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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플랫폼] 영국은 어떻게 연금개혁에 성공했나
    [복지플랫폼] 영국은 어떻게 연금개혁에 성공했나
    2003년 3명의 위원과 6명의 전문가로 시작해 2006년까지 활동한 영국의 연금위원회 활동과 보고서는 한국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민간자문위원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매킨지 회사와 영국산업연맹을 거쳐 메릴린치 부회장이던 아데어 터너가 위원장을 맡고, 통신노동자노동조합 사무총장이던 지니 드레이크와 런던정경대 사회정책학 교수이자 사회배제분석연구소...
    2023-06-02 05:00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정책자문 위원회’ 발족…분야별 전문가 30명 위촉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정책자문 위원회’ 발족…분야별 전문가 30명 위촉
    중소기업중앙회는 31일 ‘중소기업 정책자문 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공동위원장인 서병문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과 홍석우 산업전략연구재단 이사장(前 지식경제부 장관)이 참석했다. 위원으로는 김동수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원장(前 공정위 위원장), 정진엽 부민병원 의료원장(前 보건복지부 장관), 한정화...
    2023-05-31 11:00
  • 국토부, "2025년 국토교통 ODA 신규사업 모집 설명회 개최"
    국토부, "2025년 국토교통 ODA 신규사업 모집 설명회 개최"
    등) 사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수행 능력을 갖춘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신규 ODA 사업 발굴 절차 △ODA 사업의 최신 동향은 물론 개선된 모집 방향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국토교통 ODA 우수사례도 공유할 계획이다. 6월 중 본 공모를 실시해 제안서 검토 및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2024년 2월 국토교통 ODA 신규 후보 사업을 확정할 예정이다.
    2023-05-30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발표 △상생임금위원회 토론회 개최 △민간재해예방기관 위험성 평가 설명회 24일(수)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5:00 근로자의 날 유공포상 시상식(서울 영등포구)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제10회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2023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2023년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
    2023-05-21 08:50
  • [종합] ‘후쿠시마 오염수’ 韓 전문가 시찰단 21~26일 방일..."ALPS 집중 점검"
    [종합] ‘후쿠시마 오염수’ 韓 전문가 시찰단 21~26일 방일..."ALPS 집중 점검"
    전문가 시찰단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현재까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안전성 검토를 담당해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원전시설 및 방사선 분야 전문가 19명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의 해양환경 방사능 전문가 1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됐다. 이러한 구성은 향후 모니터링에서도 업무의 전문성·지속성 측면에서 가장...
    2023-05-19 12:15
  • [상보] ‘후쿠시마 오염수’ 韓 전문가 시찰단 21~26일 방일
    [상보] ‘후쿠시마 오염수’ 韓 전문가 시찰단 21~26일 방일
    전문가 시찰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현재까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안전성 검토를 담당해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원전시설 및 방사선 분야 전문가 19명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의 해양환경 방사능 전문가 1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됐다. 이러한 구성은 향후 모니터링에서도 업무의 전문성·지속성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일...
    2023-05-19 11:31
  • 4·19혁명·동학농민혁명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됐다
    4·19혁명·동학농민혁명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됐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IAC)측은 앞서 두 기록물에 대한 등재를 권고한 바 있다. 이번에 등재된 4·19 혁명 기록물에는 국가 기관과 언론 기사, 수습조사서 등 자료 1019점이 포함됐고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에는 동학농민군, 일본공사관 등이 생산한 자료 185점이 포함됐다. 4·19혁명 기록물은 무고한 학생과 시민 186명이 사망하고 6000여 명이...
    2023-05-19 09:16
  • 우후죽순 안면인식 서비스…‘재탕·삼탕’ 혁신금융 [빅블러 시대:K-금융의 한계③]
    우후죽순 안면인식 서비스…‘재탕·삼탕’ 혁신금융 [빅블러 시대:K-금융의 한계③]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장에 민간 출신 전문가를 선임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금융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민간위원장을 도입해 민간의 역할을 강화할 생각”이라면서 “혁신 관련 전문가 자문단도 구성해 혁신성에 대한 평가도 민간 중심으로 운영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융위의...
    2023-05-12 05:00
  • 전경련-게이단렌, 미래파트너십 기금 공동운영위원회 설치
    전경련-게이단렌, 미래파트너십 기금 공동운영위원회 설치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학 정치경제학술원 교수가 맡기로 했다.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 회장은 “양 단체는 양국관계의 건전화 흐름을 더욱 가속하고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한 길을 확고히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며 “양국이 직면한 중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간 미래파트너십 기금의 활동 등에 대해 검토를...
    2023-05-10 13:56
  •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활동기한인 10월까지 민간자문위 보고서를 바탕으로 일반시민 500여 명이 참여하는 공론화위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에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령 개시 연령 모두를 올리는 방향 정도만 의견을 모은 상태다. 지난 3월 경과보고서는 “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하는 입장과...
