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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체결 ◇공정거래위원회 12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5:00 중소 건설업계 간담회(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5:00 중소 건설업계 간담회(서울) 13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14일(목) △공정위 위원장 15:00 CP 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 및 포럼(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09:00...
    2023-12-10 08:51
  • “기후변화 대응한 인프라 정책 변화 필요…컨트롤타워·거버넌스 체계 강화해야”
    “기후변화 대응한 인프라 정책 변화 필요…컨트롤타워·거버넌스 체계 강화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후 위기는 세계적인 걱정거리로 한국은 최근 국지성 호우와 폭염, 산불로부터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며 “국토위도 매년 재난 재해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이제는 종합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 좋은 정책 제언을 통해 제도 개선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
    2023-12-06 16: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4일(월) △공정위 위원장 OECD 정기회의 참석 국외 출장(프랑스 파리) 5일(화) △공정위 위원장 OECD 정기회의 참석 국외 출장(프랑스 파리)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14:00 정무위 법안소위(국회) 6일(수) △공정위 위원장 OECD 정기회의 참석 국외 출장(프랑스 파리) 7일(목) △공정위...
    2023-12-03 09:16
  • [사설] “연금·노동개혁 필요”… 한국 급소 따끔히 짚은 IMF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최근 연금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4~6%포인트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40~50%로 조정하는 개혁안을 제시했다. 정부 검토과정에서 나왔던 24개 안이나 ‘맹탕’ 안보다는 진일보한 제안이다. 하지만 갈 길은 여전히 멀다. 현행 보험료율은 26년째 그대로다. 역대 정부와 국회가 국민 눈치만 보면서 차일피일 시간을 끈...
    2023-11-20 05:00
  • 대한상의, 2025년 ABAC 의장 맡는다…회원국 협력 본격화
    대한상의, 2025년 ABAC 의장 맡는다…회원국 협력 본격화
    정상보좌위원이란 ‘APEC 정상과의 대화’에 참가해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 고위 인사를 수행하는 위원을 말한다. ABAC은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로 APEC 오사카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1996년 APEC 필리핀 정상회의 당시 설립된 민간 자문기구다. 1년에 네 차례 회의를 개최하며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APEC 정상과의 대화를 통해 역내 기업인들의 건의사항을...
    2023-11-17 17:00
  • 국민연금 자문위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인상시 고갈 시점 7년 연장"
    국민연금 자문위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인상시 고갈 시점 7년 연장"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포인트(p)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50%로 할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이 2055년에서 2062년으로 7년 늦춰진다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의 분석이 나왔다. 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모수개혁 대안을 보고했다. 김연명...
    2023-11-16 16:44
  • 국민연금 보험료율 13% vs 15%…연금특위, 2가지 개혁안 제시
    국민연금 보험료율 13% vs 15%…연금특위, 2가지 개혁안 제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높이고 소득대체율도 높이는 방안을 포함한 개혁안을 제안했다. 15일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특위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자문위는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5%와 소득대체율 40%’ 등 2가지...
    2023-11-15 22:11
  • 감사원 "산업부, 전기료 인상 논란 우려해 국회 보고서 대거 삭제"
    감사원 "산업부, 전기료 인상 논란 우려해 국회 보고서 대거 삭제"
    산업부는 2017년 5~6월 당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2030년까지 신재생 발전비중을 20%로 올리기 위해서는 당시 연평균 보급량(1.7GW)보다 2배 이상(3.7GW) 보급해야 달성 가능한 '매우 의욕적인 목표'"라며 "필수 인프라 확보 없이 사업목표를 대폭 확대하면 전력공급 차질로 국가 안위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2023-11-14 14:00
  • 우수 핀테크 기업 10개사 집중 지원…"정책자금 금리조건 우대ㆍ금융사 컨설팅 제공"
    우수 핀테크 기업 10개사 집중 지원…"정책자금 금리조건 우대ㆍ금융사 컨설팅 제공"
    금융위는 핀테크 산업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평가위원회의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모델의 혁신성과 성장성이 있는 우수한 핀테크 기업들을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올해 1차 모집에 이어 2025년까지 3년간 총 30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기업에는 정책금융 지원한도·금리조건 우대 등 다양한 정책자금 연계지원을 비롯해...
    2023-11-06 14:00
  • 네이버ㆍ구글 등 韓 AI 전문가 다 모였다…‘AI 프라이버시 민ㆍ관협의체’ 출범
    네이버ㆍ구글 등 韓 AI 전문가 다 모였다…‘AI 프라이버시 민ㆍ관협의체’ 출범
    최근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유엔(UN) AI 고위급 자문위원으로 선정된 만큼 국내의 AI 영향력이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확대될 수 있을지 기대감이 모아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신설한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민·관 협의회)의 공동의장 배경훈 LG AI연구원장 겸 초거대인공지능 추진협의회 회장은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3-10-30 16:37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AI 프라이버시 민ㆍ관 정책협의회 출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AI 프라이버시 민ㆍ관 정책협의회 출범
    정부 측 의장은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민간 측 의장은 배경훈 초거대인공지능(AI)추진협의회 회장 겸 엘지(LG) 인공지능(AI)연구원장이 맡았다. 민·관 협의회는 △데이터 처리기준 분과(분과장 김병필 카이스트 교수) △리스크 평가 분과(분과장 박상철 서울대 교수) △투명성 확보 분과(분과장 박혜진 한양대 교수)의 3개 분과로 구성된다. 이들은 인공지능 개인정보...
