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물' 국회 논의 중단...정부 R&D 이행은 지속

국회 산자위, 임시회 일정 탓에 논의 멈춰
산업부, 방폐물 R&D 이행 추진 계속 진행
부지 선정 등 절차 위해 법안 마련은 필수
2월까지 제정 목표로 국회와 소통 계속

▲지난달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개정안을 재논의하기 위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지난달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윤관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올해에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논의에 발을 떼지 못했다. 정부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가 시급한 만큼, 법안과 별개로 추진 중인 연구·개발(R&D)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여야가 임시회 소집 가능성을 두고 충돌하면서 관련 법 논의는 더 늦춰질 전망이다.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구체적인 전체회의 일정을 잡지 못했다. 이에 처리가 시급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고준위법)의 논의는 올해도 늦춰졌다.

법안 논의가 늦어지는 만큼, 고준위 방폐장 선정 과정과 방폐물 관리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커졌다. 이에 정부는 법안과 별개로 R&D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해 방폐물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본지가 입수한 정부 R&D 이행 관련 문건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방폐물관리기술개발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 기술개발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설계기술 개발 등 3건의 방폐물 관련 R&D 이행을 차질 없이 이행 중이다.

이를 위해 올해 예산으로 연구개발출연금 244억9800만 원을 확보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저장과 처분 기술, 부지평가와 안전성 검토 등 고준위 방폐물 관리를 위한 기술은 차질없이 개발 중이다.

문제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에 필요한 방폐장 건설을 위해선 법안 마련이 필수라는 점이다. 법이 없으면 부지 선정을 위한 절차를 밟지 못한다.

국회 산자위는 1월 임시회 소집 탓에 전체회의 논의가 언제 열릴지 모르는 상황이다. 여야는 현재 1월 임시회 소집을 두고 갈등 중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 국회를 만들 수 없다며 구체적인 안건 제시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논의를 위해 임시회를 빨리 소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자위는 고준위법은 물론 10차 전기본 보고와 풍력발전법 등 주요 사안들을 논의조차 못 하고 있다. 다만 내부에선 임시회가 열린 즉시 전체회의에서 관련 사안을 논의할 거란 얘기가 나온다.

산자위 관계자는 "9일에 10차 전기본 등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8일에 12월 임시회가 끝나기 때문에 곧장 1월 임시회가 열리면 바로 전체회의를 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체회의가 열리더라도 고준위법이 제대로 논의될 수 있을진 미지수다. 여야가 공청회 진행 자체엔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날짜도 정하지 못했다. 앞서 산자위 소위에선 고준위법을 가장 먼저 다룬다곤 했지만, 한 달 가까이 진전이 없다. 야당도 소극적인 상태라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합의까진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정부는 다음 전체회의에서 10차 전기본 보고와 함께 공청회 진행을 원하고 있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은 "10차 전기본은 우선으로 해야 하는 사안이라 먼저 하되, 전체회의로 모였으니 공청회도 했으면 좋다는 이야기를 계속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법 제정을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산업부 관계자는 "2월까진 법 제정을 해야 한다. 쟁점이 많지 않은 법을 오래 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법이 통과되면 법 통과 후에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