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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2+2 협의체 회의에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2023-12-19 16:47
  •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국민의힘은 이날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비대면...
    2023-12-12 15:55
  • '尹 공약' 법안, 연내 통과할까…여야, 협의체 본격 가동
    '尹 공약' 법안, 연내 통과할까…여야, 협의체 본격 가동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방폐장)을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야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날까지 11차례의 법안소위 심의를 거치면서 협의를 진행해왔지만, '관리시설 확보 시점'과 '부지 내 저장시설 규모' 등의...
    2023-12-11 14:01
  • 여야, 민생 법안 처리 ‘2+2 협의체’ 가동…“시급한 법안 처리”
    여야, 민생 법안 처리 ‘2+2 협의체’ 가동…“시급한 법안 처리”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유통산업법, 중대재해법, 1기 신도시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우주항공청 특별법 등을 속도감 있게 협의하자는 취지다. 민주당에선 그동안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금 법사위에는 민생법안 130여 건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나. 법사위나 먼저 열라”고 반응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날...
    2023-12-04 16:11
  • “동남권에만 활성단층 14개”…한국도 ‘지진 위험국’ [이슈크래커]
    “동남권에만 활성단층 14개”…한국도 ‘지진 위험국’ [이슈크래커]
    또 월성원자력본부 및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등 원전·방폐장 시설 운영이나 첨성대 등 국가 유산에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는 지진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시민들을 위해 재난심리지원 프로그램,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인근 포항시도 이강덕 포항시장이 시민 안전과 시설물 점검을 다시 한번 철저히...
    2023-11-30 16:14
  • 경주서 규모 4.0 지진…한수원·원안위 “원전 정상 가동”
    경주서 규모 4.0 지진…한수원·원안위 “원전 정상 가동”
    이날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운영하는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은 지진과 관련 특별한 피해가 없다고 전했다. 공단 측은 처분시설 지진 감지 설비의 측정값을 확인한 결과 안전 운영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도 지진에 따른 영향이 없어 가동 중인 발전소를 정상 운전하고 있다....
    2023-11-30 10:57
  • 尹 약속한 '고준위 특별법' 통과 불발…여야 이견에 폐기 수순 밟나
    尹 약속한 '고준위 특별법' 통과 불발…여야 이견에 폐기 수순 밟나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방폐장)을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고준위 방폐물은 원전 부지 내에 마련된 임시저장시설에 보관하고 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고준위 방폐물 처분 절차와 방식, 일정 등을 규정한...
    2023-11-22 15:43
  • ‘고준위 특별법’ 진통 끝 절반 합의…“위원회·관리주체 의견 합치”
    ‘고준위 특별법’ 진통 끝 절반 합의…“위원회·관리주체 의견 합치”
    국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 관리위원회를 ‘일반 행정위원회’로 설치토록 하고, 방폐물 관리사업자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지정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남은 쟁점은 ‘방폐장 저장용량 규모’ ‘방폐장 확보 시점 명시’다. 두 쟁점 모두 원전 확대에 대한 여야 간 입장 차에 기인한 문제여서 “당리당략에 특별법이 휘말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2023-08-21 19:52
  • 국회서 논의 멈춘 고준위방폐장 설치...與 "특별법 하루빨리 통과돼야"
    국회서 논의 멈춘 고준위방폐장 설치...與 "특별법 하루빨리 통과돼야"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중간저장, 영구처분 시설이 없어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에 고준위 방폐물을 냉각 보관하는 상황이다. 이에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고준위 방폐장(폐기물을 영구히 밀봉하는 시설) 건설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3건의 특별법 심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인선·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2023-06-21 12:25
  • 野 “정부 추진 ‘CF100’ 기업 경쟁력 떨어트릴 것”
    野 “정부 추진 ‘CF100’ 기업 경쟁력 떨어트릴 것”
    안 의원은 그러면서 “2050년까지 고준위 방폐장 확보라든가 사고다양성 핵연료 사용 등 이런 것들이 조건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원전의 청정에너지 인정이)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현실적 한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기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에 기업 경쟁력 측면에서 안 맞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2023-06-19 16:58
  • 산자위, 고준위법 합의 또 실패...“다음 번에는 처리될 것”
    산자위, 고준위법 합의 또 실패...“다음 번에는 처리될 것”
    고준위법이란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한 후 나오는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필요한 고준위 방폐장 마련을 위한 법안이다. 김영식·이인선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총 3건이다. 소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와 만나 “몇 가지 자료 요구를 쭉 해놨다”며 “다음에도 요구 사항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처리되기 어려울 것”...
