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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혁신성장위원회, 중기 역동성 회복과 혁신성장 지원방안 논의

중진공 중소벤처혁신성장위원회는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중소벤처기업 정책을 진단하고 혁신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중진공 자문단이다. 특히, 올해는 소재ㆍ부품, 디지털ㆍAI 등 국가 주력산업과 미래 전략산업 분야 기업인과 금융ㆍ산업ㆍ수출 전문가 등 각계 주요 인사들로 자문위원을 새롭게 구성했다. 김종오 펠릭스테크 대표이사가 위원장을 맡고, 김고현...

2024-02-22 08:39
용산구, 국제업무지구 개발 시작… 구역지정 제안서 접수

용산구는 제안서 접수에 따라 다음 달 주민 대상 개발계획(안) 열람공고와 관련 부서 협의를 진행한 뒤 주민·유관기관 의견을 종합 검토하고 5월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구역지정서를 서울시에 제출할 계획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조성되면 용산 일대는 새로운 업무지구로 탈바꿈한다. 현재 서울의 3대 업무지구는 광화문과 강남, 여의도다....

2024-02-15 09:20
율촌의 갑진(甲辰) 전략…“자금세탁방지 ‘독립감사’ 자문 강화”

특히 하나‧우리‧NH농협‧신한‧KB국민‧전북‧BNK부산은행‧카카오뱅크‧케이뱅크‧웰컴저축은행 등 거의 모든 시중‧지방‧인터넷전문‧저축 은행을 대상으로 AML 법률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AML 검사에 대응하고 제재심의위원회 절차를 대리하고 있다. 민간 영역뿐 아니라 금융당국의 각종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거나 용역을 담당하는 공공 자문...

2024-02-07 16:5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덜어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5일(월) △공정위 위원장 10:15 광주지방사무소 방문(광주) 14:00 대전지방사무소 방문(대전) 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7일(수) △공정위 위원장 11:00 부산지방사무소 방문(부산) 15:00 대구지방사무소 방문(대구) 8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해양수산부 5일(월) △해수부 장관 17:00...

2024-02-04 08:11
석재은 사회복지학회장 "연금개혁, 일단 급한 불이라도 꺼야" [이슈n인물]

연구활동 외에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사회보장위원회 실무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책 수립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하 일문일답. Q. 현재 국민연금 논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A.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그 정도와 속도를 두고 이견이 있다. 소득보장을...

2024-02-02 05:00
EDCF 자문위 1차 회의…"국제 환경 변화에 맞게 운용방식 재편해야"

기획재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자문위원회 1차 회의를 열었다. EDCF는 개발도상국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1987년 설립된 유상원조기금이다. 기재부는 최근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EDCF의 운용방향에 대한 학계·산업계·시민사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올해부터 김병환 기재부...

2024-01-25 14:00
행정·심의위원회에 청년 10% 이상 참여 권고…민간단체 검증 강화

현재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는 소관 사무에 관한 자문과 협의, 심의·의결을 하기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뤄진 합의제 기관인 4900개의 행정·심의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에는 민간위원 6만4000명을 포함한 총 8만7000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위원은 공직자 27%, 민간위원 73%로 구성돼 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다만, 위원회...

2024-01-25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EDCF 자문위원회(비공개), 13:00 2024년 시·도 경제협의회(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6:00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기재부-서울시 국·공유재산 교환을 통한 교차·상호점유 해소 추진 △2024년 시·도경제협의회 개최 △2024년 2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2024년 2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4년 1월 발행실적 26일(금) △부총리 14:00 외청장회의(조달청)비공개...

2024-01-21 09:34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 가동…“5월 여야 합의안 도출”

먼저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은 숙의·조사·소통 분야 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연금특위 여야 간사와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인 김용하·김연명 교수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특위는 연금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론화 자문단’도 구성한다. 숙의 절차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행정적...

2024-01-16 17:3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금) △공정위 위원장 13:30 2030 자문단 발대식(조정원)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해양수산부 15일(월) △극지연구 전문인력 양성사업 신규 장학생 모집 △어업용 미끼꽁치 공급 관련 상생협약 체결 16일(화) △해수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 10:00 국무회의(세종) △해수부 차관 10:00 부산항만공사 창립기념식(부산) △2024년 생분해...

