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의원은 "농지 투기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경자유전의 원칙이 바로 서도록 농지 취득 심사와 지자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농지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며 "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도 개정해 개별법에 산재한 범죄수익 환수 체계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 역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5법이 LH 사태...
2020년 4월 만기출소 이후 미국이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 씨의 송환을 요구하자 그의 아버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아들을 직접 검찰에 고소ㆍ고발했다. 미국으로 송환될 경우 중형이 예상돼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의도로 풀이됐다.
손 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심리한 서울고법은 범죄인 인도...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2014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 식품위생법에 의해 비로소 처벌조항에 편입돼 중대범죄에 해당하게 됐으므로 시행 이전의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근거해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이 대가를 어떠한 방식으로 취득했는지 나아가 그 대가가 형법 48조 1항의...
다만 이 돈은 대가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아 뇌물죄 대신 청탁금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법원장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었다며 뇌물 혐의를 부인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대가성 또는 직무 관련성이 있었다고 보고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조 사장이 뒷돈을 받고 회삿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앞서 1심은 조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차남인 조 사장은 1998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2018년 대표이사에 선임됐다. 2001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앞서 손 씨의 아버지는 손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그는 손 씨가 자신의 개인정보로 동의 없이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해 범죄 수익금을 은닉하고 거래했다고 주장했다. 손 씨가 할머니의 병원비를 범죄수익으로 지급해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했다고도 밝혔다.
손 씨 아버지의 고발은...
서울본부세관은 7일 남매를 관세법·상표법·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들은 짝퉁 판매로 얻은 소득으로 포르쉐와 벤츠 등의 수입차를 몰며 호화로운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달청-수출입은행 수출중소기업 해외 진출 활성화 협약
조달청은 7일 한국수출입은행과 ‘수출중소기업...
검찰은 조 사장이 뒷돈을 받고 회삿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앞서 1심은 조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조 부회장과 협력업체 대표 이모 씨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유사수신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일부 개정안과 유사수신행위를 중대범죄에 포함시켜 재산 등의 은닉 및 가장 등을 처벌하고, 이를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0대 국회에서 대표...
손 씨 부친은 송환을 막기 위해 11일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아들을 고소하기도 했다. 국내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형이 확정된 경우 범죄인인도법에 따라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6일 손 씨에 대한 3차 범죄인 인도심사를 열고 송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손 씨의 부친은 서울중앙지검에 아들에 대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 고발장을 내기도 했다. 고발장에는 아들이 동의 없이 자신의 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은닉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아들이 미국으로 송환되지 않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려는 조처다.
손 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검찰은 이 혐의에 대해 대가성이 뚜렷하지 않다고 판단해 부정청탁금지법ㆍ범죄수익은닉규제법ㆍ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전 법원장은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해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과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2018년 1월 준장으로 승진한 이 전 법원장은 같은 해 12월 군 최고 사법기관 수장인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취임했으나...
성적 촬영물 등을 이용해 협박·강요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성폭력처벌법)과 특수강간 등에 대한 예비ㆍ음모죄(형법, 성폭력처벌법), 성적 영상물 거래 등 범행에 대한 범죄수익 추정규정(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함께 신설됐다.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성매매 대상 아동ㆍ청소년을 피해아동ㆍ청소년으로 변경하고 신상정보 공개 및...
이에 따라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폐기될 전망이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물로 재산상 이득을 얻으면 기소나 유죄 판결이 없더라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독립몰수제를 규정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법안소위를 넘지 못했다.
검찰이 미국 법무부가 인도를 청구한 혐의 중 범죄수익은닉 부분에 대해 인도구속영장을 청구해 손씨는 재수감됐다.
한편 손 씨 아버지는 아들의 송환을 막기 위해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아들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국내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형이 확정된 경우 범죄인인도법에 따라 인도를 거절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된다.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가액(價額)을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법도박으로 번 돈을 맘 편히 쓸 수도 없고, 한 푼도 통장에 남길 수 없다는 뜻이다. 도둑질로 번 돈도 마찬가지. 영화는 영화로만 즐기는 편이 좋다. 영화 '사냥의 시간' 속 결말처럼, 그리고...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씨의 아버지는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아들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손 씨가 동의 없이 자신의 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은닉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미국으로 송환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할...
같은 기간 휴먼리빙에서 빼돌린 11억 원 및 물품대금 명목으로 41억 원을 차명회사로 송금한 혐의(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와 교도소 이감을 막으려 지인에게 허위 고소에 나서게 한 혐의(무고 교사) 등도 받는다.
또 2011년 1월~2013년 10월 휴먼리빙 자금 1억3000여만 원을 제이유그룹 관련 재심 사건의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고...
문 대통령은 우선 ‘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청와대는 “이들 법률안은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를 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문 대통령은 '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심의·의결했다.
청와대는 "이들 법률안들은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를 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