    2023-03-20 18:46
  • 고리 원전 핵폐기물 넘친다…한수원, 원전 내 처리장 건설키로
    고리 원전 핵폐기물 넘친다…한수원, 원전 내 처리장 건설키로
    국민의힘 당 대표 유력 주자인 김기현 후보도 "부산 지역에 방폐장을 만드는 건 천만의 말씀"이라며 "영구저장시설 확보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저장은 안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도 지역 민심을 고려해 대응 마련에 나선 상태다. 한수원은 고리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이 고준위 방폐장도 아니고, 사용후핵연료를 임시로...
    2023-02-07 17:21
  • 김기현 "고준위방폐장 매우 위험"…'핵폐기물' 논의 제동 걸리나
    김기현 "고준위방폐장 매우 위험"…'핵폐기물' 논의 제동 걸리나
    법안을 통해 사용후핵연료를 고준위방폐물로 인정하고, 처리장을 만드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원전 친화 정책을 펼치는 정부와 여당도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를 설득 중이다. 이런 가운데 김 후보가 27일 부산 지역 기자 간담회에서 한 발언이 화제가 됐다. 김 후보는 간담회에서 고준위방폐장에 관해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다. 당시 한 기자가 원전...
    2023-01-31 14:57
  • 안덕근 통상본부장, 핀란드 만나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 도와달라"
    안덕근 통상본부장, 핀란드 만나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 도와달라"
    핀란드는 고준위방폐장을 2025년부터 세계 최초로 운영할 예정이다. 1983년부터 부지 선정에 착수해 2001년 부지를 확정하고 2015년에 건설허가를 받았다. 정부는 고준위 방폐물 관련 법을 국회에서 추진 중이다. 26일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공청회가 열렸고, 2월 중엔 법안 소위까지 진행될 전망이다. 안 본부장은 양국 간 산업 분야에서 협력도 약속했다. 그는...
    2023-01-31 11:00
  • [CEO스토리] '원자력 권위자' 황주호의 야심..."난방비 폭탄 해결사 될 것"
    [CEO스토리] '원자력 권위자' 황주호의 야심..."난방비 폭탄 해결사 될 것"
    황 사장은 국내 최초로 방사선 및 방폐물 분야에서 해외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가다. 한수원 원전안전자문위원회 이사장을 맡았고, 오래전부터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해 국내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2005년엔 방폐장 부지 확보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황 사장은 "충분히 인내심이 필요하다. 국민의 수용성을 충분히 높일 수 있도록 홍보할 생각...
    2023-01-30 06:00
  • 원전 '핵폐기물' 논의 시작…與 "법안 마련 필수" vs 野 "신뢰 회복 필요"
    원전 '핵폐기물' 논의 시작…與 "법안 마련 필수" vs 野 "신뢰 회복 필요"
    이미 경주에서 중저준위 방폐장 건설 과정에서 심각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 상황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신뢰를 회복하는 작업부터 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원자력 안전에 대해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원자력을 운영하고 있다. 민주적 절차를...
    2023-01-26 14:14
  • '핵폐기물' 논의 첫 발 뗀다…공청회 전부터 쟁점 두고 '팽팽'
    '핵폐기물' 논의 첫 발 뗀다…공청회 전부터 쟁점 두고 '팽팽'
    고준위법은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한 후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처리에 필요한 고준위 방폐장 마련을 위한 법안이다. 본지가 산자위를 통해 입수한 고준위법 공청회 최종 자료에 따르면 산자위는 26일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청회를 진행한다. 진술인으로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문주현 단국대 교수, 정재학 경희대 교수,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이상홍...
    2023-01-25 13:33
  • '원전 확대' 담은 윤석열 정부 전력수급계획 확정
    '원전 확대' 담은 윤석열 정부 전력수급계획 확정
    그러면서 "고준위방폐장 건설 전까지 원전 내 건식 저장시설을 늘리고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등 관련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원전 외에도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는 재생에너지의 합리적 보급을 이유로 지난 정부의 NDC보다 2030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8.6%p 줄였다. 전기본에선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023-01-12 12:00
  • '핵폐기물' 국회 논의 중단...정부 R&D 이행은 지속
    '핵폐기물' 국회 논의 중단...정부 R&D 이행은 지속
    법안 논의가 늦어지는 만큼, 고준위 방폐장 선정 과정과 방폐물 관리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커졌다. 이에 정부는 법안과 별개로 R&D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해 방폐물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본지가 입수한 정부 R&D 이행 관련 문건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방폐물관리기술개발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
    2023-01-04 14:15
  • 한전법이 몰고온 후폭풍…전기본부터 고준위방폐법까지 'ALL STOP'
    한전법이 몰고온 후폭풍…전기본부터 고준위방폐법까지 'ALL STOP'
    문제는 고준위방폐법이다.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가 임박했음에도,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방폐장 건설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적어도 내년 초에는 법안이 통과돼야 고준위방폐물 처리가 원활해진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이 고준위방폐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논의가 무산될 가능성도 생겼다. 지난해 관련 법을 발의했던...
    2022-12-1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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