    2023-05-08 15: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무보), 14:30 글로벌 비즈니스 자문단(대한상의), 16:30 바이오업계 간담회(무보) △산업부 1차관 10:00 기술사업화 혁신포럼(여의도 글래드H) △바이오 헬스 산업 고도화를 위한 원부자재 생산시설 투자협력 강화(석간) △기술사업화 혁신포럼 개최(석간) △민간 전문가들과 주요국 통상현안 대응 방안 논의(석간) △글로벌 기업가와...
    2023-04-30 09:20
  • 중진공 혁신성장위원회, 현장 목소리 반영한 중소기업 정책 제언
    중진공 혁신성장위원회, 현장 목소리 반영한 중소기업 정책 제언
    중소벤처혁신성장위원회는 ‘민간주도 혁신성장’으로의 정부 정책방향 변화에 따라 외부 전문가 시각에서 중진공 주요사업의 혁신 방향을 자문해 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년간의 자문활동을 정리하면서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새로운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과 황철주 위원장을 비롯해...
    2023-04-27 14:55
  • 국가핵심기술 유출시 ‘징역 7년’…檢, 기술유출범죄 구형 강화
    국가핵심기술 유출시 ‘징역 7년’…檢, 기술유출범죄 구형 강화
    최근 대검은 연구용역 및 자체 검토를 거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기술유출범죄 양형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대검은 종래 거점 청 전담수사부 중심의 수사체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정보기술범죄수사부), 수원지검(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 대전지검(특허범죄조사부) 등 기존 기술유출 수사 전담부서 외...
    2023-04-26 11:25
  • "국민연금 수익률 높이려면 운용위 개편해야…해외 현지 투자 조직 필요"
    "국민연금 수익률 높이려면 운용위 개편해야…해외 현지 투자 조직 필요"
    한편 복지부는 연금 개혁안을 준비 중이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국회에서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논의 중"이라며 "정부에서도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연금개혁 방향을 담아, 올해 10월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4-25 16:32
  •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초·유일…세종 프로젝트·에너지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초·유일…세종 프로젝트·에너지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프로젝트‧에너지 그룹’ 주요 구성원● 이상현(48‧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 (프로젝트‧에너지 그룹장)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 취득, 미국 White & Case LLP 뉴욕사무소 International Lawyer, 교직원공제회 개발사업투자심의위원회 위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투자심의위원● 마이클 장(49) 외국변호사(호주)호주 Allens Arthur...
    2023-04-21 06:00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컴업 2023’ 11월 8~10일 서울 DDP서 개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컴업 2023’ 11월 8~10일 서울 DDP서 개최
    컴업 2023 자문위원장을 맡은 박재욱 쏘카 대표는 “컴업 2023는 민간주도로 처음 치러진 컴업 2022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혁신을 시도하는 스타트업 생태계의 도전정신과 에너지를 보여줄 것”이라며 “역대 최대 규모의 자문위원회가 함께 하는 만큼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컴업 2023 집행위원장인...
    2023-04-20 15:35
  • 연금특위서 ‘퇴직연금 준공적연금화’ 제안 나와...“재산·은퇴설계 자율권 침해할 수도”
    연금특위서 ‘퇴직연금 준공적연금화’ 제안 나와...“재산·은퇴설계 자율권 침해할 수도”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연 퇴직연금 발전 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퇴직연금의 준공적연금화’와 ‘중도인출 제한’ 방안이 제기됐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선택할 수 있는 현 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일원화해 고령화에 취약한 국민연금을 보조한다는 목적이다. 더불어 퇴직 전 일시금을 찾는 중도인출을 제한해 적립금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양재진 민간자문위원...
    2023-04-19 18:44
  • 이주호 “국가책임 돌봄·디지털 혁신·대학개혁 우선 추진”
    이주호 “국가책임 돌봄·디지털 혁신·대학개혁 우선 추진”
    교육부는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교육정책 자문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해 전문가 및 현장과 활발히 소통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3대 교육개혁 분과별로 논의하되, 새롭게 제기되는 교육 쟁점들에 유연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운영해, 논의 주제에 따른 분과 또는 관련 전문가를 지속 발굴·추가해 나갈 계획이다. 시범운영을 통해 우수사례를...
    2023-04-19 15:35
  • '환경 R&D 혁신위원회' 출범…국가 핵심 환경산업 육성
    '환경 R&D 혁신위원회' 출범…국가 핵심 환경산업 육성
    이날 1차 회의에서는 '환경 기술개발 정책과 연계한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이 이어진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혁신위원회 제1차 회의에 앞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 장관은 "탄소중립 이행과 환경 현안 해결, 녹색산업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 등을 위한 민간 주도의 환경 기술개발 혁신이...
    2023-04-18 14:00
  • [인사] 신임 아동권리보장원장에 정익중 이화여대 교수
    [인사] 신임 아동권리보장원장에 정익중 이화여대 교수
    정 신임 원장은 아동·청소년복지 전문가(사회복지학 박사)로 현재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 경찰청 여성청소년안전 정책자문단 위원,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이사 등으로도 활동 중이다. 복지부는 “정 원장이 아동복지 분야의 풍부한 전문지식과 다양한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아동 권리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
    2023-04-1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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