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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 답변하는 김용하-김연명 공동위원장
    [포토] 답변하는 김용하-김연명 공동위원장
    민간자문위원회 김용하(왼쪽), 김연명 공동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민간자문위는 '연금 개혁 방향과 과제'를 보고 하며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40%)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2023-01-03 16:00
  • [포토] 대화하는 김용하-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
    [포토] 대화하는 김용하-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
    민간자문위원회 김용하(왼쪽), 김연명 공동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날 민간자문위는 '연금 개혁 방향과 과제'를 보고 하며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40%)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2023-01-03 15:59
  • 소상공인법 개정안 공포...중기부 "디지털 전환 법적 기반 마련"
    소상공인법 개정안 공포...중기부 "디지털 전환 법적 기반 마련"
    디지털 격차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전담조직 지정, 디지털전환자문위원회 설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에 대해서도 명시됐다.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정부와 민간의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통합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중기부는 빅데이터...
    2023-01-03 07:23
  •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尹대통령 "규제는 '기업의 모래주머니'"…1010건 규제 개선 추진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尹대통령 "규제는 '기업의 모래주머니'"…1010건 규제 개선 추진
    나아가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법정 위원회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층 심사 대상인 중요규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규제 신설·강화로 발생하는 규제비용의 2배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정비해 규제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총 1010건의 규제를 발굴해 이 중 275건은 개선을 완료했다. 나머지 735건은 검토·추진 중으로 2024년까지...
    2023-01-02 06:00
  • 尹대통령 신년사 “해외수주 500억불·노동시장 유연화로 위기 돌파”
    尹대통령 신년사 “해외수주 500억불·노동시장 유연화로 위기 돌파”
    앞서 본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구조는 유지한 채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낮추는 ‘더 내고 덜 받는’ 모수개혁 방향을 정한 것을 보도한 바 있다.(관련기사 : [단독]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 확정...연금 통합은 추진 않기로) 이달 내 확정되는 이 개혁안은 특위의 활동기한인 4월 30일까지 심의돼 입법...
    2023-01-01 10:59
  • '더 내고 덜 받아라?'…'연금개혁' 대국민 홍보 고심하는 정부ㆍ국회
    '더 내고 덜 받아라?'…'연금개혁' 대국민 홍보 고심하는 정부ㆍ국회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연금개혁은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며 "역사적 책임과 소명을 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연금특위도 민간자문위원회가 내년 1월 30일까지 개혁안을 마련하면 이를 바탕으로 활동 기한인 4월 30일까지 개혁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간자문위는 최근 개혁 방향을 '국민ㆍ기초연금 중심의 모수개혁'으로 잡았다.
    2022-12-31 08:00
  • [단독]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 확정...연금 통합은 추진 않기로
    [단독]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 확정...연금 통합은 추진 않기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개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29일 오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연금개혁 방향성을 확정했다. 이 내용은 1월 4일 열릴 예정인 연개특위에 보고될 예정이다. 이번 개혁 방향의 큰 줄기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한 '모수개혁'이다. 모수개혁이란 기존 연금 구조의 틀은 유지한 채 '더 내고 덜 받도록' 제도를 조정하는 것이다....
    2022-12-29 16:44
  • '삼표레미콘 부지'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서울시, 본격 개발논의 착수
    '삼표레미콘 부지'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서울시, 본격 개발논의 착수
    서울시는 28일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성동구 성수동1가 683번지 삼표레미콘공장 부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자문(안)에 대해 '원안동의' 했다고 29일 밝혔다. 성수동 삼표레미콘 공장은 1997년 공장 가동이 시작된 지 45년 만인 지난 8월 16일 철거를 완료했다. 부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을 위한 관련 부서 협의 등...
    2022-12-29 09:00
  • 정부, 국내 ESG 공시제도 정비 나선다…중소·중견기업 인센티브 강화
    정부, 국내 ESG 공시제도 정비 나선다…중소·중견기업 인센티브 강화
    이에 따라 ISSB ESG 공시 국제표준화, EU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 적용,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상장기업 기후공시 의무화 등 글로벌 ESG 공시 규율도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글로벌 기준·국내 실정 등을 고려해 국내 ESG 공시제도를 정비하되, 기업의 ESG 공시 부담 완화를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ISSB 한국인 위원 활동, 지속가능성기준자문포럼(SSAF)...
    2022-12-27 12:00
  • 기재부 첫 업무보고…尹대통령이 제시한 5가지 과제는
    기재부 첫 업무보고…尹대통령이 제시한 5가지 과제는
    회의에는 이 부의장을 비롯해 부의장 및 자문위원 29명, 최태원 대한상의회장, 구자열 무역협회장 등 민간에서 3명,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 부총리 등을 비롯한 과기·행안·문체·농림·산업·복지·환경·고용·여가·국토·해수·중기부장관, 공정위·금융위원장, 국조실장·국세·관세·조달·통계청장 등 22명 등 총 16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기재부의...
