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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폐물 관리법, 국회 산자위 소위로…22일부터 논의할 듯

고준위 방폐물 관련 법이 산자위에서 논의가 된 건 지난해 11월 23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관한 논의 후 1년 만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상정돼 새 정부의 고준위 방폐물 관련 정책이 첫발을 뗀 셈이다. 이날 논의된 법안은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김영식...

2022-11-21 16:46
첫발 떼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국회 문턱 넘을까

지역주민들과 일부 방폐학회의 주장인 법안 내 정확한 기간 명시도 쟁점이다. 고준위 방폐장 건설까지 각각의 단계에서 걸리는 기간을 법에 정확하게 넣어달라는 의견이다. 지질학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은 기간을 못 박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맞서는 중이다. 김경수 사용후핵연료관리핵심기술개발사업단(iKSNF) 단장은 "시행령이나...

2022-11-20 13:44
정부, 고준위 방폐물 관리 속도 높인다…'안전성' 강조한 종합서 발간

연구·개발 등 법 제정과 관련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분야에 속도를 높여, 고준위 방폐장 건설이 늦춰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도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준위 방폐물 R&D 안을) 올해 연말까지 확정을 목표로 하고 있고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남은 건 국회의 관련 법 논의뿐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

2022-11-13 11:00
해외 전문가들 "韓 고준위 방폐장 필요"…정작 국회는 '논의 X'

이외에도 스테판 메이어 IEA 방폐물 팀장이 '고준위 방폐물 안전관리 방안'을 주제로, 미카 포효넨 핀란드 방폐물 전담기관 포시바(POSIVA)의 부대표가 핀란드 고준위 방폐장에 관한 발표를 진행했다. 11일에는 방폐물 관리 사업과 관리기술 로드맵을 해외 전문가 앞에서 공식 발표한다. 이날 주제별 세션에는 핀란드 외에 올해 초 고준위 방폐장 건설 허가를 받은...

2022-11-10 11:00
한시가 급한데…국회서 발도 못 뗀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정부가 고준위 방폐물 처리 로드맵 구성에 완료하는 등 고준위 방폐장 건설에 힘을 실었지만, 정작 국회에선 관련 법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이대로 가다간 방폐장 건설이 미뤄지고 최악의 경우엔 원전 중지까지 이어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당장 연구·개발 이행은 가능하지만, 정부로선 부지선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법안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다....

2022-10-29 07:00
정부, 고준위 방폐물 관리장 '잰걸음'…핀란드와 관리대책 논의

이어 "원전의 적극 활용과 함께 국민 안전을 위해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확보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선도국인 핀란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과학적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이 확보된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산업부가 핀란드와 고준위 방폐장 건설에 손을 잡으면서 고준위 방폐장 마련에 속도가 붙을...

2022-10-28 14:00
고준위방폐장, 특별법 다음은 '부지 선정'…전문가들 "장기 연구 필요"

전문가들은 부지 선정 시 지질학적 요소를 중심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고준위 방폐장 선정과 처분 방식 결정에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합동으로 주관한 기원서 대한지질학회장은 "고준위 방폐물 저장과 처분은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여는 이정표"라며 "다양한 관련 전문가와 정부, 산업계의...

2022-10-13 16:45
이창양 장관 "원전 최강 한국이 돌아왔다"…체코·폴란드 수주 총력전

원전 수주 프로젝트와 더불어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발의 등 원전 관련 성과에 대해서도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이를 통해 이 장관은 "원전 산업계에 있었던 의미 있는 성과를 바탕으로 원전 수출에도 더 좋은 소식이 있길 기대한다"며 "원전 수출에 중추적인 기관과 전문가들이 모인 만큼 국가별 특성에 맞는 수주 전략과 세부 실행방안 마련에 힘과...

2022-09-29 15:30
계획·법률만 있으면 '방폐장 없어도' 원전 녹색분류체계 포함

다만,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이하 방폐장) 건설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방폐장이 건설되지 않아도 계획·법률만 존재하면 절차상 하자가 없어서다.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한 초안을 20일 공개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구분돼 있다.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지속가능한 물 보전, 자원순환, 오염방지...

2022-09-20 12:56
석유공사·원자력연구원, 고준위방폐물 관리기술 개발 MOU 체결

한국 정부도 2050년까지 고준위방폐장 확보를 목표로 내세웠지만, 심층처분 기술의 미래 불확실성을 고려해 대안 기술인 심부시추공 처분을 통한 기술 확보까지 연구가 주목받는 중이다. 심부시추공 처분은 땅에서 멀리 떨어진 심도까지 대구경 시추공을 뚫어 시추공 내에 고준위방폐물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그 외에는 동굴에 처분 터널을 건설해 폐기물을 넣는...