    2023-10-30 16:30
  • 국민연금 보험료율, 나이 어릴수록 천천히 올린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나이 어릴수록 천천히 올린다
    현재 특위도 지난해 7월부터 1년 3개월째 가동 중이지만, 열 차례 민간자문위원회 토론회를 개최한 것 외에 한 게 없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계획에 재정계산위원회 권고를 일부 반영했다. 정부는 기금운용 수익률을 1%P 이상 끌어올리고,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략적 자산배분 권한을 기금본부로 이관할 계획이다. 또 해외·대체투자 비중을 2028년까지 60% 수준으로...
    2023-10-27 14:00
  • 코람코운용 ‘PF 정상화 펀드’ 5개 운용사 중 최고액 모집
    코람코운용 ‘PF 정상화 펀드’ 5개 운용사 중 최고액 모집
    민간자금 1450억 원을 모아 총 2450억 원의 펀드를 설정하며 5개 운용사 중 최고액을 달성했다. 뒤이어 신한자산운용(2350억 원), 캡스톤자산운용(2250억 원), 이지스자산운용(2000억 원), KB자산운용(2000억 원) 등 순이다. 코람코자산운용은 이번 펀드 운용에서 사업장 선별과 투자 구도 설계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투자 가이드라인 부합 여부와 함께 투자자문위원회...
    2023-10-23 08: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국회) ◇공정거래위원회 23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확대간부회의(대회의실) 24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5:00 차관회의(세종청사) 2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납품단가 연동제 현장안착 간담회(서울) 26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종합 국감(국회) △공정위...
    2023-10-22 08:57
  •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 고문 변호사,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 변호사● 서범석(47‧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전 법무법인 에이펙스, 법무법인(유한) 세종 구성원 변호사● 윤여창(42‧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민사조정위원, 서울서초경찰서 안보자문협의회 위원● 남은지(35‧사법연수원 45기) 변호사현 법무법인(유한)...
    2023-10-20 06:00
  • 새만금청, 연내 10조 민간투자 유치 총력…내년부터 기본계획 재수립
    새만금청, 연내 10조 민간투자 유치 총력…내년부터 기본계획 재수립
    새만금청은 기본계획 재수립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도시계획, 산업 등 8개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사전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하고 있다. 내년부터 용역에 착수해 기본계획(안)을 마련한 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2025년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새만금 2.0시대를 여는 새로운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본계획 수립과 별도로 새만금청 내...
    2023-10-19 11:37
  • “잠복결핵 조기 진단·치료해야 결핵 퇴치…정부 의지 중요”
    “잠복결핵 조기 진단·치료해야 결핵 퇴치…정부 의지 중요”
    민간공공협력(PPM, Public-Private Mix) 국가결핵관리사업단의 자문가이자 PPM사업의 중앙운영위원회의 위원인 민진수 서울성모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잠복결핵 감염자들은 언젠가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잠복결핵 단계부터 조기 발견과 발병 전 치료를 통해 결핵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결핵 퇴치의)핵심”이라며 “정부의 정책 의지가 가장...
    2023-10-17 15:21
  • [노트북 너머] 연금개혁, 적기는 ‘최대한 일찍’
    [노트북 너머] 연금개혁, 적기는 ‘최대한 일찍’
    올해에는 열 차례 민간자문위원회 토론회를 개최한 게 전부다. 구조개혁에 집중하겠다더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관계조차 정리하지 못했다.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재정계산위원회에선 위원회 운영을 놓고 내부 갈등이 계속됐다. 그러던 중 소득대체율 강화를 주장하던 전문가들이 위원회에서 사퇴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3개 전국단위 선거가 반복되는...
    2023-10-05 05:00
  • 이달 말 연금개혁 정부안 발표…재정계산위원회 권고대로?
    이달 말 연금개혁 정부안 발표…재정계산위원회 권고대로?
    지난달 20일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 토론회에도 김수완 민간자문위원은 단기적으로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유지, 중장기적으로 수급 개시연령 및 소득대체율 조정을 제안했으나, 남찬섭 민간자문위원은 국민연금 논의를 확장해 사회 전반의 퇴직·노후소득보장제도를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명 민간자문위원은 보험료율 인상과 보험료 납입기간...
    2023-10-01 05:00
  • 임상혁 녹색병원장 “이재명과 끈끈한 관계?…이번에 처음 대화”
    임상혁 녹색병원장 “이재명과 끈끈한 관계?…이번에 처음 대화”
    그는 “국회 빈곤아동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많은 의원들과 사진을 찍는데 이 대표와도 찍은 것”이라며 “말씀을 나눠본 것은 이번에 저희 병원에 입원해서 처음으로 해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병원장은 이 대표가 단식을 시작한 이후 열흘이 지난 뒤 연락을 받았다며 “단식 들어가고 나서 한 열흘 정도 지나서 건강이 악화되면 오겠다고 했다”...
    2023-09-2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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