    2022-12-21 14:01
  • 감염병자문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 "단계적 기준 제시"
    감염병자문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 "단계적 기준 제시"
    자문위의 권고안에는 구체적인 시점이 제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위원들은 전했다. 자문위는 방역의료, 사회경제 전문가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돼 정부의 전문적인 방역 대책 수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이날 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려해 오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실내...
    2022-12-19 21:21
  • [국정과제] 국민연금 보험료 높이고 기초연금 인상…"내년 10월 개혁안 발표"
    [국정과제] 국민연금 보험료 높이고 기초연금 인상…"내년 10월 개혁안 발표"
    복지부는 재정계산위원회에서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며, 국회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민간자문위원회를 병행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백지광고 등을 통해 청년세대 등 가입자들의 제안을 듣고 있다. 조 장관은 “2023년 3월 장기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4월까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10월...
    2022-12-15 16:40
  • 수출입은행, 제11차 ‘EDCF 자문위원회’ 개최
    수출입은행, 제11차 ‘EDCF 자문위원회’ 개최
    EDCF 수탁기관인 수은은 기금운영 전반에 대한 민간 의견 청취를 위해 2013년부터 시민사회, 학계, 산업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해왔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자문위원 11명 및 수은 임직원이 참석해 EDCF 중기 운용전략, 기후변화대응 체계, 민간부문 참여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향후 EDCF 운영 방향 및...
    2022-12-14 08:38
  • [미래토크] 사라진 4차 산업혁명, 산업의 미래 모색 필요하다
    [미래토크] 사라진 4차 산업혁명, 산업의 미래 모색 필요하다
    대통령직속 기관으로 설립된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는 총리급의 민간 출신이 위원장을 맡고 4개 부처 장관을 포함하여 산업계, 학계 등 25명으로 구성된 민관학 조직으로 2017년 10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년10개월 동안 활동하였다. 이전 정부의 중요한 디지털 정책인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전략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였다. 기존 정부...
    2022-12-13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자문단 간담회 16일(금) △고용부 장관 08:00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간담회(프레스센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간담회(석간) ◇보건복지부 12일(월) △복지부 장관 13:30 2022 제16회 응급의료 전진대회(소피텔엠버서더), 18:00 사보위 민간위원 워크숍 위촉식(드래곤시티호텔) △복지부 1차관 13:00 연금 청년 간담회(한국보건의료정보원), 15:00 사회보장위원회...
    2022-12-11 08:59
  • [혁신 로펌 열전]① ‘광장’ 금융규제팀, 실무 겸비 ‘금융 어벤져스’…규제 리스크 ‘철통방어’
    [혁신 로펌 열전]① ‘광장’ 금융규제팀, 실무 겸비 ‘금융 어벤져스’…규제 리스크 ‘철통방어’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최승훈(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이사(전)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투자심의위원회 외부위원국민연금공단 대체투자위원회 외부위원금융위원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유형민(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전) 금융감독원 변호사(전) 금융감독원 금융투자 부문 제재 심사 전문감독관(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2022-12-09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참여 ◇공정거래위원회 5일(월) △공정위 위원장 14:00 가맹 학술 심포지엄(서울) △'요가복' 비교정보 생산 결과 발표 △해외 앱마켓 규율 동향 연구 결과 발표 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사)건사협 경남통영지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7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2022-12-04 08:56
  • [종합] 尹 “달·화성 경제영토…2045년 100조 투자 이끌어내겠다”
    [종합] 尹 “달·화성 경제영토…2045년 100조 투자 이끌어내겠다”
    이어 “제가 직접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우주경제 시대를 착실히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에 따라 이날부터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전문가들로 구성시키고 프로젝트 업무를 위한 유연한 운영하는 게 가능한 ‘미래형 공무원 조직 모델’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우주위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로 기존...
    2022-11-28 18:27
  • 구조조정 돌입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 명칭도 뗀다
    구조조정 돌입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 명칭도 뗀다
    또 본위원 중 민간위원 1명은 운영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는 삼중 구조로 이뤄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비효율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분과위원회(103명)에서 논의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되며, 여기에서 확정된 안건이 본위원회(25명)에 상정돼 의결된다. 각각의 위원회는 단절적으로 운영돼 논의의 흐름이 이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다만...
    2022-11-27 10:16
  • 이창양 장관, 산업부 정책자문위 개최…"경제 위기 조언 달라"
    이창양 장관, 산업부 정책자문위 개최…"경제 위기 조언 달라"
    정책자문위원회는 행정안전부 대통령령인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라 산업, 무역투자, 통상, 에너지 등 산업부 관련 정책 전반에 관해 자문을 는 위원회로 30인 내외로 구성된다. 이번 위원회엔 21명의 학계, 금융, 법률, 노동, 시민단체 등 민간위원이 참여했다. 이광형 카이스트(KAIST) 총장을 비롯해 권희백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 고산 에이팀벤처스 대표 등이...
    2022-11-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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