포츠를 통해 삼성으로부터 78억 원대 지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1차 영장이 기각된 이후 정 씨를 상대로 삼성 승마지원 과정에서의 범행 가담...

2017-06-18 16:38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