2024-01-14 08:12
정부,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대상지 31곳 발표…민자 포함 1조1800억 투입

최종선정위원회를 거쳤다. 우선 유형①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사업에는 강원도 양양군 수산항, 전라남도 진도군 서망항, 경상남도 거제시 죽림항 등 3개소가 선정됐다. 3개소에는 4년간 총 900억 원의 재정과 약 9000억 원의 민간자본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수산업 복합단지와 관광 기초 인프라를 구축해 수산·관광 거점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양양군...

2024-01-09 15:00
경제 회복 걸림돌 될까…미국, 홍해 물류난에 ‘촉각’

재러드 번스타인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은 “팬데믹 기간의 운송 차질로 미뤄볼 때 공급난과 물류 체증이 경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우리는 이런 상황을 민감하게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라엘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CNBC에 “아직은 운송 지연이 유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면서도 “조 바이든 정부가...

2024-01-07 15:43
FIU, 올해 6월부터 금융권 자금세탁방지 업무능력 검정시험 도입

금융위원회 산하 FIU는 교육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자금세탁방지 관련 금융권 임직원 교육운영방향’을 5일 발표했다. 그간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금세탁방지업무 특성상 자격제도를 도입해 객관적 기준에 근거한 전문인력 육성 기반을 마련해야한다는 요구가 컸다. 그러나 실무에 필요한 전문성을 적정하게 측정하면서도...

2024-01-05 16:25
서스틴베스트, 신임 부대표에 오승재 전무 선임

오 부대표는 서울대 법학부, 인하대 경영대학원(지속가능경영MBA)을 졸업했다. 우리금융지주, 하나증권 소속 변호사로 일했고,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ESG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및 중소벤처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에서 위촉된 ESG 정책포럼 민간전문가로도 활동 중이다.

2024-01-03 15:02
尹대통령,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임명…농식품부 첫 여성 장관 탄생

또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한국지역개발학회 부회장, 한국농촌계획학회 부회장 등을 맡았다. 송 후보자는 도시·농촌 상생 모델과 국토 균형발전 등의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해 와, 농촌지역 개발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서 공저한 '농촌 유토피아'를 통해서는 귀농·귀촌의 우수 사례를 통해 국가...

2023-12-29 12:05
민관 PF조정위, 14조ㆍ7개 사업 조정안 의결…“민관 상생 선도모델 기대”

이번 조정안은 민간·공공 사업 당사자들이 당사자 간 협의, 법률자문, 감사원 사전컨설팅 등을 거쳐 60일 내 동의하면 조정결과가 확정된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조정을 통해 사업별로 많게는 1000억 원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PF사업 정상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며, 민간사업시행자의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

2023-12-27 11:00
‘공식 출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민간위원 면면 살펴보니?

12개 행정기관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질병관리청 등이다. 17명의 민간위원은 교육계가 5명으로 가장 많고, 산업계‧의료계‧기관이 나란히 4명씩 포진했다. 교육계는 김법민 고려대 바이오의공학부 교수, 안정훈 이화여대...

2023-12-27 06:00
서울특별시 건설상 16명 선정…장경호 중앙대 교수 대상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서울시 도시·조경발전에 기여했다.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는 한강 변 공간구상 용역 등 다양한 공공용역과 국회 소통관을 비롯한 서울시 대표 건축물 설계에 참여했다. 신우디엔시는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기본·실시설계에 참여해 회생에너지 저장장치 등 신기술을 적용했다. 김 부사장은 서울시...

2023-12-22 06:00
[프로필] 안덕근 산업부 장관 후보자…국제 통상·경제 전문가

조교수·부교수·교수 -서울대 국제대학원 부원장·국제학과 학과장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 -국제공정무역학회 회장 -한국국제통상학회 제25대 회장 -산업부 무역위원회 비상임위원 -산업부 TPP 전략포럼 의장 -코트라 비상임이사 -한국국제통상학회장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2023-12-17 15:23
[노트북 너머] 연금 개혁, 이 시점에 공론화가 필요한가

그런데, 지난해 7월 발족한 연금특위는 민간자문위원회(자문위)를 중심으로 정책대안을 먼저 논의했다. 김용하·김연명 자문위 공동위원장은 대안을 2개로 압축해 특위에 보고했다. 대안을 미리 만들어놓고 공론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더욱이 각 대안은 특정 이해관계에 편중됐다. 두 공공위원장은 각각 재정안정, 소득보장을 주장하는 학자집단의 거목이다. 딸린 식구가...

2023-12-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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