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규제법,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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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수익 '340억원' 은닉 김만배, 석방된 지 3개월 만에 구속 기로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1시부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이날 오전 10시 36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취재진이 "은닉 혐의를...

2023-02-17 11:12
[종합] 헌정사 첫 야당 대표 구속기로…‘체포동의안’ 정국 속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민주당은 분주하게 돌아갔다. 당 지도부는 오후 2시 예정된 전국농어민위원회 출범식 참석을 취소하고 긴급...

2023-02-16 16:40
150쪽 '이재명 영장'에 5가지 혐의…'배임 4895억' 계산법은?

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관련해 구 부패방지법위반, 이해충돌방지법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2023-02-16 16:00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제1야당 대표 헌정사 처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16일 이 대표(전 성남시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구 부패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에서 수사 중이던...

2023-02-16 10:01
'대장동 개발 사건' 범죄 수익 은닉 김만배…17일 영장실질심사 예정

검찰은 전날 김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340억 원 상당을 수표로 인출해 차명 오피스텔,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9월 김 모 씨 등으로 하여금 대장동 사건의 증거가 저장된 본인의 휴대전화를 불태워 버리게 하고...

2023-02-15 11:44
이재명 영장청구 시계 ‘째깍째깍’…檢, ‘대장동‧성남FC’ 묶을 듯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이자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340억 원 상당을 수표로 인출해 차명 오피스텔,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9월 김모 씨...

2023-02-14 16:37
검찰, ‘대장동 수익 482억 은닉 혐의’ 김만배 구속영장 청구

14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김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쳥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340억 원 상당을 수표로 인출해 차명 오피스텔,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9월 김모 씨 등으로 하여금...

2023-02-14 11:31
'옥중 지시' 김만배…대장동 수익, 소액수표로 인출·금고 분산 보관

법무부가 12일 국회에 제출한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와 이사 최우향(쌍방울그룹 전 부회장) 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이들에게 지시해 총 275억 원에 달하는 대장동 범죄수익을 은닉했다. 공소장에는 '옥중 지시'와 함께 은닉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2021년 9월 검찰이 대장동 사건 수사를...

2023-01-13 16:13
'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前직원, 1심서 징역 35년

재판부는 이 씨 아내 박모 씨에게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처제와 여동생 역시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이후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재산을 확보해 놓거나 출소 후에 재산을 활용해 이익을 누리겠다는 계산을 한 흔적이 보인다"며 "출소 후 범죄...

2023-01-11 15:00
검찰, ‘김만배 금고지기’ 최우향‧이한성 구속기소…245억 은닉 혐의

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를 받는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와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를 범죄수익은니규제법 위반 죄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김 씨 등과 공모해 대장동 비리 수사에 따른 범죄수익 추징보전 등 환수조치에 대비할 목적으로 화천대유 등 계좌에 입금된 범죄수익 등을 수표로 인출한 뒤 은닉했다는...

2023-01-02 16:09
대법, ‘뇌물·횡령·배임’ 홍문종 징역 4년6개월 확정

검찰은 홍 대표에게 총 75억 원대 횡령‧배임죄와 8200여만 원의 뇌물수수 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홍 전 의원은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던 2012~2013년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를 지출한 뒤 돌려받는 등 방법으로 7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2015년 정보통신(IT)...

2022-12-16 11:02
‘웰컴투비디오’ 범죄수익 은닉한 손정우…2심도 징역 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박노수 부장판사)는 11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도박 혐의로 기소된 손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손 씨는 아동 성 착취물 판매로 얻은 4억 원 가량의 이익을 암호화폐 계정을 거쳐 부친 명의 계좌로 현금화해...

2022-11-11 15:34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1심 징역 13년…동생은 징역 10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개인투자자 C(48)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개인투자자로 파악된 C씨는 횡령액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 씨로부터 투자정보 제공에 따른 대가 등으로 약 16억 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전 씨는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며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 사이 동생과...

2022-09-30 12:32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직원 상대 ‘10억’ 손배소…“향후 청구 규모 늘릴 것”

이씨는 아내와 여동생, 처제와 적극적으로 공모해 범죄 수익금을 숨긴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이들과 함께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공소사실들을 병합 심리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이달 20일에 열린다. 오스템임플란트는 횡령 등으로 침해당한 회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취지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10억 원 수준인...

2022-07-11 12:43
세계 최대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실형 법정구속

손 씨 부친은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으려고 2020년 5월 손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직접 고소·고발했다. 앞서 손 씨는 미국 사법기관과 공조로 '웰컴투비디오' 유료회원 4000여 명으로부터 7300여 회에 걸쳐 4억여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받고 아동 성 착취물을 제공한 혐의로 2018년 기소됐다. 손 씨가 붙잡힐 당시 8테라바이트(TB)...

2022-07-05 14:50
검찰 '614억 원 횡령' 혐의 우리은행 직원 구속기소

횡령액 일부를 뉴질랜드 골프장 리조트 개발사업에 투자받은 전 씨의 동생 역시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전 씨와 공범이 횡령금 중 일부를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도피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혐의로 인지·기소했다. 전 씨와 공범은...

2022-05-24 18:47
“대부분 도박으로 탕진했다” 59억 가로챈 저축은행 전 직원 혐의 인정

A 씨에게는 특가법상 사기 혐의와 함께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사서명 위조, 위조 사서명 행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7개 죄명이 적용됐다. 피고인 A 씨는 지난해 10월 8일부터 올해 1월 6일까지 모아저축은행 본점에서 일하며 기업용 대출금 은행 자금 58억9000만 원을...

2022-05-19 16:52
세계최대 성착취물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범죄수익은닉혐의 인정"

손 씨 부친은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으려고 2020년 5월 손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직접 고소·고발했다. 앞서 손 씨는 미국 사법기관과 공조로 웰컴투비디오 유료회원 4000여 명으로부터 7300여 회에 걸쳐 4억여 원 상당의 가상통화를 받고 아동음란물을 제공한 혐의로 2018년 기소됐다. 손 씨가 붙잡힐 당시 8테라바이트(TB) 분량의...

2022-05-12 17:46
우리은행 횡령 직원, 고위험 파생상품 투자로 318억 원 손실

같은 날 전 씨가 횡령금을 투자하는 데 도움을 준 공범 A 씨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A 씨가 투자금이 횡령금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돈이 A 씨 통장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도 있고 A 씨가 일정 금액을 받아온 점 등을 보면 (횡령금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정황이 적다"고 전했다....

2022-05-09 15:11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공범 또 있다…경찰, 전 전산담당자 체포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틀 전 우리은행 직원 A 씨의 지인 B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 씨는 A 씨가 횡령금 일부를 파생상품에 투자할 때 차트 매매 신호를 알려주는 등의 도움을 준 혐의를 받는다. 다만 B 씨는 투자금이 횡령금인지 몰랐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2003년부터...

2022-05-0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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