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규제법,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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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최순실 일가 재산내역 조회 요청… 금감원 "전례 없다"

근거는 형사소송법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였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로 빼돌린 돈으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부를 축적한 것으로 알려진 최 씨의 재산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청래 전 국회의원은 최근 "국회는 최순실 재산환수...

2016-12-28 17:58
국민의당 ‘최순실 특별법’ 당론 발의… “최씨 일가 재산 환수해야”

아울러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을 개정해 몰수·추징 대상에 직권남용과 강요, 공무상 비밀이용을 추가하는 등 몰수의 여지와 소급적용의 여지를 넓혔다. 2012년 박 대통령이 당선된 18대 대선 이후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최순실 씨 등이 그 재산의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했다....

2016-11-29 11:03
더민주, 최순실·안종범·김기춘·김종 檢에 고발장 제출

더민주는 고발장에서 국가기밀을 유출하고 국정을 농단한 최 씨와 그 가담자들에 대해서 △공무상비밀누설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 △국외재산도피죄 △외국환거래법위반죄 △범인도피은닉죄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기업들로부터 자금을 강제 모금해 미르재단 등의 설립을 주도한 최 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해 △특정범죄...

2016-10-31 12:11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재산 동결…'은닉재산' 추가 포착이 관건

자칭 주식 투자 전문가로 활동해 오던 이 씨는 2014년 미허가 유사 투자자문사를 설립하고 유료 회원을 상대로 비상장 주식을 사게 해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확인됐다. 이씨의 동생과 박씨는 주식 매매에 관여한 혐의를, 또 다른 친구 김모(28)씨는 유사수신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투자자문은 불법이...

2016-09-26 08:03
소방차 출동할 때 길 막으면 과태료 폭탄 맞는다

협정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도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는 노력을 한다는 장기 목표 아래 국가별 기여방안을 스스로 정하되 5년마다 상향 목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북한인권법 시행령안 등도 처리한다.

2016-08-30 11:29
법원,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신영자 35억대 추징보전 결정

재판부는 "신 이사장이 범죄로 인해 범죄수익을 취득했고, 범죄수익은닉 규제법과 마약류 불법거래방지 특례법 상 추징해야 할 경우라고 판단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신 이사장은 2007년부터 올해 5월까지...

2016-08-05 16:46
경찰, 조희팔 범죄수익금 수십억원 세탁 40대 구속

대구지방경찰청 조희팔 사건 특별수사팀은 조희팔 다단계업체 기획실장 김모(41·구속)씨와 짜고 은닉자금을 세탁한 혐의(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로 A(48)씨를 추가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8월 말 김씨, 배상혁(44·구속) 총괄실장 등이 조희팔 불법 다단계 사업과 관련해 횡령한 자금 수십억원을 세탁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5-11-06 13:50
농협중앙회 회장 측근 손동우 前 이사 추가기소

검찰은 손씨가 금품 일부를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자신의 범죄를 숨긴 정황을 포착하고 손씨에게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앞서 손씨는 2009년 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농협 물류의 입·출고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A사로부터 일감 수주를 도와주는 명목으로 2억1311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2015-10-30 15:00
검찰, '한명숙 추징금 환수팀' 구성…8억8000만원 받아낸다

또 한 전 총리의 재산사항을 파악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등을 압류 조치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일명 '전두환추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압류 근거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2015-10-05 13:04
합수단, 방산비리 이규태 회장 또 추가기소…이번엔 뇌물공여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납품사기 혐의로 재판 중인 일광공영 이규태(65) 회장을 뇌물공여와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합수단은 이 회장이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군무원 변모(58)씨와 김모(60)씨에게서 각종 군사기밀을 빼내려고 뇌물을 건넨 혐의와 미국에 설립한...

2015-06-30 10:29
'208억 횡령·상습도박' 혐의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구속기소

재산국외도피와 상습도박, 배임수재, 외국환거래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회장은 동국제강의 해외 법인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 208억원 중 38억여원을 라스베이거스 윈카지노 등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회장은 동국제강 미국법인 동국인터내셔널(DKI)과 이면계약을 맺고 거래대금을 부풀리는...

2015-05-21 15:30
'비자금 조성 의혹' 정원주 중흥건설 사장 구속 기소

12일 중흥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정 사장에 대해서는 특정경제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을 비롯해 특경가법상 배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등 4가지 죄명이 적용됐다. 정 사장의 횡령 액수는 235억원, 배임 액수는 17억원 등 총 25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2015-05-12 17:59
검찰, '리퍼트 피습사건' 특별수사팀 구성…공안사건으로 확대되나 (종합)

법무부는 2009년 테러범죄 수사를 위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 안대로 개정이 이뤄져 현재 이 법에는 기존의 범죄수익에 개념에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자산'이 추가됐다. 이 법에 의해 테러자금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면서 자금이나 재산을 모집·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몰수...

2015-03-06 11:57
리퍼트 美 대사 피습사건…'테러 행위'로 규정시 달라지는 점은?

법무부는 2009년 테러범죄 수사를 위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 안대로 개정이 이뤄져 현재 이 법에는 기존의 범죄수익에 개념에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자산'이 추가됐다. 이 법에 의해 테러자금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면서 자금이나 재산을 모집·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몰수...

2015-03-06 10:32
검찰, 사기범 조희팔 1천200억원대 은닉재산 확인...수사 계속

검찰은 현씨와 김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나머지 채권단 관계자 등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씨는 2008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 사이 러시아 등 해외에서 고철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조씨 측에서 범죄 수익금 760억 원을 받아...

2014-12-18 18:00
‘세월호3법’ 국무회의서 의결…19일 공포

정부는 이날 오전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유병언법),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볍법 제정안’(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참사의 원인과 책임 등에 관한 진상 규명을 위해 희생자...

2014-11-18 10:00
국회, ‘세월호3법’ 처리… 세월호참사 205일만(종합)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을 처리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205일 만으로, 이로써 참사 진상 규명과 보상·배상, 국민 안전을 위한 정부 개편, 범죄자의 재산 환수를 통한 피해자 지원 등의 근간이 마련됐다. 이날 통과된 세월호특별법(4·16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및...

2014-11-07 16:30
법사위, 세월호특별법·정부조직법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세월호 3법’이라 불리는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개정안,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유병언법) 등을 7일 상정해 가결했다. 세월호 3법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2014-11-07 14:52
‘정부조직법·유병언법’ 상임위 통과… ‘세월호3법’ 본회의 처리 눈앞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유병언법)을 각각 통과시켰다. 당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전날인 6일 통과될 예정이었으나 시행일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이날로 미뤄졌다. 여야는 시행일 문제는 경과 규정을 설치해 현행 정부 조직법에 의거,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나서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바뀐...

2014-11-07 14:28
여야, 정부조직법도 합의… ‘세월호 3법’ 오늘 본회의 통과될 듯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이날 처리키로 합의한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을 의결한다. 세월호법(4·16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등을 위해 최대 18개월 활동 가능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상임위원 5명을...

2014-11-0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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