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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회삿돈 횡령’ 계양전기 직원 범죄수익 추적해 ‘가상화폐 5억’ 발견
    검찰, ‘회삿돈 횡령’ 계양전기 직원 범죄수익 추적해 ‘가상화폐 5억’ 발견
    검찰은 이 과정에서 A 씨가 횡령한 자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하고 해외 가상화폐거래소에 이체‧보관, 이후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을 확인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기소했다. 중앙지검은 “경찰은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전자지갑을 발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가상화폐를 은닉한 사실을 밝혀내지...
    2022-04-29 10:53
  • ‘2000억원대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혐의 인정
    ‘2000억원대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혐의 인정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2215억 원을 15번에 걸쳐 이체하고 개인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재판에 서게 됐다. 이 씨와 그 가족들의 횡령금 은닉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는 지난 3월 검찰로 넘겨져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이 씨 범죄를 알고도 묵인한 회사 재무팀 직원 2명도 횡령 방조 혐의로 송치됐다.
    2022-04-06 12:27
  • 검찰, 아동 성 착취 영상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불구속 기소
    검찰, 아동 성 착취 영상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4일 손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도박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손 씨는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면서 판매수익으로 받은 약 4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여러 암호화폐 계정 등을 거쳐 부친 명의 계좌 등으로 현금화해 추적·발견을 어렵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터넷...
    2022-02-07 16:03
  • 정경심 27일 대법원 선고…검찰 강제수사 착수 2년5개월여만
    정경심 27일 대법원 선고…검찰 강제수사 착수 2년5개월여만
    같은 해 11월에는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와 미공개정보 이용, 금융실명법ㆍ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14개 혐의를 적용해 정 전 교수를 추가 기소했다. 2020년 말 1심 재판부는 약 1년간 심리 끝에 15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4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지난해 8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등) 모두에 유죄...
    2022-01-23 14:09
  • 오스템임플란트 이모씨 구속..횡령죄 외에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적용할 듯
    오스템임플란트 이모씨 구속..횡령죄 외에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적용할 듯
    아울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외에도 올 들어 4일부터 새로 시행하고 있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첫 적용사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8일 서울남부지법 이효신 부장판사는 이 씨에게 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관련해 신동협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2022-01-09 16:48
  • 대법 “무등록 ‘대부중개’ 여부, 계약 체결 경위·실제 업무 종합 고려해야”
    대법 “무등록 ‘대부중개’ 여부, 계약 체결 경위·실제 업무 종합 고려해야”
    2심은 배임수재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은 유죄로 보면서도 대부업법 위반은 무죄로 보고 A 씨에게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 연금재단의 각 대출행위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에서 대부하는 경우로 대부법상 ‘대부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A 씨 등의 행위도 ‘대부중개’로 볼 수 없다는 이유다....
    2022-01-02 09:00
  • [종합] 올해 마지막 본회의… '제주 4·3 특별법·LH 사태·대장동 방지법’ 등 통과
    [종합] 올해 마지막 본회의… '제주 4·3 특별법·LH 사태·대장동 방지법’ 등 통과
    이른바 ‘LH사태 방지법’으로 추진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LH 직원들의 투기 수익을 환수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여당이 추진했다. 다만 현재 수사, 재판 중인 사안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위헌 소지 우려 때문에 제외됐다. 이에 따라 LH 사태 연루자의 범죄수익 환수는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이 대장동 사업...
    2021-12-09 17:02
  • 부동산 차명투기 수익도 환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국회 본회의 통과
    부동산 차명투기 수익도 환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국회 본회의 통과
    부동산 차명 투자 등에 대해서도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20명 중 찬성 218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2021-12-09 15:17
  • [종합] 국회 법사위, '대장동 방지법' 2건 통과… 내년부터 제주 4·3 희생자 보상급 지급
    [종합] 국회 법사위, '대장동 방지법' 2건 통과… 내년부터 제주 4·3 희생자 보상급 지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또한 법사위에서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은 징역 3년 이상인 범죄에 대해서는 모두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LH사태 당시 현행법상 일부 LH 직원들의 투기 수익을 환수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것이다. 다만 현재 수사, 재판 중인 사안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2021-12-08 23:22
  • '부동산 차명투자' 수익, 국가 환수... 국회 법사위 통과
    '부동산 차명투자' 수익, 국가 환수... 국회 법사위 통과
    국회 법사위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징역 3년 이상인 범죄에 대해서는 모두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지난해 LH 사태 당시 현행법상 LH 일부 직원의 불법 차명 투기가 일으킨 사회적 파장에도 불구하고 투기 수익을 환수하기...
