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규제법,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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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도운 20대 공범 2명 구속

이날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김모 씨와 이모 씨 등 2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와 관련해 "범죄혐의사실의 내용과 피의자들의 역할 및 가담 정도, 피해 규모 등에 비춰 높은 처단형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수사의 진행 경과와 수사...

2020-05-06 21:27
검찰 '부따' 강훈 구속기소 "조주빈 범행 적극 가담"

검찰은 강 군에게 적용한 죄명 11개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 성희롱 등) △강요 △협박 △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이 조...

2020-05-06 15:30
'손석희ㆍ윤장현 사기' 조주빈 공범 2명 구속심사 출석

또 박사방 회원들이 입장료 명목으로 낸 가상화폐를 환전하고 조 씨에게 전달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와 조 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마약을 판다고 속이는 글을 30여 차례 올리고 돈만 가로채는 과정에도 가담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도 포함됐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지난 1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2020-05-06 10:50
'n번방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성착취물 단순소지도 최대 징역3년

국회는 29일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및 '형법 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재석 189명, 찬성 189표로 가결 처리됐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불법 성적...

2020-04-29 22:25
박사방 조주빈 가상화폐 '환전상' 구속영장 기각

앞서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27일 박 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씨는 조 씨가 박사방을 운영하며 얻은 가상화폐 수익을 현금으로 바꿔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씨가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성 착취물 등을 소지한 것을 확인하고...

2020-04-29 22:06
검찰, 조주빈에게 개인정보 넘긴 사회복무요원 구속기소

개인정보를 조 씨에게 제공하는 등 총 107명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가상화폐 환전상 박모 씨(22)에 대해서도 27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씨는 박사방 운영자 조 씨의 범죄수익을 환전해주고(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다.

2020-04-29 10:46
‘협력업체 뒷돈’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1심 집유…“죄송하다”

검찰은 조현범 대표가 뒷돈을 받고 회삿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차남인 조현범 대표는 1998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2008년 대표이사에 선임됐다. 2001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딸 수연(45) 씨와 결혼했다.

2020-04-17 14:43
[속보] '하청업체 뒷돈'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집행유예

조현범 대표는 하청업체로부터 납품 대가로 매달 수백만 원씩 모두 6억1500만 원을 챙기고, 계열사 자금 2억6500만 원을 정기적으로 빼돌린 혐의(배임수재ㆍ업무상 횡령)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현범 대표가 뒷돈을 받고 회삿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2020-04-17 14:14
검찰 '횡령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에 징역 4년 구형

검찰은 조현범 대표가 뒷돈을 수수하고 회삿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조현범 대표 등의 선고 공판은 이달 17일 열린다. 한편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차남인 조현범 대표는 1998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2018년 대표이사에 선임됐다....

2020-04-08 16:58
검찰, 조주빈 범죄수익 단서 '암호화폐 환전상' 수사

검찰은 암호화폐 개인 환전상 박 씨에 대해서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검찰은 전날 조 씨와 공범들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압수수색을 해 이들이 구속수감 후 사용한 메모, 외부와 주고받은 서신, 수감될 때 맡긴 휴대전화 등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2020-04-07 15:45
법원, '횡령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보석 허가

조 대표는 하청업체로부터 납품 대가로 매달 수백만 원씩 모두 6억1500만 원을 챙기고, 이와 별개로 계열사 자금 2억6500만 원을 정기적으로 빼돌린 혐의(배임수재ㆍ업무상 횡령)를 받는다. 검찰은 조 대표가 뒷돈을 수수하고 회삿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2020-03-24 11:19
‘500억대 가상화폐 사기’ 코인네스트 대표 2심 집행유예

더불어 “몰수대상 채권의 주체는 개인이 아니라 코인네스트로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에서 몰수할 수 없다고 규정한 범죄피해 재산에 해당한다”며 “1심의 몰수 선고는 비례의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김 대표의 주장 전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몰수대상 채권은 김 대표와 홍 씨의 공동범행에 따라 타 거래소로 이체된...

2020-02-11 14:43
[서민 노리는 금융범죄③] 가짜 조합·전세 계약서 위조… ‘내집 마련’ 꿈 무너뜨려

62명의 임대인에게는 30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했다. 검찰은 수사지휘 단계부터 피해재산 보전을 위한 재산 추적을 진행해 오피스텔, 자동차, 예금채권, 임대차보증금 등 범죄은닉 재산을 찾아냈다. 검찰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활용해 추징 보전하고, 재산상 손해를 본 피해자 전원에게 배상명령제도를 안내하는 등 피해보전 조치를 했다.

2020-01-09 05:00
‘1100억 원대 옥중사기’ 주수도 1심 실형 불복…항소장 제출

이와 함께 2013년 1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휴먼리빙에서 빼돌린 11억 원 및 물품대금 명목으로 41억 원을 차명회사로 송금한 혐의(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와 교도소 이감을 막으려 지인에게 허위 고소를 하도록 한 혐의(무고교사) 등도 포함됐다. 한편, 주 전 회장은 2조 원대 다단계 사기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19-12-30 06:00
‘횡령ㆍ주가조작’ 포스링크 前경영진 1심 징역 6년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포스링크 전 최대주주 겸 회장 이모씨(49)에게 징역 6년과 벌금 5억 원을 최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포스링크 전 이사 유모씨(63)에게는 징역 3년, 이 회사의 전 대표인 전모씨(46)에게는 징역 2년이...

2019-12-14 09:59
‘뇌물수수ㆍ김영란법 위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구속기소

또한 이 전 법원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정기적으로 뒷돈을 받은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하고 금융실명법위반과 함께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적용했다. 지난 21일 송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법원장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국방부는 이 전 법원장이 금품 수수 혐의로 수사를...

2019-12-09 19:20
법원, 정경심 사건 병합 보류…“공소사실 동일성 먼저 심리”

정 교수가 받는 혐의는 △사문서위조 △자본시장법상 허위 신고·미공개정보 이용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증거인멸교사 등 15개다. 딸의 고려대 입시 관련 부분은 공소시효 만료로...

2019-11-26 13:06
'군사법원장 1억 뇌물' 혐의 군납 업체 대표 구속영장

고등군사법원은 군법에 따라 2심 재판을 하는 군 최고 사법기관이다. 검찰은 정 대표에게서 차명계좌로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지난 21일 이 전 법원장을 구속했다. 국방부는 검찰이 강제수사에 들어가자 이 전 법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하루 전인 지난 18일 파면했다.

2019-11-25 15:45
‘1137억원 옥중사기' 주수도 징역 6년…“피해자들도 피해 확대에 기여”

비용으로 사용하고,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117회에 걸쳐 6억17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2013년 1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휴먼리빙에서 빼돌린 11억 원 및 물품대금 명목으로 41억 원을 차명회사로 송금한 혐의(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와 교도소 이감을 막으려 지인에게 허위 고소에 나서게 한 혐의(무고 교사) 등도 포함됐다.

2019-11-22 17:08
'뇌물수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구속…“증거인멸 염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이 전 법원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법원장은 최근 수년 동안 경남지역 식품 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45) 씨로부터 군납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 원에 가까운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2019-11-21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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