2022-09-14 16:14
[2023 예산안] 정부, 반도체 등 초격차 기술 위해 34조원 투입

수출과 투자 여건 개선 등 산업과 기업 역동성 제고에 5조 6000억 원이 지원된다. 원전 기업의 역량 강화와 맞춤형 수출지원, 기술개발, 인프라 투자 등 원전산업 생태계 재건과 국제경쟁력 회복에 7000억 원이 투입된다. 방폐장 건설 등 후행 주기 일감창출 지원에 483억 원을 지원한다.

2022-08-30 10:00
[마감 후] 의식주(衣食住)와 원전 화장실

고준위 방폐장 유치 지역 국민의 동의 또 그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 등도 이뤄져야 한다.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한 적절한 믹스는 필수다. 원전은 에너지 믹스의 주요한 에너지원 중 하나며 원전을 사용하기 위해선 원전 화장실은 꼭 필요하다. ‘잘 먹고 잘 싸야 한다’는 말처럼 우리 에너지 정책도 건강하려면 에너지를 잘...

2022-08-29 04:00
[단독]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이르면 다음 주 발의…與 연찬회 주요 의제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사용후핵연료 관리 특별법(가칭)을 이달 중으로 발의한다. 조율 과정을 거쳐 법안이 계획대로 통과한다면 산업부가 추진하는 고준위방폐물 연구·개발 로드맵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고준위방폐장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본궤도에 오를 것 같다"고 말했다.

2022-08-25 11:2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경주 방폐장 2단계 표층처분시설 착공식(경주) △통상교섭본부장 15:30 부산엑스포 유치위원회제2차 회의(포시즌스H) △장관, 경주 방폐장 2단계 표층처분시설 착공식 참석 및 월성 원전 현장점검 △2030년 세계박람회 대한민국 부산 유치를 위한 유치활동 총력전 돌입 ◇농림축산식품부 22일(월) △지역 한식당 저렴하게 이용하고, 외식비용 줄이세요!...

2022-08-21 09:44
윤석열 대통령 약속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어디까지 왔나

원전 발전에 사용했던 우라늄 연료를 사용후핵연료라고 하는데 국내의 고준위 방폐물은 사용후핵연료가 대부분이다. 현재 국내에는 고준위 방폐장은 따로 있지 않고, 중저준위 방폐장만 있다. 산업부는 관련 법안의 얼개를 갖추고 발의 준비만 남겨놓은 상태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부에서 어느 정도 보완할 것들은 정리가 좀 됐다"며 "여당 쪽에...

2022-08-13 07:00
박일준 산업차관, 중·저준위 방폐장 점검…"원자력은 안전이 기본"

이어 방폐물 관리 기관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부터 방폐장 운영현황을 보고받는다.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은 2014년 완공된 1단계 동굴처분시설과 최근 건설 인허가를 받은 2단계 표층처분시설로 나누어져 있다. 동굴처분시설은 중준위 이하 방폐물 10만 드럼 처분 규모고, 표층처분시설은 저준위 이하 방폐물 12만 5000드럼 처분 규모다. 중·저준위 방폐물은...

2022-08-08 09:42
정부, 고준위 방폐물 운반·저장 속도 높여…1460억원 투입 예정

고준위 방폐물 관리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과학적 합리성과 기술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해외 전문기관 자문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기존에 마련된 로드맵을 수정·보완해 하반기 중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등 관련 법도 하반기 중 추진할...

2022-08-04 11:14
고준위 방폐물 로드맵에 '핵연료 처리' 빠진 이유…정부 "가능성 배제 않는다"

산업부 관계자는 "2060년까지 고준위 방폐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처리에만 신경을 쓰면 시간적 제약과 비용이 있고 촉박하다"며 "일단 법을 제정해서 부지 선정 절차를 밟는 게 첫 단추"라고 반박했다. 이어 "(사용후핵연료 처리는) 핵확산 문제나 주민 수용성 문제, 경제성 문제가 있고 파이로프로세싱의 실용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좋은...

2022-07-31 15:54
윤석열 정부 산업정책서 뒤로 밀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전문가들은 방폐물 포화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고준위 방폐장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 정부의 산업정책 고준위 방폐장 처리법과 관련한 내용은 보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를 통해 원전 생태계 강화를 약속하며 대안으로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2022-07-13 15:18
월성 원전에서 '맥스터' 본 이준석, 무념무상?

고준위 방폐장, 尹 대통령도 약속…'어떻게'가 중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방폐장)은 중요한 화두다. 윤석열 대통령도 원전 정책 관련 국정과제 내용에 "고준위 방폐물 처분을 위해 관련된 절차, 방식, 일정 등을 규정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지휘체계로 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을 신설한다"고 약속했다. 여당에서도 법안 발의가 이어졌다. 김 의원에...

2022-07-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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