    2021-12-08 19:08
  • 중고 김치냉장고 샀는데 '1억원' 현금 뭉치…주인 안 나타나면 구매자 차지
    중고 김치냉장고 샀는데 '1억원' 현금 뭉치…주인 안 나타나면 구매자 차지
    유실물의 소유권을 얻거나 보상금을 받을 때는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 22%를 세금으로 떼고 받게 된다. 만약 주인을 찾는다면, 주인은 유실물법에 따라 습득자에게 5~20%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해당 현금이 범죄 수익금으로 밝혀질 경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다.
    2021-08-09 14:55
  • 김승남 "불법 농지취득 범죄수익 환수해야"
    김승남 "불법 농지취득 범죄수익 환수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승남(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은 4일 농지투기 근절을 위해 불법 농지취득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몰수보전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2021-08-04 14:46
  • 금융위, 20개 가상자산 사업자 만난다…비공개 간담회
    금융위, 20개 가상자산 사업자 만난다…비공개 간담회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요건(ISMS 인증 획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대표·임원이 특정금융정보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금융관련법령 등 위반 없을 것)과 함께 사업자 취급금지 가상자산 규정, 사업자 시세조종 금지 등과 관련된 내용이 논의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 등이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 매매·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2021-06-03 15:07
  • '군납업체 뇌물'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징역 4년 확정
    '군납업체 뇌물'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징역 4년 확정
    그는 업체 대표로부터 4년간 38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지만, 대가성이 명확하지 않아 뇌물죄 대신 청탁금지법(김영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이 전 법원장은 재판에서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었다며 뇌물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대가성 또는 직무 관련성이 있었다고 보고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2021-04-15 11:01
  • 선거 참패 후 부산간 도종환 "가덕공항, 엑스포 공약 다 지키겠다"
    선거 참패 후 부산간 도종환 "가덕공항, 엑스포 공약 다 지키겠다"
    도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을 비롯해 부동산거래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4월 임시국회서 반드시 통과시켜 부동산 부패 근절에 앞장서겠다"면서 "또 코로나19 피해 지원 위한 상생연대 3법, 미래 성장동력 마련위한 k뉴딜 10대 입법과제 등도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방역 관련해선 "책임있는 집권 여당으로...
    2021-04-14 11:01
  • 대법 “위조사문서로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
    대법 “위조사문서로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위조된 문서로 피해자에게 받아낸 돈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2021-04-13 12:00
  • 與, LH 방지·부동산 규제완화 ‘민심 달래기’…野 “분노 삭이지 말고 정권 응징”
    與, LH 방지·부동산 규제완화 ‘민심 달래기’…野 “분노 삭이지 말고 정권 응징”
    이에 대응해 민주당은 이해충돌방지법과 독립몰수제 도입 형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등 LH 사태 방지법에 드라이브를 거는 한편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와 공시지가 현실화 등 정책 수위조절을 하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먼저 이해충돌방지법은 당 지도부가 단독처리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힌 상태로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2소위 심의를 개시한다. 3월...
    2021-03-30 14:56
  •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위헌 논란에도 '소급 입법' 추진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위헌 논란에도 '소급 입법' 추진
    여당, 범죄수익은닉처벌법 개정안 발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법 개정안을 적용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범죄수익은닉처벌법 개정안 발의에 나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여당이 제안했는데 국회에서 최대한...
    2021-03-29 18:24
  • 與, 선거 ‘입법·정책 지원’ 총력…이해충돌방지법·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與, 선거 ‘입법·정책 지원’ 총력…이해충돌방지법·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또 당 지도부가 앞서 공언한 LH 사태 관련 부동산 투기이익 소급 환수를 위한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도 내놓는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동산 차명 거래, 부당한 방법으로 토지 보상을 받은 경우, LH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경우를 새롭게 규정할 것”이라며 “수사중이나 재판중인 사건에도 법 적용이 가능하게 하도록 소급 내용을...
    2021-03-29 16:07
  • 유은혜 "부산대, 조민 입학 취소 여부 절차 진행 의무 있어"
    유은혜 "부산대, 조민 입학 취소 여부 절차 진행 의무 있어"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은 자녀 입시부정에 따른 업무방해, 위조사문서 행사, 사모펀드 투자에 따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수사 뒤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3894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 당시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은 위조된 것으로 판단했다. 1심 판결이 나온 이후 조...
    2021-03-2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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